(재)경기콘텐츠진흥원은 도내 콘텐츠 기업이 해외수출 계약단계 및 콘텐츠의 해외진출 과정에서 겪는 법률적 애로사항 해결 및 도내 우수 콘텐츠 IP의 해외진출 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2019 경기 해외진출 IP-법률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지원 컨설팅 종류 및 접수기간

 ○ 수출계약서 컨설팅 : 2019. 6. 5(수) ~ 2019. 11. 29(금)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컨설팅 별 세부 지원 내용

 ○ 컨설팅 1 : 수출계약서 컨설팅

  o 지원대상 : 보유 콘텐츠 IP로 해외진출 예정, 특정 해외기업과 거래, 계약 및 협업 진행 중인 경기도 콘텐츠 기업(콘텐츠 전체)

  ※ 동일 건으로 타기관의 법률 지원서비스 이용 경험 있는 기업 제외

  ※ 2019년 산업진흥팀 실시 예정 '해외진출 번역지원사업' 중 '법률 계약서 번역' 연계 및 중복지원 불가

  o 접수기간 : (상시 접수) 2019. 6. 5(수) ~ 2019. 11. 29(금)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o 지원규모 : 20개사 내외

  o 지원내용 : 해외바이어와의 영/중문 계약서 검토/수정, 계약단계 법률상담(추진, 파기 등)

   - 기업 당 최대 2,500,000원 한도 내 2회 이내 컨설팅 제공

  ※ 지원금액은 VAT 및 사업운영비 포함으로 실제 지원 금액은 상이할 수 있음

  ※ 검토량에 따라 한도 내에서 기업별 지원 금액이 달라지며, 잔액 발생 시 추가기업 지원 예정

   - 컨설팅 단가(수출계약서 컨설팅)

    : 영문 수정·검토 - 장당 12만원 / 중문 계약서 수정·검토 - 장당 14만원 / 컨설팅 - 시간당 25만원

  - 계약서 초안 기업 작성, 추가 조항 작성 지원(초안 필요시 17년 진흥원 제작 표준계약서 활용 권장)

  - 계약서 수정/검토는 최대 2회 총 20장 내외로 지원 제한

  - 제한 상담 회수 및 장수 초과 시 기업부담

o 제출 서류

- (필수) 수출계약서 컨설팅 신청서(필수서식 1), 특정 해외바이어와의 영문/중문 계약서 혹은 서신 등 증빙서류

- (선택) 콘텐츠 IP 소개자료(국문), 기업 소개 자료(국문)

※ 서신은 바이어와 소통한 메일 캡쳐 혹은 스캔본, 메신저 캡쳐 등 문서상 확인 가능한 서류면 가능
※ 필수 신청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 중 용량 15MB 초과 파일 및 오류로 인한 업로드 불가 파일은 이메일 제출(jingyuan@gcon.or.kr)   

o 서류검토 조건

o 컨설팅 접수 및 수행절차(수출계약서 컨설팅)

○ 주의사항 : 단일 기업 내 단일 콘텐츠IP의 수출계약/IP보호컨설팅 중복지원 불가

o 수출계약서 컨설팅은 계약서 검토/수정, 특정바이어와의 계약진행 시 법률적 애로사항 해결목적으로, 수출 계약서 컨설팅 내에서 지식재산권 등록 등 IP보호 컨설팅의 혜택 해결 불가

o IP보호 컨설팅을 진행하는 콘텐츠IP의 수출계약관련 컨설팅 지원은 불가하며, IP보호컨설팅 잔여 예산 내에서 해결

o 단, IP보호컨설팅의 수혜를 받는 단일 기업의 다른 콘텐츠 IP의 계약 시 법률적 애로사항이 발생하여 수출계약서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 별개의 건으로 간주하여 수출계약서 조건여부에 따라 지원 가능하되, IP보호컨설팅 진행 콘텐츠IP외 최대 1종의 기타 콘텐츠IP만 수출계약

컨설팅 신청 가능

※ 사례별 예시

 - 조건 1) A기업이 콘텐츠 IP 3개 보유(콘텐츠 a, 콘텐츠 b, 콘텐츠 c)

 - 조건 2) A기업의 콘텐츠 a가 IP보호컨설팅 수혜 선정

•    1. A기업의 콘텐츠 a 수출계약서 컨설팅 : 불가
•    2. A기업의 콘텐츠 b, c 수출계약서 컨설팅 : 콘텐츠 b 혹은 콘텐츠 c 둘 중 최대 하나만 가능(단, 수출계약서 검토 조건에 합당해야 함)

□ 접수방법

 ○ 신청접수 : 진흥원 콘텐츠수출지원시스템(http://export.gcon.or.kr/bms)

 o 최초 가입 시 개인회원-기업회원 순 신청 필수

 o 기업회원 등록 시 진흥원 담당자 승인 후 사업신청 가능(하단 진흥원 담당자 연락처 참조)

  ※ '수출계약서 컨설팅'과 'IP보호 컨설팅'은 접수기간 및 선정방법이 상이하므로 상기 공고내용 참조 필수

  ※ 서류 미비 시 사업담당자 및 수행사담당자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미보완 시 지원 불가)

□ 기타사항

  ○ 사후관리

  o 기업의 수요에 따라 컨설팅 사후관리 진행 가능

  o 한도횟수 초과 후 기업 자부담으로 추가 컨설팅 진행 시 진흥원에 통보

○ 문의처

  o 사업담당자 : 산업진흥팀 김경원 매니저 (jingyuan@gcon.or.kr / TEL. 032-623-8085)

  o 수행사 : 수안특허법인 염지우 주임 (ip@suanip.com / TEL. 02-556-9564)

○ 기타사항

  o 제출하신 일체 서류 및 물품은 반환하지 않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지원이력 등을 허위기재한 사실이 발각 될 경우나, 지원 확정 통보 후 취소 시 향후 유사 사업에 참여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o 지원 기업은 향후 성과보고서, 설문 조사, 실적 제출 등 진흥원 요청 자료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제출 내용 미흡시 진흥원의 자료 보완 요청에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차후 진흥원 지원사업에 참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o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재) 경기콘텐츠진흥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