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본인정보 활용 지원) 실증서비스 지원 사업

공모 신청 안내

2021. 3.

	목 차
I. 개요 1. 과제 개요 1 2. 추진체계 및 역할 2 3. 추진일정 계획 및 절차 3 II. 과제 지원 및 선정 1. 지원 내용 4 2. 과제 접수 방법 7 3. 과제 선정 8 4. 평가 방법 및 기준 8 Ⅲ. 과제 요구 사항 1. 서비스 개발 13 2. 서비스 운영 17 3. 협력 요청 사항 19 4. 기타 사항 19 Ⅳ. 과제 수행 관리 및 기타 1. 적용 규정 20 2. 협약 체결 21 3. 사업비 지금 및 관리 21 4. 과제 수행 현황 관리 21 5. 성과 평가 및 제재 조치 22 6. 제외 대상 23 7. 성과물 귀속 및 기타사항 23 8. 문의처 23

개 요

Ⅰ

	< ’21년도 중점 추진방향 >
◈ 정보주체가 개인데이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한을 확보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민체감형 마이데이터 서비스 모델 발굴 및 실증 지원

1		과제 개요

o 과제명 : 마이데이터(본인정보 활용 지원) 실증서비스 지원 사업

o 주요내용 : 분산된 개인데이터를 정보주체 중심으로 통합, 관리, 활용 및 제3자 제공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및 맞춤형 서비스 개발 지원

o 지원대상 : 개인데이터를 보유한 기관(기업)과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데이터 서비스 기관(기업) 간 컨소시엄

o 지원분야 : 금융, 의료, 생활소비, 교통 및 기타 분야

- 4대 중점분야 : ①금융, ②의료, ③생활소비, ④교통

- 기타 분야 : 중점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

※ 분야는 서비스를 기준으로 선택하되(참고 1), 서비스가 2종 이상인 경우, 주된 서비스를 기준으로 지원

※ 지원 분야 선정이 부적합한 경우, 적합성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 분야가 조정될 수 있음

o 지원과제 : 총 8개 과제 선정(분야별 최대 3개 과제 선정)

o 지원내용 : 마이데이터 플랫폼 및 개인데이터 활용 서비스 구축·운영에 필요한 시스템과 장비 구입비 등 제반 비용 지원(매칭펀드)

o 지원예산 : 총 80억원(과제당 10억원 한도, 8개 과제 내외 지원)

o 사업기간 : 협약일(2021. 5월 말, 예정) ~ 2021. 12. 10.(금)

o 지원조건 : 민간기업 매칭펀드(민간), 정부지원(공공·비영리)

2		추진체계 및 역할

구 분		주 요 업 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무부처)		ｏ 사업 추진 전략 및 기본 계획 수립 ｏ 예산 확보 및 지원 ｏ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책 수립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전담기관)		ｏ 사업 세부 계획 수립 및 추진 ｏ 실증서비스 지원 공모 및 협약 ｏ 과제 진행 관리, 예산 집행 및 정산
평가위원회 과제조정위원회 운영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ｏ 과제 평가 및 지원 대상 선정 ｏ 예산 규모, 과제 내용의 심의와 조정 ｏ 이의 신청, 사업비 환수·제재 등 심의 ｏ 사업 참여주체 간, 그 외 이해관계자 간 분쟁 조정
수행기관 (컨소시엄)	주관기관	ｏ 협약 체결 및 과제 관리(참여기관 관리) ｏ 수행 계획에 따른 세부 사항 추진 ｏ 과제 진행 현황 및 결과 보고 ｏ 기타 과제 수행과 관련된 제반 업무 등
	참여기관	ｏ 지원 과제의 공동 참여 및 협력 ｏ 사업 수행결과의 관리·활용 ｏ 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 자료의 제공

3		추진일정 계획 및 절차

o 공고 및 협약 일정

신청서 접수	- 본원 소정 양식에 의거 신청서 작성 후 접수	3.19.~4.27.
□
사전검토 (적합성 검토)	- 제출 서류 적정성, 공모 내용 부합성, 참여 제한 및 신청 자격 검토	~5.3.
□
서류/발표평가 (평가위원회)	- 과제 타당성, 계획 타당성, 수행기관 신뢰성, 사업비 적정성 등 (※ 지원건수가 16건 이하인 경우, 발표평가로 선정)	~5.7./~5.12.
□
내용협상 (과제조정위원회)	- 선정된 대상 과제의 세부 수행 계획 및 예산 조정	5.14.~5.26.
□
협약 체결	협약 체결	5.28.
□
사업 수행	- 협약 체결 종료일까지 수행	5.28.~12.10.

o 과제수행 절차

착수 보고	- 과제별 착수 보고(발표)회 개최	6월 초
□
사업비 지급(1차)	- 사업비 신청서 접수 후 지급(전체 지원금 70%)	신청 후 14일 이내
□
중간 보고	중간보고서 제출	~ 9월 초
□
사업비 지급(2차)	- 중간보고서 제출 후 2차 사업비 지급(전체 지원금 30%)	신청 후 14일 이내
□
결과 보고	- 최종 결과보고(결과보고서 제출)	~12.10.
□
결과 평가	- 수행 계획 대비 사업수행 결과평가(성과 지표별 달성도)	~12월
□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사용 내역 정산 및 잔액 반납(종료 후 2개월 이내) - e-나라도움 정보 공시 ※ 사후 실적 점검 보고	~‘22.2.9.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과제 지원 및 선정

