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 경기문화창조허브」

로컬크리에이터 창업지원

사업 안내서

2023.  1.

목  차

Ⅰ. 사업 안내․․․․․․․․․․․․․․․․ 1

Ⅱ. 사업신청서 작성요령․․․․․․․․․․․ 10

Ⅲ. 사업신청서 양식․․․․․․․․․․․․ 별첨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서약서

Ⅳ. 사업비 산정 및 집행 기준․․․․․․․․  15

Ⅴ. 지원사업운영관리규정․․․․․․․․․․  23

Ⅰ.　사업 안내

□ 사업목적

○ 경기 동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콘텐츠 기반의 로컬크리에이터(예비창업자 포함) 대상 프로젝트 개발 및 공간자금 지원을 통한 창업 활성화

○ 지역자원 IP를 활용한 콘텐츠 초기 창업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방향

○ 여주시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콘텐츠 창업가 육성

○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세부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양질의 창업 기반 구축

□ 사업개요

○ 사 업 명: 로컬크리에이터 창업지원

로컬크리에이터: 지역의 자연환경, 문화적 자산을 소재로 창의성과 혁신을 통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지역가치 창업가(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방안 마련, 2020년 연구보고서)

○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여주시에 창업하고자 하는 콘텐츠 기반의 로컬크리에이터

- (기창업자) 기존 사업의 2차 브랜드로써 콘텐츠 장르와 연계한 지점(분점이나 연구소 등)을 여주시로 확장하고자 하는 창업 7년 이내 로컬크리에이터

※ 단순 식당이나 까페, 관광 관련 공간사업 창업은 지원하지 않음

○ 사업내용

- (선발심사) 서류 및 발표평가 통합 운영

- (기본교육) 경영회계 기본교육 및 기업별 지원금 정산 안내

- (자금지원) 심사결과 고득점 순 차등지원(선금 70%, 잔금 30%)

- (중간평가) 평가결과에 따라 지속지원 여부 결정 및 잔금 지급

- (결과평가)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종료 및 지원금 환수여부 결정

○ 추진방법: 직접운영

□ 사업구조

사업단계	발굴	육성				사업화
지원대상	(예비) 로컬크리에이터
지원내용	지역자원 IP + 콘텐츠 창업아이템 발굴 및 조사	엑셀러레이션 + 지역가치/지역과제 특화교육		지역전문가 멘토링 + 타권역 로컬크리에이터 간 협업지원		창업자금 + 시제품/서비스 개발자금
해당사업	지역자원발굴단	로컬크리에이터 육성(교육)	로컬크리에이터 네트워킹		창업지원

○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사업단계

○ 로컬크리에이터 창업지원 사업구조

대상		예비창업자		기창업자
자격 요건		창업경험 없거나 공고일 기준 사업체를 보유하지 않은 자		업력 7년 이내 로컬크리에이터 중 여주시 사업 확장 희망자
		□		□
기본 교육		경영회계 기본교육(필수)		경영회계 기본교육(선택)
		□		□
자금 지원		시제품/서비스 개발비, 홍보비, 창업공간 임차료, 장비 임차료, 전문가 활용비, 위탁사업비, 일반수용비, 창업 준비를 위한 숙박비, 회계감사비 등
			□
평가 관리		①중간평가: 코칭 성과 및 창업자금(선금) 사용 충실성 기준 지속 지원 여부 판단 ②결과평가: 우수창업사례 선발, 향후 유통사업화 지원사업으로 연계
		□
활용 자원		①역사·문화 ②농산물 등 ③관광·레저 ④식음료(F&B) + 콘텐츠 융합

□ 세부내용

○ 선발심사

- 선발대상: 지역자원 IP활용 콘텐츠 분야 예비창업자 및 기창업자(2개 track)

지원유형	지원대상	지원내용
예비창업자	사업공고일 기준 창업경험(업종 무관)이 없거나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예비창업자	- 창업 아이템 선정 - 비즈니스 모델(BM) 개발 - 시제품(프로토타입) 자금 지원
기창업자	업력 7년 이내의 여주 외 지역 로컬 크리에이터 중 기존 사업의 확장(분점, 연구소 등)을 희망하는 창업자	- 지역자원+콘텐츠 2차 브랜드 개발 - 콘텐츠 융합 확장모델 개발 - 공간 임차료 지원 등

- 제외대상: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원 제외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개인(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증인 개인(기업)

· 중앙정부, 지자체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개인(기업)

·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영위자이거나 창업예정자(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운영업)

· 기타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기업)

※ 상기 요건 외에 동일 사업 아이템으로 중앙정부, 지자체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개인(기업)은 중복지원대상으로 지원 제한함

- 모집기간: 2023. 1. 20 ~ 2. 17. (4주 예정)

- 신청방법: 경기문화창조허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 선발심사

· 심사일시: 2023. 2. 22. (예정)

· 심사대상: 지원과제 전체

※ 지역자원 발굴단 운영 사업과 연계 위해 가점 부과

· 심사위원: 7명 내외(외부전문가 5명, 내부전문가 2명)

· 심사방법: 서류 및 발표평가 통합운영

※ 가점: 동부 경기문화창조허브 지역자원 발굴단 1기 참여자 3점, 청년/여주시민 2점, 경기도민 1점

세부지표	내 용	배 점
창업 아이디어 기획력(60)	o 창업 아이디어의 콘텐츠 창의요소(기술, 마케팅, 스토리, 디자인, 아이디어 등)가 명확한가? o 아이디어의 필요성(지역 문제 해결)이 있는가? o 지역자원과 콘텐츠의 융합이 효과적인가?	30점
	o 주요 고객이 명확한가? o 고객에게 주는 가치가 경쟁력 있는가?	20점
	o 기존 시장분석 후 차별성을 도출했는가?	10점
과제 수행 능력(30)	o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핵심활동을 구체적으로 파악했는가?	20점
	o 수행계획 및 추진일정이 실현 가능한가?	10점
발전가능성(10)	ο 지속적인 발전계획(유통, 시장진입, 자금조달, 파트너 조성 등)이 있는가?	10점
계		100점

· 심사항목: 창업아이디어 기획력(60), 과제수행능력(30), 발전가능성(10)

≪ 로컬크리에이터 창업지원 대상 프로젝트≫

창업 아이템 개발 시 활용자원 세부내역 (수요조사 결과 우선순위 지역자원)	+	콘텐츠 창의요소
· 역사·문화: 전설/설화, 지명 유래, 역사유적지, 생활문화, 역사적 사건 등 · 농산물 등: 농업·축산·임업·수산물, 특산 가공품, 농장체험 등 · 관광·레저: 지역축제, 남한강, 수목원, 캠핑장, 보, 수상레저, 쇼핑몰 등 · 식음료(F&B): 향토음식, 지역특산물 활용한 식·음 메뉴 개발, 양조장, 까페 등		지역자원IP 활용한 콘텐츠 (기술, 마케팅, 스토리, 디자인, 아이디어 등)

○ 기본교육

- 지원기간: 2023. 3. 협약일 ~ 5. 31.

