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글로벌 게임 제작지원

(VR/AR 부문)

사업 안내서

2019.  3.

목  차

Ⅰ. 사업 안내․․․․․․․․․․․․․․․․ 1

Ⅱ. 지원신청서 작성요령․․․․․․․․․․․ 7

Ⅲ. 지원신청서 양식․․․․․․․․․․․․․10

Ⅳ. 사업비 산정 기준․․․․․․․․․․․ 별첨

Ⅴ. 지원사업운영관리규정․․․․․․․․․․별첨

Ⅰ.　사업 안내

□ 사업 목적 및 추진 방향

1．사업목적

○ VR/AR를 활용한 게임 제작지원으로 글로벌 플랫폼 진출 및 게임 다양성을 통한 글로벌 시장 활로 개척

2．추진방향

○ 민-관 협업을 통해 제작 지원부터 마케팅/유통까지 전주기 지원 체계 구축

○ VR/AR을 이용한 게임 제작 장려로 고착화된 국내 게임 산업의 플랫폼 편중 현상 개선

□ 사업신청자격 및 평가항목 구성 등

1.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지원대상

- VR/AR 게임 개발에 적합한 개발 경쟁력 및 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글로벌 서비스를 도모하는 개발 역량을 갖춘 게임개발사(법인/사업자)

※제작 중인 게임도 지원 가능

<VR/AR 콘텐츠 사례>

- VR Escape Room 류

- VR Walking Attraction 류

- VR PARTY ROOM 류

- VR ARENA 류

- VR Arcade(VR Ride Attraction) 류

- Steam 플랫폼 활용류

- AR 증강현실 반영 게임류

○ 신청자격(모집대상)

- 게임 개발 기술을 보유한 도 내 개발사의 프로젝트 4개사 내외(타 진흥원 포함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1) 경기도 소재(사업자 등록상 주소지)의 개발사 법인(지사일 경우, 설립 후 경기도 소재 6개월 이상, 상주인력 3명 이상 보유 기업에 한하여 지원가능)

2) 경기도 외 사업자의 경우 경기도 소재기업과의 컨소시엄 참여 가능

※ 도 내 본사가 소재 중인 개발사가 주관기업으로 참여율 70%이상 경우만 가능

○ 신청 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등으로 인해 각종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 조치중인 사업자

- 신청일 현재 신청과제와 동일/유사과제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사업 대행기관, 경기콘텐츠진흥원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완료한 경우

- 기존에 개발 완료되어 런칭했던 콘텐츠 또는 그러한 콘텐츠의 단순 변경으로 독창성이 떨어지는 프로젝트

- 개발사 자체 역량으로 수행하지 않는 프로젝트 (외부 용역 발주 등)

- 사업 취지에 맞지 않거나 기간 내(‘19. 12) 상용화 버전(OBT, 소프트런칭 등) 이상 개발 완료가 어려운 프로젝트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대기업과 그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경우

2. 평가항목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프로젝트의 우수성 (25)	독창성	- 프로젝트의 독창성과 참신성 여부	10
	파급 효과	- 게임 산업에 있어 기술 또는 산업적 파급 효과 여부	5
	적합성	- 본 사업의 취지를 반영한 과제의 적합성	10
사업추진역량 (25)	사업화 역량	- 개발 기업의 안정성과 수익규모의 적정성	5
	개발력	- 개발에 필요한 기술 보유 현황 및 개발 능력, 참여 인원의 숙련도 검증	10
	사업추진력	- 사업 추진 의지 및 기간 내 완료 가능 여부	10
프로젝트의 시장성 (30)	시장 경쟁력	- 신규 또는 글로벌 시장에 대한 경쟁력 구축 여부	10
	경제성	- 수익 창출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의 우수성	10
	상용화 전략의 우수성	- 상용화를 위한 마케팅 및 퍼블리싱 계획의 우수성	10
사업계획의 타당성 (20)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목표 달성 방안의 적정성 - 사업 규모/내용에 따른 신청예산의 적정성 - 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10
	사업추진 준비도	- 프로젝트 개발 및 추진의 적정성과 준비도 - 사후관리 체계 및 향후 발전방안	10
합계			100