Ⅱ

1		지원 내용

o (지원목적) 분산된 개인데이터를 정보주체 중심으로 통합, 관리, 활용 및 제공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및 맞춤형 서비스 개발 지원

o (지원 대상) 개인데이터를 보유한 기관(기업)(이하 ‘보유기관’)과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데이터 서비스 기관(기업)(이하 ‘활용기관’) 간 컨소시엄

- 컨소시엄은 개인데이터 보유기관 2개 이상, 활용기관은 1개 이상으로 구성

※ 개인데이터 보유기관은 개인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으나 개인데이터 활용기관 수로 산정하지 않음

※ 개인데이터 보유기관이 활용기관에게 신용정보법 상 개인신용정보만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개인데이터 보유기관 수 산정에서 제외(수행기관으로 참여 및 예산 배분 가능)

※ 신용정보법 상 ‘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 해당하는 서비스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해 지원 가능

※ 마이데이터 플랫폼은 개인데이터 보유기업 또는 활용기업이 구축·운영해야 함

< 컨소시엄 구성 요건 >

구 분	자격요건	기관 수	주요 역할
① 개인데이터 보유기관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연구소, 비영리기관 등	2개 이상 (*필수)	보유 개인데이터 제공
② 개인데이터 활용기관		1개 이상 (*필수)	개인데이터 활용 맞춤형 서비스 개발

<참고> 기업 규모 구분(중소․중견․대기업 구분은 다음의 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름)

1. "중소기업"이라 함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및 동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이라 함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3. "대기업"이라 함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o (지원분야) 금융, 의료, 생활소비, 교통 및 기타 분야

- 4대 중점분야 : ①금융, ②의료, ③생활소비, ④교통

- 기타 분야 : 중점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

※ 분야는 서비스를 기준으로 선택하되(참고 1) 서비스가 2종 이상인 경우, 주된 서비스를 기준으로 지원

o (지원과제) 총 8개 과제 선정(분야별 최대 3개 과제 선정)

o (지원내용) 실증서비스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과 장비 구입비 등 제반 비용 지원

o (지원규모) 총 80억원(과제당 10억원 한도 내 지원)

o (지원조건) 민간기업 매칭펀드(민간), 정부지원(공공·비영리)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최대 80%(대기업의 경우 50%)까지 정부지원금 지원

※ 기준 이상 투자시 사업비 적정성 평가 항목 내 상호출자 규모(자부담 현금 투자비율) 평가에 유리

-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사업비는 과제수행기관(주관·참여기관)의 민간부담금으로 충당하되,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 중 현금의 비율은 10%(대기업의 경우 15%) 이상(다음 표 참조)

- 공공·비영리기관 참여시 해당 기관 사업비에 한해 전액 정부 지원 가능

※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의료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4호(민법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에 해당하는 의료법인에 한해 비영리법인으로 인정

※ 사업자등록증에 비영리법인(82) 및 학교법인, 지자체(83)로 등록된 기관(국세청 발급)

-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한, 과기정통부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에 따라 출연금 및 현금부담 기준 완화

<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2021.1.1.) >

1. 출연금 등 지원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공기업, 대기업인 경우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80% 이내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내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내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내

2. 민간부담금중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공기업, 대기업인 경우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필요 시 부담

* 해당 수행기관 : 과제수행을 위해 선정된 주관기관, 참여기관 등

- 사업수행 내용 및 정부지원금 예산은 과제조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컨소시엄 내 주관·참여기관 간 분담금 배분은 컨소시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정부지원금은 컨소시엄에 참여한 모든 업체에게 분배됨을 원칙으로 하나, 정부지원금이 불필요한 경우*는 분배하지 않음

* 비용 소요가 없거나, 컨소시엄 참여자가 원치 않는 경우 등

- 정부지원금은 관련 규정 및 협약에 따라 본 사업의 목적에 맞게 주관기관의 책임 하에 사용해야 함

※ 정부지원금 중 사업 착수 시 70% 지급, 중간 점검 후 30% 지급

- 현물 부담은 실증서비스 구축 및 운영에 참여하는 기존 인력의 인건비 등으로 산정

o (수행기간) 협약일(2021. 5월 말, 예정) ~ 2021. 12. 10.(금)

2		과제 접수 방법

o 접수마감 : 2021. 4. 27.(화) 16:00 까지(기한 엄수)

※ 진흥원 메일 서버 시간을 기준으로 마감기한까지 접수된 서류만 평가하며 일체 추가·보완 제출이 불가하오니 사전에 여유롭게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o 접수방법 : 전자우편(mydata@kdata.or.kr)

- 수행계획서 및 기타 제출 서류(원본대조필 날인)를 스캔하여 기한 전에 이메일(mydata@kdata.or.kr)로 전송

o 제출서류 : 수행계획서 및 첨부서류(※ 최근 3개월 이내 발급자료 제출)