- 지원대상: 필수) 예비창업자 전원 /  선택) 기창업자 중 참여희망자

- 지원내용: 경영회계 기본교육 및 기업별 지원금 정산안내

구분	교육명	교육 내용	운영시기	강의시간
경영 회계	세무	예비 창업자 대상 세무 기본교육	3월	3시간 내외
	회계	초기 창업 기업의 회계 기본교육	3월	3시간 내외
	법률	초기 창업 기업의 법률 기본교육	4월	2시간 내외
	특허/지식재산권	아이디어 보호와 지식재산권의 관리	4월	2시간 내외
지원금 정산	지원금 사용	지원금 사용 세부 안내	3월	2시간 내외
	지원금 정산	정산 기초 교육 및 사례로 알아보는 환급 등 정산 가이드(질의응답)	5월	2시간 내외

○ 자금지원

- 지급기준: 선발 심사 고득점 순 차등 지급 및 분할 지급

- 지급규모: 총 지원금 280,000천원

구분	건수	지원금	소계	비고
A그룹	2	30,000천원	60,000천원	∙ 선발심사 결과 순위에 따른 차등 지급 ∙ 지원 상황에 따라 지원 금액 변동 가능
B그룹	6	20,000천원	120,000천원
C그룹	10	10,000천원	100,000천원
합계	18	280,000천원

- 지급방법: 분할지급(협약체결 후 1차 선금 70% 지급, 중간평가 후 2차 잔금 30% 지급)

구분	지원금	건수	협약총액	1차 지원금 (70%)	2차 지원금 (30%)
A그룹	30,000천원	2	60,000천원	42,000천원	18,000천원
B그룹	20,000천원	6	120,000천원	84,000천원	36,000천원
C그룹	10,000천원	10	100,000천원	70,000천원	30,000천원
합계		18	280,000천원	196,000천원	84,000천원

- 세부내역: 재료비, 인건비, 일반용역비, 임차료, 숙박비, 일반수용비 등

	≪ 지원자금 인정항목≫
○ 재료비: 창업아이템 구현을 위한 장비 대여비, 원재료 구매비 ○ 인건비: 전문가 자문비, 협업 파트너 대상 회의비(증빙서류 제출 건에 한함) ○ 일반용역비: 창업 아이템 개발에 따른 시제품/서비스 제작 시 외부 전문성이 수반되는 마케팅, 영상자료 제작 등의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하는 비용(홍보비, 위탁사업비 등), 또는 제품 브랜딩이나 마케팅을 위한 영상자료 제작 등 ○ 임차료: 임대차 계약에 의한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 숙박비: 창업을 준비하며 여주시 관내 숙박업소 이용한 비용(증빙서류 제출 건에 한함) ○ 일반수용비: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소규모의 물품 구입 및 제공에 대한 대가 ○ 복리후생비: 창업기업 임직원이 제품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 지원대상(세부)

(출처: 경기콘텐츠진흥원, 동부권역 콘텐츠산업 중장기 발전전략을 위한 정책연구, 2022년 연구보고서)

< [참고] 로컬크리에이터의 정의 및 요건 >

정의 : ‘지역의 자연과 문화 특성을 소재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

· 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 고유의 특성과 자원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역가치 창업가’로 7대 유형의 비즈니스모델로 분류

※ ① 지역가치, ② 로컬푸드, ③ 지역기반제조, ④ 지역특화관광, ⑤ 거점브랜드, ⑥ 디지털문화체험, ⑦ 자연친화활동

* 세부내역은 참고1 로컬크리에이터 7대 분야 참조

①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자

- 지역의 유・무형자원(역사전통, 문화예술, 자연생태, 생활문화, 지역특산물 등)을 기반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자

②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창업하는 자

-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활용하여 혁신적인 비즈니스모델 수립을 통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 창업을 이행하는 자

③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자

- 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 내 자원과 특성을 활용하는 속성을 지닌 만큼, 지역 내 고용창출, 관광객 유치 등 다방면의 활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자

(출처: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방안 마련, 2020년 연구보고서)

□ 준수사항

○ 자금집행

- 선정대상으로 확정 통보를 받은 기업의 대표자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등 협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

※ 미제출 시 지원 취소

구분	제출시기	보험금액	보험기간
지원금이행 보증 보험증권	협약체결 후 10일 이내	지원금의 100%	협약기간

- 지원자금은 사업비 전용 신규계좌 개설을 통해 별도의 통장을 관리하여야 하며, 카드사용 및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함

- 자금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지원기업은 지원사업과 관련된 자금집행 및 매출현황 등에 대하여 회계법인을 통하여 회계감사를 이행하여야 함

- 관리기관은 지원기업이 창업자금을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사업 수행을 중단할 경우, 지원금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기타 자금집행에 따른 상세 내용은 협약 시 별도 협의 예정

○ 사업수행관리

- 본 사업은 (재)경기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운영관리규정｣ 및 동 사업과 관련된 지침에 의거 수행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추후 별도 협의

○ 결과물 활용

- 관리기관은 지원사업의 결과물에 대해 비영리적 목적으로 활용 가능

○ 성과조사

- 협약완료 후 지원 당해년도부터 최소 2년, 최대 5년 간 관리기관에서 요청 시, 요구하는 양식에 의거하여 지원성과(일자리창출, 매출액 등) 조사서 의무 제출

□ 신청서 접수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경기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공고 확인 및 경기문화창조허브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파일 업로드 방식으로 접수(이메일 병행접수 eastlocal@gcon.or.kr)

- 신청기간: 2023. 1. 20.(금) ~ 2. 17.(금) 24:00까지

○ 문 의 처

- 경기콘텐츠진흥원 동부권역센터 ‘로컬크리에이터 창업지원’ 사업담당자

(전화: 031-8051-8102/ Email: erang@gcon.or.kr)