※ 평가항목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3. 세부 지원 내용

○ 지원규모 : 3개 내외 과제지원

1차 지원금 (동일 지급)	2차 지원금 (차등 지급)	총 지원금	비고
3개사 각 4천만원	1순위(1개사) : 2.5천만원 이내	1순위(1개사) : 6.5천만원 이내	중간평가 후 사업추진 결과에 따라 2차 지원금 차등 지급
	2순위(1개사) : 2천만원 이내	2순위(1개사) : 6천만원 이내
	3순위(1개사) : 1.5천만원 이내	3순위(1개사) : 5.5천만원 이내

- 총 1.8억원 내외, 3개사 내외 지원

※ 지원금은 모집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총 제작비의 최대 80% 범위 이내에서 직접 매칭방식으로 지원

- 사업비 총액 기준 최대 지원금 80%, 자기부담 20% 구성

※ 자기부담금은 지원협약체결일부터 지원기간 종료 시까지 발생한 과업수행자의 부담예산을 말하며, 사업비 산정/정산 기준 및 과업과의 직접적인 연계성에 따라 인정되지 않는 항목이 있을 수 있음

○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

※ 협력사 지원 내용은 협력사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협력사 플랫폼을 활용한 상용화 지원(계약 별도)

- 프로젝트 컨설팅 및 가이드 프로그램 운영(별도 프로듀싱팀 운영)

○ 중간 평가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우선순위에 근거한 차등지원

※ 총 지원 금액은 지원 과제의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

(신청서 작성 시, 지원금 5,500만원 기준으로 작성/중간평가 후 인센티브 배정하여 지원금 최종 조정)

※ 지원규모는 선정과제 수 및 예산 범위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금 지급방법 및 시기

- 프로젝트에 따라 별도 협약을 체결하여 지급방법과 시기를 정함

○ 사업기간

- 개발/협약기간 : 2019. 협약체결일 ~ 2019. 12. 20. 이내(상용화버전 개발 완료)

○ 사업설명회 개최

- 설명회 : 2019. 3. 18(월), 13:00 ~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7층 별똥별

- 참가등록 : 온오프믹스(https://onoffmix.com/event/170916)

○ 지원조건

- 개발/협약기간 동안 제작/상용화 버전(OBT 버전 이상)완료(상용화 서비스 시점은 별도 협의)

- 기획단계이거나 개발 중인 프로젝트도 지원 가능

4. 선정 및 지원 절차

○ 선정절차 : 서류심사 ➔ 발표 심사 ➔ 지원순위 선정

※ 심사위원회에서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 요구 가능

○ 결과발표 : 경기콘텐츠진흥원(www.gcon.or.kr)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하며, 선정업체에 한하여 개별통보

○ 지원절차 :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소정의 양식에 따라 지원사업 관련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고 동 협약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짐

5. 기술료 징수

○ 기술료 근거 법령 및 규정 의거 기술료 징수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기술 및 문화콘텐츠 개발의 촉진), 제17조의 2(기술료 징수)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시행령 제24조(기술개발사업의 지원대상), 제25조의3(기술료의 징수 대상 등)

- (재)경기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운영관리규정’ 제 33조(기술료 징수)

※ 지원업체 대상 기술료 징수비율은 지원 금액의 100분의 15(중소기업: 100분의 5)를 한도로 하여 협약 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되는 날을 최초 징수일로 하여 연 1회씩 2회 균등 분할하여 징수

※ 지원 대상으로 확정 통보 받은 지원업체의 대표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등 협약체결에 필요한 서류 미제출 시 취소 및 협약 해지

구분	제출시기	보험금액	보험기간
기술료상환 보증	최종평가결과 통보 후 14일 이내	기술료 전액	협약종료일로 부터 2년간

- 지원 업체가 제작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제작을 중단할 경우, 제작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 제작비 집행에 따른 기타 상세 내용은 협약 시 별도 협의 예정

사업공고	사업공고	2019. 3. 6 ~ 3. 26
사업자선정	지원과제 접수	2019. 3. 26
	선정평가 (서류평가 및 질의/응답평가)	2019. 3. 28 / 3. 29
	지원순위 결정 및 협약 체결	2019. 4월 초
	1차 제작지원금 지급	2019. 4월 중
사업수행/개발	중간평가 및 2차 제작지원금 지급	2019. 7월~8월 중
	제작완료	2019. 11월 이내
사업관리	결과평가	제작 완료 후
	상용화 개시	제작 완료 후
	협약 종료(상용화 기간 포함)	2019. 12. 20