수행계획서 등 첨부서류 목록		대상별 제출 여부					별지서식
연번	구 분	기업	국가기관 /지자체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협회	기타 비영리
1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지자체/국가기관은 제출 불필요	○	X	○	○	○	-
2	재무제표(최근 3개년, ’18년~’20년)	○	X	X	X	X	-
3	중소·중견기업 확인서(해당시)	○	X	X	X	X	-
4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7년 이상 기업) 또는 채무불이행 여부 확인서(7년 미만 기업)	○	X	X	X	X	-
5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 증명서	○	X	X	X	X	-
6	과제 이행서약서	○	○	○	○	○	제1호
7	참여기관의 참여확인서	○	○	○	○	○	제2호
8	참여인력의 참여확인서	○	○	○	○	○	제3호
9	외부위촉연구원 소속기관의 참여동의서(해당시)	○	○	○	○	○	제4호
10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	○	○	제5호
11	현금출자(납입) 확약서	○	○	○	○	○	제6호
12	수행계획서(과제요약서 포함), 조견표	○	○	○	○	○	첨부양식
13	기자재 구입 및 활용계획서(해당시)	○	○	○	○	○	제7호
14	정보보안 인증서 등 증빙서류(해당시)	○	○	○	○	○	-
15	클라우드 보안인증서(CSAP) 확인자료(해당시)	○	○	○	○	○	-

※ 발표자료는 발표평가 전날까지 해당 기관에 한하여 이메일 제출(별도 공지 예정)

3		과제 선정

o (선정방향) 서비스 우수성(이용자 편익·체감효과, 파급효과 등), 수행계획의 타당성(서비스·기능 구현, 발전가능성, 보안정책 등), 수행능력(협력체계, 참여인력 등) 등을 중점 평가하여 선정

- (서비스) 기존 서비스와의 차별성, 서비스 혁신성, 이용자 유인(편익, 인센티브), 산업적 파급효과, 서비스 확장가능성 등

- (수행계획) 마이데이터 개념에 적합한 서비스 및 기능 구현, 개인데이터 확보방안, 개인데이터 보호계획(보안 기술·체계·보호대책, 유출·오남용 대비 정보보안(인증 획득) 및 보안관리 계획 등)

※ 과제 선정 후 개인데이터 유출 예방 및 피해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필수(예산 내 비용 산정 필요. 단, 사업종료 시까지의 보험료에 한하며, 과제 기간 중 가입확인서 제출)

※ 보안계획 제출 필수이며, 활용기관의 국내·외 정보보안 인증서 제출시 우대(가점)

※ 보안기술 적용방안 및 적용 기술의 적정성, 보안체계 및 개인정보 보호대책의 적정성 등 중점 명시

- (수행능력) 수행기관(주관·참여) 간 명확한 역할 분담, 재무 건전성, 유사 사업실적 및 참여 인력의 경력

※ 주관-참여기관 간 개인데이터 공유 계약서·양해각서·서약서 등 개인데이터 제공에 대한 증빙 필수(제공기간·방법·범위 등에 대한 명시, 자유양식)

※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선정 이후 협약 체결시 제출)

- (예산계획)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상호출자 규모(자부담 현금 투자 비율)

4		평가 방법 및 기준

o (절차) 제출서류에 대한 적합성 검토, 평가위원회를 통한 서면·발표 평가, 과제조정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

※ 필요 시 현장확인 및 현장 방문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음

<평가절차 및 단계별 평가 내용 >

평가 절차		주체	검토‧평가 내용	비고
1단계	사전검토 (적합성 검토)	사전검토 위원회	ㅇ 제출서류의 적정성, 부합성, 분야 적합여부 등 검토	평가 대상 여부 결정
2단계	서면평가	평가 위원회	ㅇ 서비스 활용성 및 혁신성, 수행계획, 수행 능력 등	발표평가 대상 선정
	발표평가			과제조정 (우선협상) 대상 선정
3단계	과제조정	과제조정 위원회	ㅇ 선정된 대상 과제(우선협상대상) 수행 계획 및 예산 조정	-

o (선정)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 협상대상과제를 선정 후 과제 조정 및 협상을 통해 최종 지원과제 선정

① 사전검토

o (검토대상) 접수된 과제

o (검토내용) 사전검토위원회를 통해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분야 적합성, 참여제한 여부 및 신청자격, 우대배점, 중복지원 등 검토

※ 사전검토위원회에서 신청한 분야의 변경이 가능하며, 변경 시 서면평가 전 과제를 제출한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에게 그 사유와 내용을 이메일 등으로 통지

※ 최근 5년 이내 동일한 과제(혹은 유사한 모델)로 정부지원금을 받은 이력 검토, 기존 서비스 대비 차별성, 혁신성 등 개선사항 검토

※ 우대기준(아래 우대조건에 해당하는 컨소시엄은 신청서 제출 시 증빙서류 제출 및 증빙서류 또는 수행계획서 중 해당내용이 있는 페이지를 조견표(별첨)에 명시 후 제출)