※ 문의시간: 평일 10:00~16:00

○ 제출서류

‣ 하단 제출서류 항목을 1개의 파일로 압축하여 업로드

※ 파일명 : 지원기관명.zip

※ 50MB 이상일 경우 업로드 불가(용량확인)

‣ 인감이 필요한 서류에는 반드시 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제출

① 사업신청서(필수)

② 사업계획서(필수)

③ 수행인력, 참여인력(필수)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필수)

⑤ 서약서(필수)

⑥ 사업자등록증(기창업자의 경우 필수)

⑦ 사업계획 보충자료(선택)

⑧ 기타 증빙서류(선택)

○ 기타서류(선정 후, 아래 추가 증빙서류 제출 요청 예정)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③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④ 국세 완납증명서 1부

⑤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⑥ 최근 3년간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사본 1부

※ 설립이 2년 미만인 기업은 설립일에서 현재까지 재무제표 제출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Ⅱ.　사업신청서 작성요령

□ 신청서 교부

○ 인터넷 공고를 통하여 사업안내서(신청서 양식 별도)를 교부

○ 사업 공고 후부터 접수 마감일까지 아래 주소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 경기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www.gcon.or.kr) : 신청서 접수 페이지로 이동

- 경기문화창조허브 홈페이지 (www.gcon.or.kr/ghub) : 신청서 접수

□ 신청서 작성

○ 기업명

- 예비창업자의 경우 향후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의 예상기업명으로 작성

- 기창업자의 경우 현재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기업명과 분점/연구소 등 향후 여주에 사업자 등록하려는 예상기업명을 병행 기재

※ 향후 프로젝트 선정 시 상기 예상기업명으로 경기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과 지원 협약을 체결하게 되며 협약기업은 창업자금의 집행 관리와 책임의 의무를 지님. (기업명을 변경할 시 사전에 진흥원에 고지 후 변경협약 체결 必)

○ 프로젝트명

- 창업자금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창업아이템이나 사업장 확장의 주요 골자가 되는 비즈니스 아이템을 지칭

- 무엇을 개발하려는지 한눈에 알기 쉽도록 작명 요함

○ 사업비 구성

- 창업지원금 : 창업지원금은 3개 그룹별 지원금 10,000,000원에서 30,000,000원까지 구분되며 (예비)창업자 본인이 그룹을 선택하여 지원금을 신청하면 선정심사 결과 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됨

※ 지원상황 및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 자기부담금 : 본 사업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업아이템에 반드시 콘텐츠 창의요소를 융합하여 창업하려는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기부담금을 필수로 잡아야 하는 것은 아니나 지원금에서 사용할 수 없는 금액을 집행하려는 목적으로 10%범위 내 자체 설정하는 것은 가능함. 이 경우 지원금 협약 시 개설하는 사업비 계좌에 자기부담금을 미리 이체해 두어야 함

- 총사업비 : 자기부담금이 없을 경우 창업지원금과 같은 액수로 기재할 것

○ 대표자

- 대표자는 창업하려고 하는 사업자에 등록할 대표자를 기재하며 공동대표일 경우 모두 기재

○ 팀원

- 함께 일하고자 하는 팀원이 있을 경우 채용예정자를 기재할 수 있음. 선정된 후 지원협약 시 최종 인원 수정이 가능하며 이 때, 인건비 등 지원금의 활용처에 대해서도 이 기준에 의거하여 판단함

○ 타 지원사업 참여이력

-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창업지원 등 유사지원 내역이 아니더라도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받은 이력이 있을 시 기입하여야 함

□ 작성 일반

○ A4 용지에 작성하고 불가피하게 A4규격보다 큰 용지를 사용할 때는 같은 크기로 접어 제출

○ 본 사업안내서에 명기된 목차 및 양식에 의해 작성

-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을 시, 해당항목에「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 번호체계는「Ⅰ」,「1」,「가」,「o」,「」,「․」 순으로 기입하고 글꼴 크기는 「Ⅰ」,「1」각각 16, 13 으로 하며,「가」,「o」,「」,「․」는 12 포인트 사용

- 수행계획서 각 쪽 중앙하단에 쪽 번호를 구분하여 표시

○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표를 기술

○ 화폐단위는 원화로 표시하고, 증빙서류 등에 외국통화로 표기된 경우는 원화로 환산된 수치를 함께 기재

○ 사업계획서의 구성은 명시된 수행계획서 구성에 따라 각각 세분해서 누락이 없이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 사업계획서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을 활용할 경우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부분을 명시하며 진흥원에서 요청 시 이를 제출

○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며,「~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기재내용은 진흥원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음

□ 예산 프로세스(신청, 집행, 정산)

○ 신청서 작성

- 지원신청서 기준 신청예산 작성

○ 지원확정 및 예산집행 계획 작성

- 사업계획서 심사(서류 및 발표) 후 지원확정

- 예산심의 및 예산분류표 기준 재작성

- 지원사업관리규정 및 정산가이드에 따른 예산계획서 작성 및 보완

○ 예산집행(및 조정승인)

- 선정과제의 과제수행계획서(최종 사업계획서) 기준 예산집행

- 예산 변경사항 발생 시 ‘예산변경 신청’ 후, 진흥원 측의 승인을 득한 이후 변경된 예산 계획 내에서 예산집행이 가능함

(총 예산은 변경이 불가하며, 총 예산액의 변경이 아닌 내역 변경만 가능함)

○ 정산절차(선정 지원 후 최종 결과정산 시)

-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진흥원 제출 및 정산진행

- 진흥원 분류기준 정산보고서 1부(+첨부증빙 포함) 제출

ㅋ

□ 지원사업 참여기준 자가점검표

지원사업 참여기준 자가점검표
※ 아래 항목은 모집마감일 기준(2.17.)으로 판단하여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에 체크할 경우에만 참가기준을 충족하며, 하나라도 ‘아니다’에 체크한 항목이 있을 경우 참가기준 부적합으로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선정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서류 미제출, 협약일 기준 서류 부적합 등으로 참가기준 부적격 사실이 확인된 경우 협약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구 분	확 인 사 항
1	사업자가 창업지원에서 제외되는 업종(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영위자이거나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운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 그렇다.		□ 아니다.
2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정부지원 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 그렇다.		□ 아니다.
3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체납사실이 없다.				□ 그렇다.		□ 아니다.
4	사업자, 대표자, 책임자 또는 보조금 수령자가 보조사업 수행배제, 보조금 수급제한 조치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제재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다.				□ 그렇다.		□ 아니다.
5	사업자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미만이다.(연구개발사업 제외) ※ 당해연도에 동시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지원사업은 최대 2개로 제한 ※ 지원금 5,000만원 이하인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그렇다.		□ 아니다.
6	사업자가 콘텐츠지원사업 등 정부 지원사업을 수행하여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을 체납하고 있지 않다.				□ 그렇다.		□ 아니다.
7	사업자는 혐오, 차별 등으로 인한 이용자·종사자의 권익 침해 및 불공정행위 관련 지적, 처분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				□ 그렇다.		□ 아니다.
8	사업자(, 과제참여인력, 대표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				□ 그렇다.		□ 아니다.
위에 기재한 내용에 근거하여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기 업 명			대 표 자			( 인 )