6. 추진일정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7. 지원에 따른 준수사항

○ 제작비 집행

- 지원 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수행기관의 장은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등 협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

※ 미제출 시 지원 취소 및 협약 해지 가능

구분	제출시기	보험금액	보험기간
지원금이행 보증 보험증권	협약체결 후 14일 이내	지증금의 100%	협약기간

※ 진흥원과 협의 후 차수별 지원금 규모에 따른 보증보험 분할제출 가능

- 해당 과제의 사업비는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사업비 전용 신규계좌 개설을 통해 별도의 통장을 관리하여야 하며, 카드사용(e나라도움 전용카드) 및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함

- 제작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수행기관은 지원사업과 관련된 자금집행 및 매출현황 등에 대하여 관리기관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을 통하여 회계감사를 이행하여야 함

- 관리기관은 지원업체가 제작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제작을 중단할 경우, 제작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관리기관은 지원업체 측의 자부담금 집행이 당초 협약액 내 자부담금보다 감소할 경우,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지원사업협약 및 수행관리지침 제22조의2(사업자부담금(자부담금) 이행 조치 강화)에 의거하여 감소율만큼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사업자부담금(자부담금) 미집행에 따른 정당 환수식 산식>

지원금 x (1 – 자부담금 집행액 / 자부담금 협약액)

※자부담금 미집행에 따른 정당 환수액 산식

- 제작비 집행에 따른 기타 상세 내용은 협약 시 별도 협의 예정

○ 수행관리

- 본 사업은 (재)경기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운영관리규정｣ 및 동 사업과 관련된 지침에 의거 수행하며, 사업별 세부사항은 추후 별도 협의

○ 결과물 활용

- 관리기관은 지원사업의 결과물에 대해 비영리적 목적으로 활용 가능

○ 지원성과조사

- 협약완료 후 차기년도부터 5년 간 관리기관에서 요청 시, 요구하는 양식에 의거 지원성과조사서 의무 제출

8. 지원신청 및 접수

○ 접수방법(e나라도움 신청 후 경기글로벌게임센터 홈페이지 접수-양쪽 모두 접수 필수)

- e나라도움 신청 : e나라도움 홈페이지(http://www.gosims.go.kr) 내 지원사업 신청

- e나라도움 신청 기간 : 3월. 11(월) ~ 3. 26(화), 17:00 까지

* e나라도움 로그인 후 공모사업찾기 – 공모사업찾기에서 공모명 ‘VR/AR 부문’ 검색

- 서류제출 : e나라도움 신청 후 경기글로벌게임센터 홈페이지(https://gnext.or.kr) 내 접수

- 경기글로벌게임센터 신청 : 경기글로벌게임센터 홈페이지(https://gnext.or.kr) 내 지원사업 신청

* e나라도움 접수와 경기글로벌게임센터 홈페이지 접수 양쪽 모두 접수하여야 함.

* 경기글로벌게임센터 홈페이지 (https://gnext.or.kr) 내 사업공고 – 지원접수 부문 확인

* 경기글로벌게임센터 홈페이지 접수 내용에는 발표자료(PPT)를 포함하여 접수(중요!)

- 서류 기한 :  2019. 3. 26(화), 17:00 까지

○ 문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5번길 12 경기창조혁신센터 6층

담당자 : 게임산업팀 이상혁 매니저(rootpixel@gcon.or.kr)

.Tel. 031) 776-4787

○ 제출서류

※e나라도움, 경기글로벌게임센터 양쪽에 모두 접수하여야 함.

◎ e나라도움 신청

① 지원사업 신청서 원본 스캔본(직인/날인/사인 포함 스캔본, PDF 문서)

*파일명 : 글로벌게임제작지원(VR/AR 부문)사업신청서_업체명.pdf

② 지원업체 신청서 한글파일

*파일명 : 글로벌게임제작지원(VR/AR 부문)사업신청서_업체명.hwp

③ 기타 파일 추가자료(게임 관련 설명 자료) 제출 가능(1개 파일로 압축 후 업로드, 50MB 이내)

※ 사업심사자료 내 퍼블리싱 및 마케팅 추진 계획안 필수 첨부

*파일명 : 글로벌게임제작지원(VR/AR 부문)기타자료_업체명.zip

◎ 경기글로벌게임센터  홈페이지 신청 : 지원사업신청서(hwp), 발표심사 자료(PPT) 제출 및 기타 발표에 필요한 동영상등의 자료

① 지원사업 신청서(e나라도움 신청 제출 서류와 동일한 서류 : HWP, PDF)