< 선정 우대조건 및 배점 >

구분	우대조건	점수
1	데이터 활용기관 기준 국내·외 정보보안 인증서 제출시 우대(ISMS-P인증, ISO 27001 등)	1
2	개인데이터 보유기관이 3곳 이상인 경우 우대(계약서, 양해각서, 서약서 등으로 증빙) ※ 개인데이터 보유기관이 스크래핑으로 참여하는 경우 제외	1
3	하기 요건을 충족하는 클라우드 활용시 우대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 제7조에 따라 발급된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서(CSAP)’취득한 경우 인정 ※ 위의 클라우드 사용 가능성에 대한 입증자료를 별도 제출해야하며, 명확히 확인 불가 시 불인정	1

※ 상기 우대 점수(가점)는 서면 및 발표평가 시 각각의 최종평균 점수에 합산

② 서면평가(※ 접수된 과제 수에 따라 서면평가는 생략될 수 있음)

o (평가대상) 사전검토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과제

o (평가내용) 과제목표 및 수행계획의 타당성, 신뢰성 및 과제 수행능력, 사업비 적정성 등

< 서면평가 기준 및 배점 >

구분	평가항목 및 기준	배 점
과제목표의 타당성 (40)	o 기존 서비스 모델과의 차별성	10
	o 서비스(비즈니스) 모델의 우수성, 필요성, 혁신성	10
	o 서비스 이용자 측면의 효용성(경제적·사회적 이익, 편의성 등)	10
	o 서비스 파급효과	10
수행계획의 타당성 (35)	o 개인데이터 내려받기 및 제3자 공유 서비스 구현 적합성	10
	o 개인데이터 확보 연계 계획의 적합성(수집·관리·활용 적절성) ※ 개인데이터 추가 확보·연계 등에 따른 서비스 발전 가능성	10
	o 보안기술 적용방안 및 적정성, 보안체계 및 개인정보보호 대책 수준	10
	o 서비스 활용 및 성과 확산 계획, 홍보 계획	5
신뢰성/ 수행 능력 (15)	o 컨소시엄 구성 및 역할 분담의 적절성 ※ 보유 기관(업)과 활용 기업 간 협력계획	10
	o 참여인력 구성의 타당성	5
사업비 적정성 (10)	o 예산 편성의 적정성	5
	o 상호출자 규모(자부담 현금 투자비율) ※ (현금 자부담 금액 - 의무 금액)/의무 금액 x 5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최대 5점. ※ 면제 대상 기관/기업이 현금 투자할 경우 중소기업 기준의 가점 적용	5
평가점수 계		100

o (평가방법) 외부전문가 7인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별 평가 점수 중 최고·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 평균하며 소수점 셋째 자리 반올림

o (선정기준) 분야와 관계없이 고득점 순으로 총 16개 내외 과제 선정(평균 70점 미만인 경우 부적격 처리)

※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 중점분야, 중점분야 중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의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으로 선정

※ 서면평가 결과, 발표평가 대상으로 분야별 최대 4개 과제까지 선정 가능

※ 서면평가 결과는 원 홈페이지에 공지하거나 총괄책임자에게 이메일 등으로 개별 통지

③ 발표평가

o (평가대상) 서면평가를 통해 선정된 과제

o (평가내용) 목적 부합성, 서비스 경쟁력, 사업관리 등 중점 평가

구분	평가항목 및 기준	배 점
목적 부합성 (35)	o 실증서비스의 정책 목적(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부합성	10
	o 사업 이해도, 수행계획, 추진방향의 구체성	15
	o 성과목표 및 기대성과의 명확성 및 적정성	10
서비스 경쟁력 (50)	o 서비스 이용자 측면의 효용성(경제적·사회적 이익, 편의성 등)	15
	o 서비스 차별성 및 우수성	15
	o 신규 시장 창출 등 산업적 파급효과	10
	o 개인데이터 추가 확보·연계 등에 따른 서비스 발전 가능성	5
	o 서비스 활용 및 성과 확산 계획, 홍보 계획	5
사업관리 (15)	o 컨소시엄 수행 역량의 우수성 ※ 컨소시엄 구성 및 역할 분담 적정성, 참여인력 전문성	5
	o 컨소시엄 참여기관의 사업 추진 의지	5
	o 일정, 산출물, 보안, 사업비 등 관리 적정성	5
평가점수 계		100

< 발표평가 기준 및 배점 >

o (평가방법) 주관기관 총괄책임자의 발표를 통해 평가 실시

- 외부전문가 7인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 평균하며 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

※ 총괄책임자의 발표가 원칙이나, 사고·부상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증빙서류와 함께 전담기관에 통보하면 참여인력이 대신 발표 가능

※ 평가시간은 발표, 질의응답 등 총 30분 내외 예정

o (선정기준) 4대 중점분야는 분야별 1개 과제를 우선 선정하고, 분야와 관계없이 고득점 순으로 총 8개 내외 우선 협상대상과제 선정(평균 70점 미만 부적격 처리)

- 분야별 최대 3개 과제까지 선정 가능

※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 중점분야, 중점분야 중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의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으로 선정