Ⅳ.　사업비 산정 및 집행 기준

□ 사업비 집행 기준

1. 사업계획 내용 준수

○ 사업비는 수행기간 내 집행(협약기간 아님) : 사업비 및 지원비 집행은 수행기간 내 사용분만을 인정

○ 사업계획서 내용 준수 : 각 비목 및 세목별 한도 내 지출

- 사업비 사용계획서에 사전 승인된 내용에 한하여 지원금 사용 가능

- 변경 사용 시 사업비사용계획서 사전 변경/승인을 득한 후 지원금 사용. 미이행 시 내역 불인정 및 환수.

2. 관련 법규, 규칙 및 지침 등 준수

○ 사업비 집행은 해당 주관기관의 내부 회계 규정에 따라 집행하되, 진흥원이 요구하는 관련 증빙 및 영수증을 필히 보관

- 증빙방법 및 서류는 아래 “비목별 산정 및 정산기준” 참고

○ 세무신고 철저 준수 (국세, 지방세, 소득세, 주민세, 부가가치세 등)

- 국세, 지방세 체납시 지원금 지급 불가

- 개인별 소득세, 주민세 등의 원천징수 필히 시행

- 매입공제로 신고한 부가가치세는 집행실적에서 제외(지원사업비로 부가세 부분 사용 불가)

3. 사업비카드(체크카드) 사용

○ 인건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집행은 사업비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 사용, 현금거래 금지

- 불가피한 경우, 인터넷뱅킹(계좌이체), 무통장입금 가능

- 계좌이체 시 매 이체실적에 해당하는 무통장 입금증 또는 인터넷뱅킹 확인증 필수 증빙

-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만 인정하며 불가피한 경우 사유서를 첨부(간이영수증 수취 불인정)

4. 부가세(VAT) 관련

○ 본 사업은 면세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및 관세) 분은 집행에서 제외하며 “공급가액”만을 사업비로 집행가능함

○ 사업비 집행 시 부가세 제외 집행방안

- 방안1. “물품가액 → 지원금 통장에서 지출”,  “부가세 → 개인 통장에서 지출”

- 방안2. “물품가액 + 부가세 지원금 통장에서 지출”, 부가세만큼 지원금 통장에 입금

□ 비목별 산정 및 정산 기준

비목	세목	인건비 산정 및 정산 기준 ※ 인건비의 총액은 총 지원금의 최대 50%인 ~~~원 까지 인정(신규채용 인력은 제한없음)	집행방법	사전증빙	사후증빙
				사업비 사용계획 승인을 위한 증빙으로 사용계획서 수립(또는 변경) 시 제출되어야 함	사업비 사용 후 정산을 위한 증빙으로 사업종료 후 사업비 정산결과보고 시 제출되어야 함
인건비	내부 인건비	ㅇ수행기관(프로젝트팀)에 소속된 참여인력이 당해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로 해당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인력 ※ 대표자 인건비는 총 인건비의 50%까지 인정 ex) 총 지원금 1000만원일 경우 인건비 500만원, 대표 인건비 250만원까지 인정 ㅇ실 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과 참여기간(개월) 에 따라 계상 ※ 실 지급액 : 과세급여액 + 비과세급여액 ※ 4대보험 사업자 부담금 부분 편성불가 (개인부담금 지급 가능) ㅇ참여율 인정기준 동일인이 다수의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율이 타 사업 포함 총 100%를 초과 할 수 없음 ※ 타 사업 참여인력 반드시 지원신청서 표기	계좌 이체	ㅇ근로계약서 ㅇ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1년 증빙 불가시 최소 6개월 이상 내역까지만 인정 -직전년 없을시 최근 3년 이내 서류까지만 인정 -이전급여 증빙 불가시 회사 내부 신규직원 급여규정에 따르며, 본 사업공고일 전 작성/시행된 규정이어야 함 -내부규정 없을 시 2021년 최저임금의 120%까지 인정 ㅇ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ㅇ사업장 4대보험 완납증명서	ㅇ근로계약서 ㅇ급여명세서 ㅇ개인별 계좌이체내역 (입금확인증 또는 송금증) ㅇ인건비 지급기간 동안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불가시 개인별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 및 개인별 4대보험료 월별납부확인서 ㅇ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ㅇ사업장 4대보험 완납증명서
	외부 인건비	ㅇ수행기업(프로젝트팀)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당해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 프리랜서, 단시간근로자(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일용직근로자(1개월 미만 고용 근로자) 등 - 프리랜서 : 4대보험 가입의무 없음 - 단시간근로자 : 산재보험 가입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할 경우 고용보험 가입) - 일용직근로자 : 고용, 산재보험 가입 ㅇ실 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과 참여기간(개월) 에 따라 계상 ※ 실 지급액 : 과세급여액 + 비과세급여액 ※ 사업소득세 포함 계상 가능 (3.3% 원천징수분) ㅇ참여율 인정기준 동일인이 다수의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율이 타 사업 포함 총 100%를 초과 할 수 없음 ※ 타 사업 참여인력 반드시 지원신청서 표기 ※ 위탁사업비 인력과 중복 사용 불가	계좌 이체	ㅇ외부인력 활용 계획서 ㅇ근로(위탁)계약서 ㅇ이력서 ㅇ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1년증빙 불가시 최소 6개월 이상 내역까지만 인정 -직전년 없을시 최근 3년 이내 서류까지만 인정 -증빙불가 시 2021년 최저임금의 120%까지 인정 ㅇ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해당하는 경우) ㅇ사업장 4대보험 완납증명서	ㅇ근로(위탁)계약서 ㅇ개인별 계좌이체내역 ㅇ인건비 지급기간 동안의 근로소득(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ㅇ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해당하는 경우) ㅇ사업장 4대보험 완납증명서 ㅇ외부인력 활용 결과보고서
	<인건비 산정 및 정산기준> - 인건비 산정은 증빙한 인건비(직전 1년 급여)에 준하며, 증액 불가 * 근로소득 이외 사업소득 등을 포함하여 증빙하는 경우 본 프로젝트와 연관된 업무로 발생한 소득이라는 것을 증빙할 수 있다면 협의 후 인정 - 인건비 산정 증빙이 어려울 경우 최저임금에 준하며, 20%까지 증액 가능 * 2021년 최저임금 기준(법정근로시간인 일8시간, 주5일 근무기준) 1,822,480원 적용(120%인 2,186,976원까지 증액 가능) * 주 40시간 미만의 파트타임 근무자일 경우 시급으로 계산하며, 2021년 최저시급 8,720원 적용(120%인 10,464원까지 증액 가능) ※ 총 사용가능한 인건비는 지원금 총액의 50% (~~~원) 이내까지만 산정 가능 (ex. 총 지원금 3,000만원 중 1,500만원 이내) 단, 신규채용한 내부인력의 경우 제한을 두지 않고 전액 인정함 (ex. 전원 신규 채용시 지원금 인건비 인정액 3,000만원) (신규인력 : 본 사업공고 후 고용계약을 맺은 인력. 단, 협약일 이전 집행 인건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불가. 협약일 이후의 인건비만 집행 가능)

