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 컨설팅감사 창구 운영 안내

2024. 5. 28(화)

경기콘텐츠진흥원 9층 중회의실

인･허가 등을 신청(또는 사전협의) 하였으나, 업무가 능동적으로 처리 (검토)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처분이 이미 완료된 경우 제외)

경기콘텐츠진흥원 청렴감사실

holyman1@gcon.or.kr로 2024.5.20.일까지 신청서 제출/문의 :032-623-8008

상담신청서 제출(서식 준수)

◦ 인·허가 등을 신청하지 않은 민원인이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한 경우

◦ 인·허가 등의 신청에 대해 관련 법령이나 유권해석 등이 명확하여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도 민원인 의뢰 건이라는 이유로 신청하는 경우

→ 처분 이후 관련 규정에 따라 심판·소송 등의 절차 안내

◦ 민원의뢰 건에 대해 충분한 검토 없이 (신청기관 검토 사항 및 자료 미비)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는 경우

◦ 자체적으로 마련한 시·군 조례, 입찰 공고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공모

지침서, 협약서 등의 자구해석에 관한 사항

◦ 법령 등에 따라 별도의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결정되어야 할 사항

◦ 감사, 조사, 수사, 소송, 행정심판 등이 진행 중이거나, 이와 관련된 사항

사전 컨설팅감사 대상

사전 컨설팅감사 주요 제외 사례

			사전 컨설팅감사 대상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