※ 서면평가와 발표평가 점수는 합산하지 않으며, 중점분야 중 단일후보 과제로서 평가위원회 심의에 따라 중점분야의 우선선정 필요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④ 과제 조정 및 최종 확정

o (조정대상)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우선 협상과제

o (조정내용) 과제 세부내용 및 사업비, 성과지표 등 검토 후 최종 확정

o (조정위원) 외부전문가 7인 내외로 과제조정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 간 협의 결과를 위원장이 최종 확정

※ 과제별 사업비(정부지원금) 및 제안내용은 과제조정위원회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최종 지원 과제 수는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되며 과제 수가 8개 미만이거나, 예산 사정에 따라 추가 공모 및 선정을 실시할 수 있음

이하 여백 -

과제 요구 사항 (※ 수행계획서 내 작성 요령 및 예시 참고)

Ⅲ

	< 요구사항 개요 >
o 마이데이터 플랫폼(PDS)*을 통해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관리·활용 및 제3자 제공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마이데이터 플랫폼(PDS: Personal Data Storage, Personal Data Service 또는 개인데이터 저장소) - 개인이 안전하고 구조화된 방법으로 자신의 데이터를 저장·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 본인정보를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사용자 중심의 설계 및 구축 - 이용자에게 개인정보의 집중적 통제 권한을 부여하며, 이용자가 개인데이터를 공동 저장소 또는 외부 다중 분산 저장소에 저장·관리 - 일반적으로 API를 통해 개인데이터에 접근하고, 다른 이용자들(주로 서비스 기업)과 일정 부분 공유(이용자의 선별 공유에 의한 제3자 제공) o 개인데이터를 활용하여 정보주체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발 - 서비스 혁신성 및 대국민 체감효과 등을 포함한 개인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발 및 이용자 확보·서비스 활성화 계획 등 제시

1		마이데이터 플랫폼 및 서비스 개발

□ 개인데이터 수집 및 연계

o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수집·활용되는 개인데이터 항목 및 출처 명시

- 개인데이터 보유기관 별 제공 가능한 개인데이터 항목 및 데이터 항목에 적용할 분류체계, 데이터 명세 등 상세내역 제시

o 서비스에 필요한 개인데이터 수집·활용 계획(컨소시엄 내 협력 현황), 절차, 개인데이터 수집·활용을 위한 법·제도적 근거(동의, 내려받기, 공유 등)

□ 마이데이터 플랫폼(PDS) 구축 계획

o 분산된 데이터를 개인 중심으로 통합, 관리, 활용 및 제3자 제공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플랫폼’ 중심의 서비스 개발 계획

- 분야별 개인데이터 표준, 구조, 품질, 보안 등의 기준을 마련하여 개인데이터 유통·활용을 위한 체계(시스템) 마련

o 분산된 개인 데이터의 통합·열람 및 이력 관리, 선택항목의 제3자 제공 및 동의 관리* 등 기능 구현 계획

* 정보주체가 수집·제공할 데이터 항목, 제공 대상, 동의 여부 등을 변경·관리할 수 있는 기능

- 개인데이터 연계·저장·통합 방안, 기술적 요구사항, 보안기술 및 개인정보보호 방안 등 포함

- 개인데이터 관리 도구로서 마이데이터 구현(데이터 열람 및 이력관리, 제3자제공 및 동의 관리) 방안

- 개인데이터 유통 채널로서 데이터 제공 방안 및 사업화 계획 : PDS를 통해 유통 가능한 개인데이터의 제공방식, 활용정책, 공개범위, 제공 데이터 확대 계획 등

o 복수의 보유기관(기업)으로부터 데이터를 확보하여 개인을 중심으로 한 데이터 통합 기반 구성 계획

- 개인데이터 생성·정제, 연계 인프라, 연계유형 식별(연계주기 등), 데이터 전송·적재 등 데이터 확보 상세 계획 제시

※ 마이데이터 플랫폼 내 개인데이터 저장·관리 방식,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안방법 명시

- 안정적이고 보안이 뛰어난 표준 API 방식을 활용한 데이터 송·수신 방안

※ 데이터 보유기관-활용기관 간 API 방식을 통한 데이터 제공·수집 방안 마련

o 시스템 구성도, 시스템 구축 기술 및 방법(론), 솔루션(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및 기자재 활용 계획, 기술 개발 계획 등

- 분야별 개인데이터 표준, 보안, 인증, 품질 등 개인데이터 유통·활용을 위한 관리체계 제시

□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발

o 개인데이터를 활용하여 정보주체에게 경제적·사회적 혜택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발

o 개인데이터 보유·활용기관, 정보주체를 포함하는 서비스 개념도 및 비즈니스 모델(수익구조, 수익모델, 비즈니스 방안 등) 제시

※ 6하 원칙에 따라 데이터의 흐름을 표나 그림 등으로 도식화하고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할 것(수행계획서 예시 참조)

- 서비스 목적 및 필요성, 서비스 구조, 서비스 시나리오, 서비스 내용, 제공 기능, 서비스 형태(Web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등) 제시

