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2024년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치형(일반)」 운영계획

소통협치관

〖 2024년 달라지는 점 〗

23년 추진절차	문제(보완)점	개선방향	24년 개선사항
□사전 홍보, 설명회	- 시민사회단체 등 기존 홍보 채널 한계 보완	행정 수용성 제고 □민관협치위원회와 연계하여 도 전반의 영역에 홍보 □관련 부서 검토 의견 수렴 □제안자가 관련 부서 의견반영하여 수정 보완 □민관 숙의 워크숍에서 사업 부서 확정	□민관협치위원회 분과위원회 연계 - 분과별 홍보 및 설명회 수요 발굴
□사업 부서 지정 및 검토 의견	- 제안 내용만으로 사업 부서 지정 어려움 - 제안 내용의 모호성으로 사업 부서 불수용 높음		□관련 부서(복수) 검토 의견 수렴 - 제안의 취지 및 내용과 관련된 모든 부서의 검토 의견 취합
□정책공감 공론장	- 부서 검토의견이 반영된 사업으로 우선순위 필요		□부서의견 반영 사업내용 보완 - 제안자는 관련 부서 검토의견을 확인하고 이해하여 사업 내용을 재검토하고 수정·보완함
□민관 숙의 워크숍	- 수정 보완된 내용으로 숙의		□최종 사업 부서 결정 - 관련 부서 모두 참여 - 숙의 결과에 따라 사업부서 결정

	《성과 및 개선사항》
▶ 2023년 민관협치형 운영성과 ○ 2024년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치형(일반) 16건(약 38억) 선정 ○ 사전 컨설팅 등을 통한 제안 품질 제고 ○ 정책공감 공론장, 민-관 숙의 워크숍 등 숙의 과정 보완을 통한 도민 참여 및 민관 협력 관계 확립 ▶ 개선사항 ○ 도 전반에 다양한 제안을 통한 참여 확대 · 민관협치위원회 확대 개편에 따라 분야별 홍보 기능 강화 ○ 소통과 숙의 기능 강화 · 제안자와 관련 부서의 의견이 상호 보완될 수 있도록 숙의 과정 및 사업 부서 지정 절차 등 개선 ○ 행정 수용성 제고를 위한 민관협치위원회형 신설 · 도정 전반을 아우르는 민관협치위원회 활동을 통한 정책제안 연계방안 마련

2024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민관협치형(일반) 운영계획

1		사업 개요

○ 추진근거 :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 사업규모 : 80억원      ※ 주민참여예산 실링(예산담당관 500억) 중 일부 이관

○ 공모대상 : 소통과 협치를 바탕으로 도민과 함께 혁신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한 道 정책 제안 사업

○ 사업기간 :  2024. 1. 1. ~ 12. 31.

○ 참여자격 : 도내 비영리민간단체, 위원회, 협치기구, 주민자치회 등

※ “단체” 한정 사유 : 민-관 숙의를 통한 공동 의제 도출 및 사업 계획 수립 등을 위한 도민 대표성 및 전문성 등 고려

○ 추진절차(수정) : 민관협치위원회 연계 추진에 따른 유형 신설

공모형	⇒	집중접수· 설명회·컨설팅 (1월~4월)	⇒	기초심사 (4월)	⇒	관련부서 의견 (4월~5월)	⇒	정책공감 공론장 (5월)	⇒	숙의 워크숍 (6월)
		설명회 및 제안서컨설팅		선정 불가사업 선별		관련 부서 검토 의견 취합		제안서 수정보완 (부서의견 반영) 우선 순위 결정		민관 정책 합의 공동 의제 도출 사업부서 확정
민위 관원 협회 치형	⇒	민관협치위원회 워크숍 등 (2월~3월)	⇒	민관협치위원회 분과위원회 논의를 통한 정책 의제 선정 및 사업부서 확정 (4월~6월)

⇒ 이후 절차 동일		구체화계획서 (6월)	⇒	최종 심사 (6월~7월)	⇒	온라인 도민투표 (7월)	⇒	주민참여예산위 최종 의결 (7월~8월)	⇒	사업 추진 (2025년)
		숙의 워크숍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		전체평가의 80%반영		전체평가의 20%반영		최종 의결		사업추진현황 점검 민관협력 모니터링

※2024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운영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민관협치위원회(분과위원회)에서 제안된 사업은 민관협치위원회 운영을 통해 담당 부서가 구체화계획서 제출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 분과위원회는 분야별 정책제안을 할 수 있으며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과 연계할 경우 최종심사를 거쳐 온라인 도민투표에 회부함(위원회 내 숙의과정과 협치를 통한 부서 수용성 확보로 주민참여예산 추진절차와 중복되는 과정 생략)

※민관협치위원회형은 운영계획 별도 수립

2		세부 운영계획

□ 주민제안 집중접수 [공고일~4월 19일]

○ 공모공고 : 1월 중 경기도 홈페이지

○ 집중접수기간 : 공고일 ~ ’24. 4. 19.

