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2021-189]

공시송달 공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청문시행 사전통지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제21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2회에 걸쳐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 우편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입찰잠가자격 제한)

3. 당사자

서 명 : 주식회사 앳스퀘어 명승은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65, 1층(역삼동)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계 약 명 : 온라인 크리에이터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원 인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함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입찰참가자격 제한(5개월 이상 ~ 7개월 미만)

6.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2항2호가목(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제42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 또는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및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을 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7.청문실시

기 관 명 : (재)경기콘텐츠진흥원 (부서 : 경영지원팀, 담당자 : 박관재)

주 소 :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198번길 18(춘의테크노파크 2차 202동 9층)

전화번호 : 032-623-8011

일 시 : 2021년 07월 09일(금) 14시 ~ 17시 까지

장 소 : (재)경기콘텐츠진흥원 소회의실

주 재 자

연번	성 명	직 위	소 속
1	홍은혜	팀장	하남시 정책기획관 법무팀
2	박인	법률자문관	하남시 정책기획관 법무팀
3	박경순	수석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첨부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첨부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qkrrhkswo@gcon.or.kr) 또는 첨부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2021년 07월 09일 13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