- 서비스 시각화 및 인터페이스 구성 방안, 기능 구현 방안, 서비스 이용 단계별 화면 예시 등 제시

- 수익구조 현황(유·무료) 및 형성 방안(직·간접 수익모델), 중장기적 비즈니스 지속 운영방안 제시

- 개인데이터 활용을 통한 이용자 편익 및 파급효과 제시

o 마이데이터 서비스 구축·운영을 위한 구체적 시스템 구성도 제시

- 개인데이터 전송 흐름, 데이터 항목, 송·수신 방식, 구간(망) 구분, 서버 등의 활용자원 명시

- 시스템 구성도, 시스템 구축 기술 및 방법(론), 솔루션(HW/SW) 및 기자재 활용 계획, 기술 개발 계획 등

o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마이데이터 플랫폼 및 서비스에 활용하는 보안체계 마련

- 사용자 인증(2Factor* 등), 전송구간 암호화, API 인증, 데이터 암·복호화 등 개인정보보호 방법 및 활용 솔루션 제시

* 서로 다른 2가지 타입의 인증을 사용함으로써, 계정 접근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줄여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방법(예시 : ID/PW 및 SMS 인증)

- 개인데이터 수집·운영에 대한 보안정책·인증 현황 제시, 마이데이터 서비스 관리 책임 및 이용약관 등 운영·관리 기준 마련

※ 과제 선정 후 데이터 유출 예방 및 피해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필수(예산 내 비용 산정 필요. 단, 사업 종료시까지의 보험료에 한하며, 과제 기간 중 가입확인서 제출)

※ 보안인증서 사본 등 별첨(해당 기관)

※ 대표적인 국내‧외 보안 인증으로는 ISMS-P인증, ISO 27001 등이 있으며, ISMS-P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인증(인증 취득은 권고사항, 필수 아님)

o 분산된 개인데이터의 통합·열람 및 이력 관리, 선택항목의 제3자 제공 및 동의관리 등 마이데이터 필수기능 구현 계획 제시

- 데이터 조회 및 내려받기, 데이터 선별공유 방식, 명시적 사전 동의, 읽기쉬운 이용약관(시각화), 데이터 영수증 등 공통요구사항 적용(참고 2)

	< 필수 요청 사항 >
정보주체가 개인데이터를 직접 내려받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때, 대상 데이터 항목을 선택할 수 도록 “선별공유 방식(선택적·구체적 동의)” 구현 개인데이터 활용기관의 서버에 개인데이터 저장 시 “명시적 사전 동의” 개인정보 열람권 강화를 위한 개인데이터 이용내역 알림(데이터 영수증 발급) 기능 구현 아이콘 등을 활용한 읽기 쉬운 이용 약관(시각화) ※ 선별공유 방식, 명시적 사전동의, 데이터 영수증, 이용약관 시각화 등 주요 기능은 ‘마이데이터 서비스 안내서’ 수준으로 제시(진흥원 홈페이지-정보마당-조사연구보고서 참고) 의료분야는“정보주체(개인)가 스마트폰 폴더에 저장 → 제3의 서비스 앱 설치 → 서비스 앱이 스마트폰 내려받기 폴더에 접근하도록 정보주체가 허용 → 서비스 이용” 방식으로 구현(필수) 개정된 신용정보법 시행에 따라 ‘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 신청 시 기준으로 허가를 득해야 함 API 방식을 통해 데이터 연계(API 방식에 추가하여 스크래핑은 허용하나 이 경우 해당 개인데이터 보유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 불가, API 전환 계획 명시) 개인데이터 활용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수집, 저장되는 이용자의 데이터를 이용자가 기계가독형 파일로 내려받거나 API 등으로 다른 서비스에 공유할 수 있어야 함 ※ “수행계획서 작성 요령의 예제” 참고

2		서비스 운영

□ 지속가능한 서비스 운영 방안

o 서비스의 국민 체감효과, 기대효과·파급효과, 경제적 가치 등 예상되는 객관적 성과지표, 연도별 목표치를 마련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 제안

- 서비스 활용 대상(보유·활용기관 등) 및 적용 대상(이용자 대상 및 수) 제시

- 이용자 수(이용자 증가율) 및 이용자 만족도, 내려받기 또는 제3자 제공 회수, 대상 데이터 항목 수, 매출 기여도 등 구체적이고 계량화된 성과 제시

※ 연도별 목표치는 과제 기간 중, 과제 종료 후 최소 5년 포함하여 제시

- 지원종료 후 서비스 운영·유지 및 자금조달 방안 등 서비스 지속가능성 제시

- 컨소시엄 내 개인데이터 보유기관 외 개인데이터 추가 연계 등을 통한 서비스 발전 계획 제시

※ (예)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개인데이터 활용 외 복지부 ‘나의 건강기록’ 앱 제공 데이터(진료이력, 건강검진이력, 투약이력, 예방접종이력), 신용정보법 상 개인신용정보 등과 같은 개방데이터 연계를 통한 서비스 개발 가능

□ 컨소시엄 구성

o 주관기관은 개인데이터 활용기관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이 사업 선정시 주관기관을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음

o 목표달성 및 계획 수행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방안, 참여기관 별 역할 분담, 추진체계, 참여 인력 등 제시

- 컨소시엄 구성 기관별 역할 도식화 및 기관의 구분(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공기업 등) 표시

o 개인데이터 보유기관과의 협력 방안 및 서비스 운용, 활성화 계획

※ 과제기간 종료 후 성과 관리 기간 5년 포함 서비스 운영 계획

※ 주관-참여기관간 개인데이터 공유 계약서·양해각서·서약서 등 개인데이터 제공에 대한 증빙 필수(제공 기간·방법·범위 등에 대한 명시, 자유양식)