※ 기타 파일 추가자료 제출 시 1개 파일로 압축 후 첨부

(신청서 제외 총 50 MB 이내 – 50MB 초과 자료 제출시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별도 제출)

② 발표심사 자료(PPT) 제출 : 기업소개(개발진소개), 프로젝트 설명, 개발 예상도, 개발 스케쥴, 상용화 계획 등 선정을 위한 발표자료(10분 내외 분량)

◎ 기타 제출 서류(선정 확정 후, 아래 추가 증빙서류 제출)

① 확약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④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⑤ 국세 완납증명서 1부

⑥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⑦ 최근 3년간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사본 1부

※ 다수의 기업이 참여할 경우, 수행기관 간 업무협력 및 계약관계를 밝힐 수 있는

증빙 첨부 (별첨 사업안내서 Ⅱ. 지원서 작성 요령 참조)

※ 설립이 2년 미만인 기업은 설립일에서 현재까지 재무제표 제출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Ⅱ.　지원신청서 작성요령

□ 신청서 교부

○ 인터넷 공고를 통하여 사업안내서(신청서양식 포함)를 교부합니다.

○ 사업 공고 후부터 접수 마감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경기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www.gcon.or.kr)

□ 신청서 작성

○ 수행기관

- 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는 제작사로, 프로젝트 및 진흥원의 지원금에 대한 관리와 책임의 의무를 가집니다.(경기도 기업만 가능)

○ 대표 수행기관

- 다수의 기업이 공동 참여하는 경우, 컨소시엄을 대표하는 대표 수행기관을 정해야하며, 진흥원에 신청서 제출 및 후속 행정 조치에 대한 관리의 의무를 가집니다.

○ 수행 책임자

- 수행 기관의 내부인원으로 프로젝트의 총 제작 및 제작비를 집행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지원받은 제작비에 대한 증빙자료/장부를 작성하고 제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 사업비 산정기준

- ｢총사업비｣는 프로젝트를 위해 기획된 예산액수로 지원기간 동안 지원금과 자체 부담금의 합계를 말합니다.(지원금 + 자부담금)

※ 사업비 산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Ⅳ. 사업비 산정 기준 참조

○ 컨소시엄

-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수행기관에 대한 기재

- 다수의 기업이 참여할 경우, 수행기관간 업무협력 및 계약관계를 밝힐 수 있는 증빙 첨부(예: 컨소시엄 구성 조인서, 협력관계를 위한 MOU 등)

※ 양식의 칸은 필요에 따라 분할하여 사용

□ 신청서 작성 방법

○ A4 용지에 작성하고 불가피하게 A4규격보다 큰 용지를 사용할 때는 같은 크기로 접어 제출

○ 본 사업안내서에 명기된 목차 및 양식에 의해 작성

-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을 시, 해당항목에「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 번호체계는「Ⅰ」,「1」,「가」,「o」,「」,「․」 순으로 기입하고 글꼴 크기는 「Ⅰ」,「1」각각 16, 13 으로 하며,「가」,「o」,「」,「․」는 12 포인트 사용

- 수행계획서 각 쪽 중앙하단에 쪽 번호를 구분하여 표시

○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표를 기술

○ 화폐단위는 원화로 표시하고, 증빙서류 등에 외국통화로 표기된 경우는 원화로 환산된 수치를 함께 기재

○ 사업계획서의 구성은 명시된 수행계획서 구성에 따라 각각 세분해서 누락이 없이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 사업계획서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을 활용할 경우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부분을 명시하며 진흥원에서 요청 시 이를 제출

○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며,「~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기재내용은 진흥원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음

□ 예산 프로세스(신청, 집행, 정산)

○ 신청서 작성

- 지원신청서 기준 신청예산 작성

○ 지원확정 및 예산 분류표 기준 작성

- 과제 심사(서류 및 발표) 후 지원확정

- 예산심의 및 예산분류표 기준 재작성(진흥원 기준 별도양식 제공)

- 세트 구성, 장비 구입 및 각종 유형자산 구입 시 각 항목의 예산계획이 50백만원을 초과 시 별도의 심의위원회 심의 후 확정

○ 예산집행(및 조정승인)