비목	세목	직접비 산정 및 정산 기준	집행방법	사전증빙	사후증빙
				사업비 사용계획 승인을 위한 증빙으로 사용계획서 수립(또는 변경) 시 제출되어야 함	사업비 사용 후 정산을 위한 증빙으로 사업종료 후 사업비 정산결과보고 시 제출되어야 함
직접비	임차료	ㅇ본 프로젝트만을 위한 장비, S/W 임차료 - 기술구현을 위한 각종 기기 월 이용료 - 엔진, 클라우드 서비스 등 S/W관련 월 이용료 * 협약일 이내 사용분만 인정(월할, 일할계산) * 각종 수수료 및 관리비, 부대경비 불인정 * 인쇄비 등 사무용품성 임차료 불인정	(사업비 계좌를 통해 발급한) 체크 카드 / 계좌 이체	ㅇ임차 계획서 * 사업비 사용계획서 내 산출근거(개월수) 기재	ㅇ견적서 ㅇ거래명세서(또는 납품확인서) ㅇ전자세금계산서 ㅇ카드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ㅇ검수조서 (품목, 수량, 납품처, 금액, 물품사진, 검수자날인 필첨) ㅇ임차 결과보고서
	시제품 제작비	ㅇ시제품 제작경비 및 재료비 ㅇ본 프로젝트 개발을 위해 필요한 소모품 성격의 재료(콘텐츠, 사운드, 에셋 비용 등) ㅇ시제품 제작을 위한 외주/용역 ※ 임차로 가능한 부분은 인정불가(임차료로 활용) ※ 기자재 등 자산취득 불인정 ※ 진흥원과 별도 협의 필요		ㅇ시제품 제작 계획서 - 외주업체 사이트 또는 회사소개서 첨부 ※ (참고) 소모품 성격의 소재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이며, 내용연수 1년 미만의 물품 등	ㅇ견적서 ㅇ계약서 ㅇ전자세금계산서 ㅇ카드거래명세표(혹은 계좌이체내역) ㅇ납품확인서 ㅇ검수조서 (품목, 수량, 납품처, 금액, 물품사진, 검수자날인 필첨) ㅇ거래처 사업자등록증 ㅇ거래처 통장사본 ㅇ시제품 제작 결과보고서

비목	세목	간접비 산정 및 정산 기준 ※ 간접비의 총액은 총 지원금의 최대 30%인 ~~~원 까지 인정	집행방법	사전증빙	사후증빙
				사업비 사용계획 승인을 위한 증빙으로 사용계획서 수립(또는 변경) 시 제출되어야 함	사업비 사용 후 정산을 위한 증빙으로 사업종료 후 사업비 정산결과보고 시 제출되어야 함
간접비	홍보비	ㅇ프로젝트의 성과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앱, 영상, IR Deck 제작 등의 소요경비 ㅇ전시회, 박람회 참가 등 -참가비, 부스비만 인정 * 여비(숙박, 식비 등), 사무용품, 도메인 구매, 기념품 및 선물 제작 불인정	(사업비 계좌를 통해 발급한) 체크 카드 / 계좌 이체	ㅇ홍보 사전 계획서	ㅇ견적서 ㅇ계약서 ㅇ전자세금계산서 ㅇ카드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ㅇ납품확인서 ㅇ거래처 사업자등록증 ㅇ거래처 통장사본 ㅇ홍보 결과보고서
	위탁사업비	ㅇ과제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 제품제작 이외의 홍보, 디자인, 리서치 등 기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외주/용역 ※ 진흥원과 별도 협의 필요		ㅇ위탁사업 사전 계획서
	회계감사비	ㅇ본 사업비의 정산을 위한 회계감사비용 - 외부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진행 * 사업운영상의 세무 기장비 등은 불가			ㅇ계약서 (과업내용이 포함된 견적서로 대체가능) ㅇ전자세금계산서 ㅇ카드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ㅇ(회계) 회계감사보고서 ㅇ(출원/등록) 출원증, 등록증, 관납료영수증
	출원,등록비	ㅇ프로젝트 산출물에 대한 출원비 및 등록비 * 수행기간 내 출원/등록한 부분만 인정
	전문가 활용비	ㅇ외부자문비 - 직급별 계상은 진흥원 내부 규정에 따름[별지1]	계좌이체	ㅇ전문가 활용 계획서 (자문료 계상을 위한 등급 증빙 필요)	ㅇ근로(위탁)계약서 ㅇ자문내역서(자문결과보고서) ㅇ개인별 계좌이체내역 ㅇ사업(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별표 1><개정 2016.1.7.><개정 2021.6.9.>

경기콘텐츠진흥원 실비보상 지급기준

(단위 : 원)

구 분	등급/대상	지 급 액		비 고
학술 행사비	1등급	발표자	350,000	※ 발표자료는 비용을 별도 지급 할 수 있다. (원고료 기준-최고 10만원 지급) ※ 각 분야별 3시간 기준 초과 시간당 5만원 추가지급
		사회자	300,000
		토론자
	2등급	발표자	250,000
		사회자	200,000
		토론자
	3등급	발표자	150,000
		사회자	100,000
		토론자
학술 연구비		행정안전부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고시에 따름
강사료 (특강료)		경기도 인재개발원 지급기준에 따름		※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세부지침의 외래교육 강사료 기준
자문료 (전형료, 심사료)		100,000 / 시간		※ 일당 6시간 상한
문제 출제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급기준에 따름
단순 인건비		경기도 생활임금에 따름
동시 통역료	통역사	별도기안		통역센터별로 책정 된 금액에 따름
원고료 (국내외 통신원)	국내	경기도 인재개발원 지급기준에 따름
	해외	별도기안
번역료, 감수료	외부인사	별도기안