□ 예산 편성 방향

o 서비스 운영·유지 보수 및 예산 편성 방안

o 컨소시엄 주관·참여 기관별 투자 계획, 매칭 비율 및 재원 조달 계획, 예산 지출 계획

o 서버, 스토리지, 데이터 웨어하우스, 네트워크, 솔루션 등 서비스에 필요한 기자재 및 장비 구입(구비) 또는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 계획

o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감리, 회계감사 등 경비, 서비스 개발 이후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지출 계획

※ 사업비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에 따라 편성

□ 결과 활용 및 홍보 계획

o 이용자 확보 계획, 서비스 확산·전파, 홍보 등 서비스 활성화 계획, 자체 성과 발표 및 언론홍보 활동, 컨퍼런스 참가, 홍보 이벤트 등 제안

※ 사업 관련 대외발표 등 홍보 활동 시 전담기관과 사전 협의 필요

o 이용자 만족도 조사, 사업 성과분석 및 서비스 개발 및 확산 단계별 활성화 계획

3		협력 요청 사항

o 사업선정 후 전담기관의 실증서비스 설계 지원(개인정보 관리체계 수립 및 마이데이터 기능 설계 지원)을 통한 진단 및 개선방향 제시에 따라 시스템 반영 및 개선 필요

o 컨퍼런스·각종 보고회, 아이디어 공모전, 협의체 활동, 언론 보도, 사례집 발간 등 전담기관의 요청 시 적극 협력 요망

- 데이터 표준, 보안, 정책, 제도 개선, 서비스 모델 등 마이데이터 관련 주제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 활동 참여 필수

※ 내려받기 혹은 제3자 제공으로 활용되는 개인데이터의 데이터 설계서 등의 산출물 요구 시 제출 필요

o 서비스에 활용되는 개인데이터의 수집·분석·활용,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전문가 검토 및 의견 제시, 실증서비스 간 연계 등에 대한 협력

※ 서비스 모델의 타당성, 신뢰성, 활용 근거 및 관련 법률 저촉 여부 등 전문가의 검토 및 수정 의견 제시가 있는 경우, 이를 적극 수용해야 함

4		기타 사항

o 실증서비스 개발에 대한 감리, 사업비 정산, 개인정보 컨설팅 등을 위해 위탁 감리기관, 회계법인 등에 대해 적극 협조해야 함

o 개요, 세부계획, 추진일정, 참여인력 구성, 예산계획, 기자재 및 시설 활용 계획 등을 별첨 수행계획서 양식에 맞춰 기재

o 수행계획서 기타 항목에는 상기 과제 요구사항 이외 추가 제안 가능한 사항 기재

이하 여백 -

과제 수행 관리 및 기타

Ⅳ

1		적용 규정

o 제안요청 공고에 별첨되어 있는 규정 참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고보조금관리에 관한 규정

-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획재정부)

-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 과기부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

- 마이데이터(본인정보 활용 지원) 실증서비스 운영지침

※ 사업관리 기준 및 방법이 위 적용규정에서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

o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대한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 관계법령과 전담기관의 해석을 따름

o 정부 등으로부터 인건비 및 경상운영경비를 100% 지원받는 사업 수행기관은 현금 산정 불가(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는 현물로 계상

※ 사업을 위해 채용된 계약직의 경우는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예외적으로 현금 계상 가능

2		협약 체결

o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선정 결과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과 협약 체결

※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3		사업비 지급 및 관리

o 민간부담금 중 현금 입금이 확인된 후 정부지원금을 입금하며, 정부 예산상황에 따라 분할 지급할 수 있음

o 수행기관은 사업비(정부지원금 및 자체부담 현금)를 별도의 계좌로 관리

o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원칙, 사용절차 등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을 따름

※ 실 소요금액으로 편성해야 하며, 전담기관은 소요금액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비교견적서 등 관련서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음

o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 구매,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함

4		과제 수행 현황 관리

o 과제 추진현황 보고는 수시 및 월간 보고로 진행하며, 착수․중간․결과 보고 실시(전담기관에 제출)

- 과제수행 중 구체화된 중간 결과물(중간보고서), 최종 결과물(최종결과보고서)을 확인하며, 현장실사 등을 통해 진행현황 점검

- 과제 수행의 타당성과 검증을 위한 중간 및 최종 감리 실시

※ 전담기관이 위탁 감리기관 지정, 사업비 내 감리 비용 편성(필수)

o 수행계획 변경 관리

- 과제 추진기간 중 과제목표, 위탁기관 변경 등 중대한 계획 변경이 있을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계획 변경을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 수행계획 변경의 사전승인/통보 기준은 ‘마이데이터 실증서비스 운영지침’ 참조

o 사업비의 정산

-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을 준용하여 정산

- 전담기관이 지정한 별도의 전문회계법인을 통하여 위탁 진행

※ 정산 수수료(회계감사비)는 사업비에 편성(필수)