- 선정과제의 과제수행계획서(최종 사업계획서) 기준 예산집행

- 예산 변경사항 발생 시 ‘예산변경 신청’ 후, 진흥원 측의 승인을 득한 이후 변경된 예산 계획 내에서 예산집행이 가능함

(총 예산은 변경이 불가하며, 총 예산액의 변경이 아닌 내역 변경만 가능함)

○ 정산절차(선정 지원 후 최종 결과정산 시)

-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진흥원 제출 및 정산진행

- 진흥원 분류기준 정산보고서 1부(+첨부증빙 포함) 제출

Ⅲ.　지원신청서 양식

o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는 추상적인 표현(최고의, 매우, 많이, 지속적인 등)을 제외하고 객관적인 근거 및 정보를 바탕으로 명료하게 작성

o 핵심적인 사항을 먼저 기술하고 중요도 순으로 작성

o 수행계획서의 각 항목별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며, 가능한 구체적이고 정량적으로 작성

o 지정된 내용 및 양식 외에 추가로 기재할 사항이 있을 경우 별지로 작성

o 사업비는 사업 안내서의 “사업비 산정기준”을 참고하여 실비용으로 작성하고 특히, 투입인력과 인건비는 신중하게 검토한 후 정확하게 편성

“2019 글로벌 게임 제작지원(VR/AR 부문)”사업신청서

과제명	(견고딕, 16)											접수번호
수행기관명	수행기관명1						수행기관명2							총 합계
총사업비(예상)	000,000,000원						000,000,000원							000,000,000원
사업비中 지원금	사업비 중 사업자 부담금							사업비 中		인건비			(원)( %)
										직접비			(원)( %)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사업비			(원)( %)
(원)	(원)				(원)					간접비			(원)( %)
대표 수행기관	회사명(국문)
	회사명(영문)
	주소/우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자본금
대표자	성 명(한글)								성 명(영문)
	직장전화번호			00-0000-0000(000)					이 메 일
	휴대전화번호			000-0000-0000
사업수행책임자	소속부서								직 위
	성 명(한글)								성 명(영문)
	직장전화번호			00-0000-0000(000)					이 메 일
	휴대전화번호			000-0000-0000
총 개발기간	20OO. O. OO ~ 20OO. O. OO (0개월)
총 참여인력	총 명 (정규직 명 / 비정규직 명 / 신규채용 명)
수행기관명	수행 책임자	직위	생년월일			연 락 처
						직장					휴대폰				이메일
			0000. 00. 00			000-0000-0000					000-0000-0000
『2019 글로벌 게임 제작지원(VR/AR 부문)』사업협약서 및 관리규정의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대표 수행기관 대표 : (인) 대표 수행기관 수행책임자 : (인) 수행기관 대표 : (인) 재단법인 경기콘텐츠진흥원 귀하

1. 과제 요약서  ※ 1쪽 이내

과 제 명
[콘텐츠 기획 개요] [초기 사업수행기간 동안의 제작내역] 제작일정, 추진업무 업무 스케줄 등 개략적 기술 [콘텐츠 주요내용(콘텐츠 구성, 특징, 장점 등 요약)] 콘텐츠 이미지, 작품의 구성, 장르적 특성, 차별화된 시스템, 비즈니스 모델, 마케팅 및 퍼블리싱 계획 등 장점 요약 기술

2. 과제 세부내역 ※ 본문 내용을 4장 이내에 작성 要

(안내 문구 : 작성 시 삭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 언급된 심사 평가항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적절히 기술, 본 사업의 지원대상이 되기에 적합한 사유 기술

※ 최대 4장 이내 제한

1. 과제명

2. 과제수행내용

3. 추진방법, 추진일정(수행업무 별 추진일정)

※ 추진일정 및 추진계획 표로 작성(기획, 개발, 퍼블리싱, 마케팅 계획 등)

4. 제작 콘텐츠 세부내역

※ 제작 콘텐츠의 세부내역에 대해 자세히 기입

※ 과제 요약서의 콘텐츠 요약 내용에 대한 세부기술

※ 해당 콘텐츠의 특징, 장점, 제작 기법, 유사콘텐츠와의 차별점, 비즈니스 모델,     마케팅 및 퍼블리싱 계획 등 장점 위주의 세부적 기술(각종 이미지 첨부)

5. 예상매출액(추정치 기술), 일자리창출목표(직, 간접 고용 / 필수항목)