※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한 연중 상시접수, 집중기간 이후 접수분 차년도 심사

○ 신청자격 : 도내 비영리민간단체, 위원회, 협치기구, 주민자치회 등

○ 신청방법 :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우편, 방문접수 등

※ 우편 신청 시 신청 확인 전화 必

○ 사업홍보 : 온라인 채널 활용, 민관협치위원회 분과위 대상 적극 홍보

(도․시군 홈페이지 및 SNS, 공익활동지원센터 SNS 등)

□ 사전 설명회 [2월~3월]

○ 대    상 : 주민참여예산에 관심있는 도내 비영리민간단체, 위원회, 협치기구, 주민자치회 등

○ 추진방식 : 찾아가는 설명회, 온라인 설명회 방식 등으로 운영

※ 道거버넌스 운영기관(예 : 복지거버넌스 등), 공익활동지원센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 주요내용 : 민관협치형 사업의 취지, 사전 컨설팅 안내, 신청방법, 추진절차, 숙의과정 운영 방법, 사업선정 방식 등 설명

□ 제안서 사전 컨설팅 [3월~4월]

○ 추진대상 : 협치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道 정책사업(사전신청 또는 발굴)

○ 추진방식 : 협치 자문단, 전문가, 민관협치위원 등으로 컨설턴트 구성 운영

○ 주요내용 : 제안 내용과 아이디어를 정책 의제로 도출할 수 있도록 컨설팅하여 주민참여예산 신청서 품질 제고

○ 신청기간 : 공고일 ~ ’24. 3. 22.(금)까지

○ 운영기간 : 신청일 ~ ’24. 4. 5.(금)까지

□ 기초심사 [4월 말]

○ 심사대상 : 전체 제안서 대상

○ 심사주체 : 협치 자문단 등 전문가로 구성

○ 심사방식 : 적정성 검토 및 선정 불가 사업 전원일치 합의

○ 주요내용 : 선정 불가 사업에 해당하거나 공모사업으로 오인하여 제안한 경우 향후 절차 미추진

	≪선정 불가 사업≫
∙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예산편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 현재 추진중인 사업인 경우 ※ 단, 추진 중인 사업이라도 추진방향(계획)의 변화로 사업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제안은 인정 ∙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인 경우 ※ 계속사업 : 공사나 제조 등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 ∙ 이미 설치 운영 중인 도 또는 도내 시․군 등의 시설에 대한 운영비 ∙ 타기관 사무 ∙ 기타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 국․도비가 이미 지원되었거나, 지원될 예정인 사업

□ 관련 부서 사전검토 [4월 말~5월 초]

○ 주요내용 : 관련 부서 별 사업 제안서 검토의견 제출 및 취합

- 사업제안서 법적 타당성, 기추진 여부, 통합 가능성 등 검토의견 작성

- 제안사업 취지를 반영한 사업 방향성 마련

(제안 내용 수정 반영 추진, 기추진 사업연계 검토 등)

□ 정책공감 공론장 [5월 중]

○ 참석대상 : 적정성 검토(기초심사)를 거친 사업 대상

○ 참 석 자

- (제안자) 제안단체(제안 사업별 1명 이상)

- (전문가) 민관협치위원, 전문가, 퍼실리테이터 등

○ 진행방법 : ① 부서의견 반영 : 부서의견 확인 및 제안내용 수정 보완

② 우선순위 : 분야별 모둠 구성, 제안에 대한 공유, 우선순위 결정

○ 주요내용

- 관련부서 검토 의견을 반영한 수정 계획 수립

- 우선순위 결정(총예산의 120%이내)

□ 민관 숙의 워크숍 [6월 초]

○ 참석대상 : 정책공감 공론장을 통해 사업 구체화가 결정된 제안사업

○ 참 석 자

- (민) 제안단체(제안 사업별 각 1명), 민관협치위원, 전문가, 퍼실리테이터

- (관) 관련부서 팀장 등(제안내용에 해당하는 복수 관계부서 참석)

○ 주요내용 : 민-관 정책적 합의점 및 공동 의제 도출, 사업 부서 확정

	≪ 세부 내용 ≫
∙ 민-관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충분히 숙의하여 공동의 정책 의제 도출 ※ 제안자 : 담당부서 사전 검토 의견 존중 ※ 공무원 : 제안자의 제안 취지 존중, 공론장 결과 우선순위 존중 ∙ 실제 사업기간 내 추진 가능한 규모로 사업내용 논의 및 수정 ∙ 실국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 유사․중복된 사업은 제안 취지를 살려 내용 변경 논의

※ 숙의 위크숍 운영 방법ㆍ절차 등에 대한 세부계획 별도 수립 예정

□ 사업구체화 및 최종 사업제안서 제출 [6월 말]

○ 대   상 : 숙의 워크숍에서 추진이 결정된 제안사업

○ 주요내용

- 담당 부서가 제안 사업내용에 대하여 숙의 한 결과 등을 반영하여 구체화된 최종 사업제안서 제출

- 사업비, 사업내용 등 실현가능한 범위에서 세부적으로 작성

□ 최종심사 [6월 말~7월 초]

○ 심사대상 : 숙의 및 구체화과정을 거쳐 보완 ․ 조정된 사업

※ 심사제외 : 민관이 협의하여 제안 철회한 사업, 공동제안 실패 사업

○ 심사주체 : 협치 자문단 등 전문가로 구성

○ 심사방법 : 심사평가표에 따라 최종 사업제안 심사

온라인 도민투표 및 최종선정 [7월 말~8월 초]

○ 도민투표 : 8월 중(예산담당관)

※ 온라인 홈페이지 및 모바일 투표를 통해 20점 반영

○ 최종선정 : 최종 심사 및 온라인 도민투표 결과를 반영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의결

사업수행관리 및 평가․환류

○ 사업선정ㆍ예산반영 후 사업 내용 및 절차 등 평가 및 환류

○ 2024년 민관협치형 주민참여예산 반영사업 모니터링 등 지속추진

3		추진 일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공모형

공고

설명회

컨설팅

기초심사

공론장

숙의워크숍

구체화

최종심사

도민투표

주참위의결

사업부서확정

민관협치

위원회형

워크숍

분과위원회

사업부서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