※ 사업비는 자부담 비용을 우선 사용하며, 잔액·이자·불인정금액이 있는 경우 반납

- 정산보고서 및 증빙자료는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 제출

※ 각종 보고서의 제출시기는 전담기관의 사업관리 상 필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5		성과 평가 및 제재 조치

o (평가대상) 실증서비스를 수행한 모든 과제

o (평가방법) 총괄책임자의 발표를 통해 평가 실시

- 외부전문가 7인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위원별 평가 점수 중 최고·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 평균하며 소수점 셋째 자리 반올림

평가점수	90점이상	80점이상 90점미만	60점이상 80점미만	50점이상 60점미만	50점 미만
평가결과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성실, 불성실)

o (평가내용) 이행 수준 및 서비스 완성도, 결과 활용 및 성과, 서비스 파급 및 확산 효과 등을 기준으로 평가

6		제외 대상

o 과제선정 및 확정 이후라도 아래사항 발생 시 과제선정 취소 가능

- 조달청 기준 부정당업자,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 휴업, 세금 체납 기업, 신용평가 B등급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거나 아이디어·서비스 내용이 불건전 혹은 공고 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한 아이디어·서비스가 기존의 서비스와 완전히 동일하거나 단순한 디자인 개선에 불과할 경우

- 최근 5년 이내 정부 지원금을 받아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를 수행한 바 있는 경우

7		성과물 귀속 및 기타사항

o 사업 결과로 발생하는 구축 장비, 시설 및 시작품, 지적재산권, 보고서 판권 등 유‧무형적 결과물은 수행기관이 소유

※ 단, 세부적인 사항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41조 등 참조

o 수행기관은 사업을 통해 구축된 서비스를 반드시 활용해야 하며, 관련 분야 제도 개선 및 확산 등을 위해 전담기관에 협조하여야 함

o 수행기관은 동 사업을 통해 산출된 서비스가 확산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성과활용과 관련하여 전담기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o 수행기관은 사업결과물을 사업종료 후 5년 간 별도 보관하여야 하며, 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간 전담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서비스 확산 활동 및 실적 보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8		문의처

o 사업내용 문의 : 데이터산업본부 산업혁신팀(☎ 02-3708-5382~6)

참고 1		중점 지원분야 서비스 예시

〈 지원분야별 마이데이터 실증서비스 예시 〉

※ 아래 분야별 서비스 예시는 참고용으로, 이외 혁신 서비스 모델의 자유로운 신청 가능

① (금융)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또는 종합자산‧신용관리 서비스

□ (관련업종) 은행, 카드, 증권, 투자, 보험, 연금, 공제 등

▲ 자산규모‧자산유형에 따른 종합 자산관리	▲ 저축 및 지출계획 기반 월급 자동관리
▲ 부동산 자산관리 및 맞춤형 대출 추천	▲ 소비내역 기반 정기구독상품 통합관리
▲ 신용정보 및 非신용정보 결합 신용등급‧상품추천 서비스 등

② (의료) 개인의 편리한 병‧의원‧유관시설 이용 및 신체‧정신건강 증진 기여 서비스

□ (관련업종) 병‧의원 및 약국 등 의료시설, 공중보건, 재활 등

▲ 건강의료 데이터 활용 종합건강관리	▲ 건강기록‧습관 기반 건강식단‧상품 등 추천
▲ 임상시험 매칭 서비스 등 효율적 연구지원	▲ 실버케어, 응급출동 등 고령사회 지원
▲ 병원‧약국 영수증 활용 의료비 공제 청구 간소화 서비스 등

③ (생활소비) 개인의 여가, 문화, 소비 등 생활관리 서비스

□ (관련업종) 문화‧오락‧스포츠‧관광 등 여가생활, 숙박‧음식, 상품 도/소매(구매)‧중개‧유통, 부동산, 학술연구 등

▲ 가족 식생활 분석 식품 추천‧맞춤 배송	▲ 택배사 통합 상품 배송 상황 조회
▲ 연구자 이력관리 및 기관매칭 추천	▲ 생애주기별 여행이력 조회‧맞춤 여행상품 추천
▲ 콘텐츠(영화‧도서‧스포츠 등) 소비성향에 따른 맞춤형 추천‧알림‧할인 서비스 등

④ (교통) 개인의 교통이용 및 운전생활‧이동 편의를 위한 서비스

□ (관련업종) 차량‧교통수단, 육상‧수상‧항공 여객 및 시설 운영

▲ 대중교통‧공유모빌리티 활용 최적 교통경로 추천	▲ 차종‧운전습관에 따른 실연비 분석 및 차량관리
▲ 운전 과태료 등 분석을 통한 운전습관 코칭	▲ 교통약자(장애인 등) 대상 이동지원
▲ 거주자 및 주차면 데이터 활용 주차관리 서비스

○ (기타) 상기 4개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데이터 활용 서비스

참고 2		마이데이터 공통요구사항

동의
	알기 쉬운 동의	개별적, 구체적 동의	개별적 동의관리
내려받기 / 선별공유
	선별적인 다운로드	제3자 데이터 공유	데이터 공유 승인
이용내역관리
	이용내역 영수증	데이터 영수증 구성	공유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