* 행정안전부 고시, 경기도 인재개발원 및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급기준, 경기도 생활임금 등은 매년 1월 중 새로 고시된 내용을 내부공지

1. 등급 기준

등급	직급기준	경력기준
1등급	대학 정교수, 주요기관장, 산업계 대표이사 및 임원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	관련 경력 23년 이상
2등급	대학 부교수, 조교수, 주요기관 부장급, 선임연구위원급, 산업계 팀장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자	관련 경력 17년 이상
3등급	대학 전임강사, 주요기관 과장급, 선임급, 연구위원급에 해당하는 자, 산업계 과장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자	관련 경력 8년 이상

* 직급기준과 경력기준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둘 중 높은 등급으로 한다.

*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로 한다.

* 산업계는 중기업(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중소기업에서 별표3 소기업규모를 제외한 기업) 규모 이상의 기업으로 한다.

* 주요기관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alio.go.kr) 및 지방공공기관 통합공시시스템 (cleaneye.go.kr)에 경영공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한다.

2. 연구원 자격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름

3. 예외 사항

- 상기기준에도 불구하고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예산 및 기타 사유가 있을 경우 조정 지급 가능

Ⅴ.　지원사업운영관리규정

지원사업운영관리규정

제정 2003. 7. 7

개정 2005. 7. 6

개정 2006. 6.28

개정 2008.12.22

개정 2010. 3.31

개정 2011.10.20

개정 2013. 1.23

개정 2013. 9.30

개정 2016. 7.14

개정 2016.12.27.

개정 2020. 5.25

개정 2022. 7.1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경기콘텐츠진흥원(이하 "재단"이라 한다)가 시행하는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원사업”이라 함은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하여 재단이 지원사업 수행자에게 사업비를 지원하는 제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1.23〉

2. “관리기관”이라 함은 지원사업의 효율적 시행과 관리를 전담하는 재단을 말한다.

3. “주관사업자”이라 함은 지원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9.30>

4. “참여사업자”이라 함은 지원사업에 주관사업자와 공동으로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9.30>

5. “사업비”라 함은 “지원금”과 “사업자부담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6. “지원금”이라 함은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활동을 하는 자에게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3.1.23〉

7. “사업자부담금”이라 함은 과제수행에 필요한 총사업비 중 주관사업자 및 참여사업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3.31.〉 〈개정 2013.9.30〉

8. “기술료”라 함은 연구개발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지원받은 과제를 대상으로 관리기관의 장이 주관사업자 또는 참여사업자로부터 지원총액의 일부를 상환받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12.22.〉 〈개정 2013.9.30.〉 〈개정 2022.07.15.〉

9. “환수금”이라 함은 주관사업자가 제재조치 등에 따라 지원금 전액 또는  잔액을 관리기관에게 변제해야 할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3.9.30>

10. <삭제 2013.1.23>

11. <삭제 2013.1.23>

12. <삭제 2013.1.23>

13. <삭제 2013.1.23>

14. “채권”이라 함은 사업지원에 따른 계약상 이익을 말한다. <개정 2013.1.23>

15. “채권추심기관”이라 함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채권자의 위임 하에 채무자의 신용조사, 채권추심업무, 기업신용평가업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말한다. 〈신설 2006.6.28〉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재단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3.1.23>

제4조(지원사업의 구분) ①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도내 문화콘텐츠 창작기반 조성 지원사업

2. 도내 문화콘텐츠 인력의 양성 및 수급에 관한 사업

3. 도내 문화콘텐츠 국내외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4. 도내 문화콘텐츠 기술개발 지원사업

5. <삭제 2013.1.23>

6. 도내 콘텐츠 창작․개발 지원사업 <신설 2008.12.22>

②관리기관의 장은 문화콘텐츠지원사업의 목적달성과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1항 각 호의 사업에 관련하여 세부사업을 정해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참여대상) ①지원사업 수행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콘텐츠관련 기술 및 정책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기관

2. 영리법인

3. 교육기관

4. 기타 비영리법인 및 단체

5. 개인사업자 및 개인

②관리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과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원과제수행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를 제 4조 1항의 지원사업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거나 재단을 포함한 유관기관에 채무불이행인 사업자,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 사실이 있는 주관사업자와 참여사업자, 대표자 및 책임자에 대하여 관리기관은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3.9.30>

제6조(심의위원회) ①관리기관은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관리를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지원과제 및 수행기관의 평가․선정

2. 중간평가 및 결과평가

3. 기타 사업의 공정한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심의위원회는 산업계․학계 및 연구계에 종사하는 관련 전문가와 지원사업관련 관리기관 임직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리기관이 별도 정한다.

제7조(지원사업의 계약 및 정산) 관리기관은 지원금의 계약과 정산에 관한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직원 중에서 담당직원을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사업공고) ①관리기관은 공고를 통하여 지원사업신청을 받는다.

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이 공고하는 지원사업계획에는 지원사업의 지원분야, 지원규모,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관리기관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업설명회 개최 등을 통하여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제9조(지원사업의 신청) 지원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관리기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

제10조(지원신청서 등의 작성요령) ①관리기관은 지원사업별로 그 성격에 따라 선정평가기준이나 지원결과 평가기준을 달리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신청서, 수행계획서 또는 결과보고서 등의 작성요령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은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지원사업 신청시 회수금 금액, 요율 및 납부시기 등을 포함하는 회수금 납부 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사업의 검토․심의 및 조정) ①관리기관은 심의위원회 등을 활용하여 신청된 지원사업에 대하여 검토․심의 및 조정을 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심의 및 조정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원사업의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2. 지원사업 수행능력(책임자의 능력 및 사업자의 관리․지원능력 등 포함) <개정 2013.9.30>