6. 사업비 구성, 지원 타당성 및 해당 과제의 장점 제시 등

※ 위의 내용을 아래의 서식을 준수하여 총 4장 이내 제시(줄간격 150%)

1. -----------(14 Point, 굴림, 진하게)

가. ---------(12 Point, 굴림, 진하게)

(1) --------(12 Point, 굴림, 보통)

(가) -------(12 Point, 굴림, 보통)

1)  -------(12 Point, 굴림, 보통)

붙임 1. 사업비 총괄표(컨소시엄 전체)

(단위 : 원)

비 목 별	지원금	자체부담금		합 계
		주관기업	참여기업	금 액	비율(%)
1. 인건비
가. 보수
나. 기타직 보수
2. 운영비
가. 일반수용비
나. 공공요금 및 제세
다. 임차료
라. 위탁사업비
3. 여비
가. 국내여비
나. 국외여비
4. 업무 활동비
가. 사업 추진비
5. 유형자산
가. 자산취득비
합 계

인건비 : 총 지원금의 50% 이내 인정 / 단, 신규 채용 시, 지원비 20%까지 추가 인정

위탁사업비 : 총 지원금의 35% 이내 인정

여비 : 자부담금 지출, 총 사업비의 5%이내 인정

자산취득비 : 신규 채용 인력분에 한함, 자부담금 지출, 총 사업비의 3% 이내 인정

일반수용비(위탁사업비 제외) + 여비 + 업무활동비 + 유형자산 : 지원비 50 % 이내 인정

붙임 1-2 세목별 소요 명세

회사명
비목/세목	산출근거	금액
1. 인건비
가. 보수	o 직급 / 소속 성명 : ○○원×○○월×○○% = ○○○원 성명 : ○○원×○○월×○○% = ○○○원
나. 기타직 보수	o 직급 / 소속 성명 : ○○원×○○월×○○% = ○○○원 성명 : ○○원×○○월×○○% = ○○○원
2. 운영비
가. 일반 수용비 ※ 해당 사업과 관계가 있을 경우만 인정 ※ 산출근거에 실 소요금액을 위주로 내역을 표시	사무용품비 : ○○원×○○명×○○월 인쇄비 : ○○원×○○면×○○부 홍보물 제작비 : ○○원×○○부 등기 및 소송료 / 검정료 : ○○원×○○건 문헌구입비 : ○○원×○○권 특허출원료(국내/외) : ○○원×○○건 S/W 등록비 : ○○원×○○건 회의비 : ○○원×○○명×○○회 홍보물 제작비 : ○○원×○○부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변호료, 수임료) 자문료: ○○원×○○명×○○시간×○○회 공고료 및 광고료 : ○○원×○○건×○○월 전시회 참가비 : ○○원×○○건
나.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요금 : ○○원×○○건 전산/전화요금 : ○○원×○○건 보증보험증권, 공제보증서 발급 수수료 : ○○원×○○건
다. 임차비 ※ 과제수행에 실제 소요되는 SW 임차료를 명기	S/W명 임차 : ○○원×○○회×○○월
라. 위탁사업비(일반용역비)	외부기관 용역비 : ○○원×○○건
3. 여비
가. 국내 여비	국내여비 - 팀장급 : ○○○원 * 00명 * 출장일수 - 선임급 : ○○○원 * 00명 * 출장일수
나. 국내 여비 ※[별표 4] 내 기준을 준용하여 적용	국외여비 - 항공료 : ○○○원 *00원 * 00명 * 2회
4. 업무 활동비
가. 사업 추진비	회의비 : ○○원×○○건
5. 유형자산
가. 자산취득비	품명(구입/임대) : 수량×단가 = ○○○원
합 계

※ 사업비 정산 기준 [별표1] 비목별 산정기준 및 정산 참조

붙임 2-1. 수행 인력  : 회사명(수행기관별 작성, 8-1, 8-2...)

