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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2. 24(수) 배포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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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공정하고 투명한 지원 사업을 위해… 경콘진, 제안서 평가 및 사업 심의 개선
○ ‘제안서 평가 및 지원사업 심의 제도’ 개선을 위한 TF 구성 ○ 권익위 의결서를 참고하여 세 가지 주요 부문 개선 ○ 평가·심의위원 선정 및 관리를 위한 전자 시스템 상반기 중 구축 예정

경기콘텐츠진흥원(이사장 박무, 이하 경콘진)은 24일(수)에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 집행을 위해 「제안서 평가 및 지원사업 심의」 현행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경콘진은 경기도 정책에 따라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의 일환으로 ‘평가·심의 제도 개선 TF’를 구성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서를 참고하여 제안서 평가, 지원사업 심의, 평가·심의위원 구성 등 총 세 가지 부문에서 개선을 추진했다.

권익위 「공공기관 심의위원회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제2018 - 505호)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인 제안서 평가

우선 평가위원 제척을 위한 이해충돌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더불어 평가위원에 대한 사후평가를 강화해 더 공정하고 전문적인 평가가 이뤄지도록 하였다.

특히 평가위원의 제안서 사전검토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여 면밀한 평가 체계를 마련했다.

신뢰도를 높인 지원사업 심의 체계 마련

심의위원의 대리 참석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였다.

또한, 심의위원의 이해충돌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위원에 대한 해촉 근거를 마련하여 심의 과정에서의 신뢰도를 높였다.

평가·심의위원 구성에 투명성 강화

평가·심의위원 선정 시 감독기관 공무원을 원칙적으로 배제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없앴다. 또한, 경콘진 홈페이지(www.gcon.or.kr)를 통해 공모해 자격 검증을 거쳐 평가·심의위원 풀(Pool)을 구성하도록 하였다.

평가·심의위원 선정과 관리를 위한 전자 시스템은 상반기 중에 구축할 예정이다.

경콘진 관계자는 “홈페이지를 통한 평가·심의위원 등록 신청은 하반기부터 가능하다”라며 “콘텐츠 산업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모집할 계획에 있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선 방안은 올해 상반기부터 도입된다. 또한, 더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심의를 운영하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