3. 공동지원사업의 경우 참여사업자 등의 역할분담의 적정성

<개정 2013.9.30>

4. 지원사업 사업수행 결과의 활용성 및 파급효과

5. 사업비, 사업기간의 적정성 및 경제성

6. 타 지원사업과의 중복성

7. 기타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관리기관의 장은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칙에 의한 신청자격에 위배되거나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위배되는 지원신청서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④관리기관은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 1항 규정에  의한 심의 또는 조정결과에 따라 지원사업 신청자에게 사업기간,  목표, 내용, 방법 등을 조정하여 수행계획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지원사업 신청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제12조(지원사업의 선정평가) ①관리기관은 지원사업 선정을 위해 평가를 실시한다. 선정평가는 서면평가 또는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방문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은 신청사업자가 제출한 지원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근거로, 아래 각호의 사항을 사전 검토하여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한다. <개정 2010.3.31, 2013.9.30>

1. 사업공고 상의 신청자격 부합 여부 <개정 2010.3.31>

2. 제출요구서류의 적정성 부합 여부 <개정 2010.3.31>

3. 기타 관리기관에서 별도로 제시한 사항 <개정 2010.3.31>

제13조(지원사업의 선정평가기준 등) ①관리기관은 지원사업별 특성에 따라 지원사업의 선정 및 평가를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을 별도로 정하여 제 12조의 규정에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은 정책적 목적달성을 위해 실시한 공모전에 선정된 대상이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경우 가산점을 부여 할 수 있다. <개정 2013.1.23>

제14조(지원대상의 확정) 관리기관은 지원사업 신청마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원대상을 확정하여야 한다. 단, 신청과제 수가 예정한 지원과제 수 또는 지원예산 범위에 미달하거나 심사기준에 적합한 지원대상을 선정하지 못할 경우,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제15조(지원대상의 확정 통보 등) 관리기관은 주관사업자에게 해당 지원사업의 선정결과를 통보한다. 지원사업에 대한 수행계획서가 요구되는 경우 주관사업자는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후 15일 이내에 수행계획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수행계획서 제출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3.9.30>

제16조(협약체결) ①관리기관은 주관사업자가 지원사업의 선정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개월 이내에 관리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단, 협약이 불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9.30>

②관리기관이 주관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기술료의 징수금액, 요율 및 납부시기에 관한 사항을 협약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08.12.22, 2013.9.30>

③주관사업자는 협약체결시 주관사업자가 부담하는 사업비에 대하여 현물 및 현금 부담비율을 명확히 하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9.30>

④주관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동 기간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관리기관은 해당 지원사업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9.30>

⑤협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리기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17조(협약의 변경) ①관리기관은 주관사업자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행계획서의 내용 또는 협약사항을 주관사업자의 장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9.30>

②주관사업자는 협약 또는 수행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수행계획 변경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3.9.30>

③협약의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리기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18조(협약의 해약) ①관리기관은 협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협약의 해약에 관한 사항은 관리기관이 별도로 정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협약의 해약을 확정한 경우 그 사유 및 내용을 명시하여 이를 주관사업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9.30>

③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관리기관은 이미 지급한 사업비 전액 또는 잔액을 주관사업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귀책사유에 따라 지원사업의 주관사업자, 책임자 등에 대하여 [별표1]에 따라 적절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3.9.30>

제19조(사업비의 산정기준 등) 사업비 비목은 인건비, 직접비 및 간접비, 위탁사업비로 구성한다. 다만, 비목별 적용단가 등 세부산정기준은 관리기관이 정부 예산 편성기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지원금의 지급 등) ①관리기관은 주관사업자에게 협약에 따른 지원비를 지원과제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해야 한다. 단,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협약 내용에 의거 지급한다. <개정 2013.9.30>

②관리기관은 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사업별로 지급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주관사업자 또는 참여사업자는 당해 기관이 부담하는 사업비 중 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현물로 부담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주관사업자 또는 참여사업자가 부담하는 사업비 중 일정비율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하도록 사업별로 그 비율을 정할 수 있다. 단, 기타 사업 특성상 혹은 재난이나 그 밖에 재난에 준하는 경제적 피해발생 등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관사업자 또는 참여사업자의 자부담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9.30.><개정 2020.5.25.>

1. 기자재 및 시설 : 개발에 사용되는 기보유 기자재 및 시설에 대한 사용료 또는 감가상각비 <개정 2010.3.31>

2. 재료 등 : 개발에 사용되는 재료 등의 구입가 또는 판매가 <신설 2008.12.22>

3. 인건비 : 참여인력에게 수행기관이 부담하여 지급하는 인건비 <신설 2010.3.31>

④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1. 대기업 : 총 사업비의 50% 이내

2. 중소기업 : 총 사업비의 75% 이내 <신설 2008.12.22>

⑤필요한 경우 사업비의 심의는 원가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제출자료를 검수한 후 조정을 거쳐 최종 지원금을 확정한다. <개정 2013.1.23.>

제21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지원사업의 경우 주관사업자는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사업비를 관리하고, 사업비는 카드지출이나 계좌이체를 통해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지출은 협약서에서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3.9.30>

②관리기관은 지원사업 특성에 따라 사업비 관리 및 사용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사업비 사용실적 검토) ①관리기관은 제 26조 1항에 의거 주관사업자가 제출한 외부 공인회계사로부터 확인된 회계감사보고서 및 사업비 사용실적을 근거로 사업비 사용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2, 2013.9.30>

②관리기관은 사업비 사용실적 검토시 필요한 경우 주관사업자 및 참여사업자에 세부 증빙서류 제출 요청 및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사업자 및 참여사업자는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실태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9.30>

제23조(사업비 잔액의 반납) ①주관사업자는 사업비 집행잔액 및 정산잔액(불인정금액 포함) 발생시 통보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해야 하고, 입금내역서를 작성하여 제 26조 제1항의 결과보고서 제출 시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9.30>

②총사업비 증액시 주관사업자는 증액분을 자체 부담하여야 하며, 감액시 지원금의 비율을 재산정하여 제20조 제4항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관리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2013.9.30>

③주관사업자의 장은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지원금에 의하여 발생한 이자수입은 정산 확정 후 잔액과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9.30>

제24조(위탁사업 등) 주관사업자가 지원사업의 일부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타인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는 세부사업(이하 “위탁과제”라 한다)는 지원신청서 또는 수행계획서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9.30>

제25조(지원사업 수행관리 등) ①주관사업자의 장 및 책임자는 협약내용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9.30>

②주관사업자는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지원사업에 착수해야 한다.<개정 2013.9.30>

③주관사업자의 장은 책임자의 업무수행을 감독하며, 지원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13.9.30>

④관리기관은 시장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사업자와 협의하여 목표, 내용 등을 변경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9.30>

제26조(사업결과의 보고) ①주관사업자는 과제 종료후 1개월 이내에 사업비 사용실적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관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은 지원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별로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9.30>

②관리기관은 결과보고서 및 지원사업 후 회수관련 자료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한 주관사업자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3.9.30>

제27조(지원사업결과의 평가기준 등) 관리기관은 지원사업의 결과평가 기준을 정하여 결과 평가에 이를 적용해야 한다.