가. 사업수행책임자 (1쪽 이내)

성 명(한글)			성 명(영문)
소속부서			직 위
직장전화번호	00-0000-0000(000)		주민번호	000000-0000000
휴대전화번호	000-0000-0000		이 메 일
주소(거주지)
학력(대학 이상 학력만 기재, 고졸인 경우 고등학교 학력 기재)
기간		학교명	전공		학위
0000.00 ~ 0000.00
경력(본 사업과 관련 있는 경력만 기재)
기간		기관명	직책		업무
0000.00 ~ 0000.00
기타업적(본 사업과 관련 있는 업적만 기재)

붙임 2-2. 참여 인력

(작성요령)

o 본 사업에 참여하는 내부인력과 외부인력에 대해 모두 기재

- 내부인력은 수행기관에 소속된 정규직원과 비정규직원을 말하며, 본 사업의 관리 또는 지원을 담당하는 간접인력도 포함

- 외부인력은 수행기관에 소속되지 않고 지원기간 중 특정업무에 대해 일정기간 계약을 통해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인력으로 참여율을 기재할 필요없음

- 수행책임자는 본 사업에 대해 최종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임원급으로   하고 순서 1번에 기재

※ 사업비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적정하지 않은 인력 또는 참여기간, 참여율을 기재할    경우, 좋은 평가를 받기 힘들며 협약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o 개인별 세부 이력 사항은 지원 선정 확정 후 작성 제출

순서	성명 (생년월일)	직위	업무경력	최종 근무지	참여기간	참여율	수행업무	비고
1	홍길동 1900. 00. 00		05.01~19.02 (00년0월)	한국대학교 (전공명)	19.03~19.05 (2월)	60%		내부
2					19.04~19.05 (1월)	40%		내부
3					19.03~19.05 (1.5월)			외부
4
5

- 등급란에는 사업안내서의 사업비 산정기준 [별표 2] 직급별 계상기준 적용

- 비고란에는 내․외부 인력을 구분하고 기타 필요한 특이사항 기재

붙임 3. 수행기관 세부내역

참여기관 세부내역(참여기관1)
참여기관 1	회사명(국문)	(참여기관이 있는 경우 기입)
	회사명(영문)
	주소/우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자본금
참여기관 대표자	성 명(한글)		성 명(영문)
	직장전화번호	00-0000-0000(000)	이 메 일
	휴대전화번호	000-0000-0000
참여기관 실무 담당자	소속부서		직 위
	성 명(한글)		성 명(영문)
	직장전화번호	00-0000-0000(000)	이 메 일
	휴대전화번호	000-0000-0000
과제수행 주요내역
참여기관 세부내역(참여기관2)
참여기관 2	회사명(국문)	(참여기관이 있는 경우 기입)
	회사명(영문)
	주소/우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자본금
참여기관 대표자	성 명(한글)		성 명(영문)
	직장전화번호	00-0000-0000(000)	이 메 일
	휴대전화번호	000-0000-0000
참여기관 실무 담당자	소속부서		직 위
	성 명(한글)		성 명(영문)
	직장전화번호	00-0000-0000(000)	이 메 일
	휴대전화번호	000-0000-0000
과제수행 주요내역

붙임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ㅇ 본 작품에 실제 투입되는 인원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ㅇ 프리랜서 및 계약직, 임시직도 현재 상황에서 모두 기재하여 주십시오

ㅇ 모든 참여인력은 개인정보수집 동의에 반드시 인 또는 서명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양식)
소속기관	주요업무	성명	직위	생년월일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 (재)경기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의 2019 글로벌 게임 제작지원(VR/AR 부문)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재)경기콘텐츠진흥원이 지원하는 2019 글로벌 게임 제작지원 과제 신청과 선정평가 등을 위한 최소정보의 수집과 이용 - (재)경기콘텐츠진흥원이 지원한 2019 글로벌 게임 제작지원 과제 신청의 정산을 위한 최소정보의 수집과 이용 (정산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와 보조금의 금액 확정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기관에 개인정보가 제공될 수 있음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직장주소, 자택주소, 전자우편, 학력(학교, 전공, 학위 등), 경력(기간, 직위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과제사업 공고, 접수기간, 접수정보 보유기간까지 (영구)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관련 규칙에서 정한 정산서류 보유기간까지 (5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콘텐츠지원사업협약및수행관리치침 등 관련 제규칙에 의거한 제재조치 2019년 월 일 (재)경기콘텐츠진흥원장 귀하

확     약     서

본인은 (재)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추진하는 ‘2019 글로벌 게임 제작지원(VR/AR 부문)’에 과제수행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약합니다.