제28조(지원사업결과의 평가) ①관리기관은 필요할 경우 지원사업별로 중간평가 및 결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시 현장방문 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심의위윈회 이외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9조(지원사업 종료) ①관리기관은 지원사업별 사업의 종료시점을 정해 상호 협의 하에 지원사업의 종료와 평가를 실시한다.

②관리기관이 지원사업의 종료에 대해 명시하지 않은 경우, 지원사업의 결과보고가 최근 2개년간 동일한 경우 지원사업을 종료하고, 최종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과제에 대한 최종 평가를 한다.

제30조(개발 결과의 발표) 관리기관이 지원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성과 및 결과에 대하여 대외에 발표하거나 홍보하는 경우 주관사업자는 요청에 따라 그 시기,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9.30>

제31조(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의 귀속) 지원사업 수행의 결과로 발생되는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의 귀속은 지원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2조(개발성과의 활용) 관리기관은 개발성과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지원사업별로 주관사업자와 별도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3.9.30>

제33조(기술료의 징수) ①관리기관은 연구개발 지원사업의 주관사업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기술료 징수비율은 실지원금의 30% 이내에서 지원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

1. 대기업(연매출 800억 초과) : 지원금의 20% 이상 30% 미만

2. 중소기업(연매출 50억 이상 800억 이하) : 지원금의 5% 이상 20% 이내

3. 소기업(연매출 5억 이상 50억 미만) : 지원금의 3% 이상 10% 이내

4. 영세기업 (연매출 5억 미만) : 기술료면제 <개정 2016.12.27>

②기술료는 지원사업의 협약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최초 납부일로 하여 연 1회씩 2회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단, 1회차 납부일이내에 기술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경우 기술료 전액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개정 2013.9.30>

③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는 기술료 징수 대상에서 면제한다.

1. 주관사업자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또는 그 부설기관인 경우 <개정 2010.3.31, 2013.9.30>

2. 주관사업자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경우 <개정 2010.3.31, 2013.9.30>

3. 주관사업자가 국공립기관 등 비영리기관인 경우 <개정 2010.3.31, 2013.9.30>

4. 기타 사업 특성상 혹은 재난이나 그 밖에 재난에 준하는 경제적 피해발생 등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설 2008.12.22.> <개정 2020.5.25.>

제33조의 1(기술료의 사용 등) 관리기관의 장은 사업계획 및 예산계획 수립시 징수될 기술료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원장의 승인 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전문인력 양성

2. 기술의 개발 및 상품의 제작

3.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지원

4. 기타 관리기관의 장이 경기도콘텐츠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기관의 관리 <신설 2008.12.22.>

제33조의 2(기술료의 관리) ①관리기관의 장은 매 회계연도 말까지 연간 기술료 징수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미납하거나 납부를 기피하는 경우 별표1에 따른 지원사업 제재 및 기술료 미납액을 일시에 환수할 수 있다.

제34조(보증보험증권 징구) ①관리기관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지원금의 부당집행 및 미사용 잔액에 대한 반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각 차수별 지급총액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을 주관사업자로부터 징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술료 납부대상인 경우 기술료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을 별도로 징구한다. <개정 2013.9.30>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차수의 지원금이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이후에 지급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지원금에 대해 주관사업자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징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9.30>

③보증보험증권 발행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주관사업자에서 부담한다. <개정 2013.9.30.> <개정 2022.7.15.>

제35조(채권발생 기준) 채권의 발생기준은 각각의 계약에 따라 정의된 채권발생 시기에 따라 채권발생 유무를 판단한다. 〈본조신설 2006.6.28〉

제36조(채권처리 수순) 채권처리 수순은 통상적으로 1차 협의, 2차 내용증명 발송, 3차 채권추심기관 위탁, 4차 법적대응 및 결손처리 순으로 한다. 〈본조신설2006.6.28.〉

제37조(채권처리 수순 기간) 채권처리 수순에 따른 단계별 처리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1차(협의) : 채권사유 발생일 이후 1∼3개월

2. 2차(내용증명) : 채권사유 발생일 이후 3개월 이내

3. 3차(채권추심기관 위탁) : 협의 및 내용증명 발송이후에도 종결되지 않을 경우 채권추심기관에 업무를 이관하여 관리한다.

4. 4차(법적대응 및 결손처리) : 채권추심기관의 업무평가에 따라 이사회의결을 거쳐 처리한다. 〈본조신설 2006.6.28〉

제38조(채권추심기관 선정) ①재단은 공고를 통하여 채권추심기관을 선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추심기관은 상세 업무내용과 채권회수 성공 수임요율을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재단은 최저 수임료를 신청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채권추심기관 선정에 따른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며,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선정업체는 계약만료일까지 채권추심 업무를 유지하도록 한다.

〈본조신설 2006.6.28〉

제39조(채권 손실처리 기준) 재단이 선정한 채권추심 기관의 업무평가 중 다음 각 호의 업체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채권의 법적대응, 채무삭감, 결손처리 등을 할 수 있다.

1. 채권 발생일이 2년 경과하여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업체

2. 업체의 청산․파산․부도․폐업

3. 국세청에 의한 강제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한 업체

4. 삭제〈2016.12.27.〉

제40조(보안유지) 관리기관 및 주관사업자, 참여사업자, 책임자 및 참여인력은 지원사업에 관련된 자료 및 개발성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8, 2013.9.3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5. 7. 6〉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6.28〉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2.22〉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3.31〉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23〉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9.30〉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7.14〉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2.27〉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5.25〉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7.15〉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제재대상  사유별 제재 조치

<개정 2010.3.31, 2013.9.30>

제재대상사유	제재조치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연구 개발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환수
수행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협약 내용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환수
지원과제의 중간평가 또는 결과평가 결과가 “불합격”인 경우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환수, 2년간 지원사업 참여제한
정당한 사유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개발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환수
주관사업자 또는 참여사업자의 사정으로 지원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환수
지원금을 개발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 환수
주관사업자 또는 참여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를 게을리 한 경우	2년간 지원사업 참여제한, 기술료 미납액의 채권 처리
사업비 정산에 불응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잔액의 보고 및 반환을 지체하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