o 본 지원사업에 제출하는 과제수행계획서에 포함된 본 과제는 정부나 유관기관의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

o 제출된 과제수행신청서의 모든 내용 및 문서에는 허위 사실이  없으며, 허위로 밝혀질 경우 향후 (재)경기콘텐츠진흥원의 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o 본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진흥원과 기 체결한 협약서 상의 제반조건을 위배하거나 진흥원의 지원사업운영관리규정 위반 등으로 인한 제재조치 시 진흥원의 처리사항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19 년     월      일

지원업체명 :                 (　)

(각각의 수행기관 모두 제출)

대      표 :                 (인)

재단법인 경기콘텐츠진흥원 귀하

Ⅳ.　사업비 산정 기준

【별표 1】비목별 산정 및 정산 기준

목	세목	용 도 [산정 및 정산기준]	집행방법	증빙방법
인 건 비 (110)	보 수 (01)	< 용 도 > 1. 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2. 연봉제 직원의 경우에는 연봉 월액 3. 대표이사의 보수(최대 50%만 인정)	계좌이체	ㅇ참여인력 개인별 계좌이체내역,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대장, 4대보험 서류 ※ 신규채용 시 채용계획품의서, 고용 계약서 포함
	기 타 직 보 수 (02)	< 용 도 > 1. 전문 계약직에 대한 보수(상여, 수당 포함) 2.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급되는 비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계좌이체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주관 및 참여기관에 소속된 참여인력이 당해 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 ㅇ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100퍼센트)에 따라 계상 ㅇ 진흥원과 협의된 보조사업에 한하여 보조(지원)금으로 지원사업에 대한 인건비의 계상 및 지급 가능 ㅇ 지원 선정 확정후, 참여 인력에 대한 직전 1년의 급여대장과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직전 1년 급여 대비 20% 이상 증액 불가
운 영 비 (210)	일 반 수 용 비 (01)	< 용 도 > 1. 사무용품비 : 필기용구, 각종 용지 등 제 잡품 구입비 2. 인쇄비 및 유인비 -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3.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4.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5.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변호료․수임료 및 보수 - 지적재산권 출원·등록에 따른 제비용 ※ 특허의 경우 국내 1건당 200만원 이내, 국외 1건당 800만원 이내 ※ S/W등록, 저작권 등록의 경우 실소요금액 계상 6. 공고료 및 광고료 - TV․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7. 행사 지원에 따른 경비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사무용품비 : 5,000원 * 00명 * 00월 ㅇ 인쇄비 및 유인비 - 인쇄비 : 100원 * 00면 * 00부 * 00종 - 복사비 : 20원 * 00매 * 00월 ㅇ 전시회 참가비/홍보물 제작 사전 협의 후 집행(사전 계획안 제출 ㅇ 지원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 소요경비 ㅇ 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ㅇ 진흥원과 협의되지 아니한 비용은 간접보조(지원)사업에 편성 불가	카드사용 ※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①카드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②견적서 ③계약서(계약사항 시) ④비용지출 기안 및 결과보고

목	세목	용 도 [산정 및 정산기준]	집행방법	증빙방법
운 영 비 (210)	공 공 요 금 (02)	< 용 도 > 1.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산/전화요금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간접보조(지원)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 소요경비 ㅇ 간접보조(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ㅇ 진흥원과 협의되지 아니한 비용은 간접보조(지원)사업에 편성 불가	카드사용 ※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①카드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②견적서 ③계약서(계약사항 시) ④비용지출 기안 및 결과보고
	임 차 료 (07)	< 용 도 > 1.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 게임엔진, 클라우드 서비스 등 S/W관련 월 이용료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간접보조(지원)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 소요경비 ㅇ 간접보조(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ㅇ 진흥원과 협의되지 아니한 비용은 간접보조(지원)사업에 편성 불가	카드사용 ※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①카드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②견적서 ③계약서(계약사항 시) ④비용지출 기안 및 결과보고
	일 반 용 역 비 (15)	< 용 도 > 1. 사운드, 그래픽, 번역 등 외부 위탁(외주 제작) 용역비 2. 기타 전산운영 등 외부 위탁에 따른 제비용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간접보조(지원)사업 수행의 일부를 외부기관(수탁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계좌이체	①위탁사업계약서 (수행계획서 포함) ②견적서 ③계산서 (계좌이체내역증비포함) ④위탁과제결과보고서 ⑤비용지출 기안 및 결과보고
여 비 (220)	국 내 여 비 (01)	< 용 도 > 1. 국내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경비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경비	카드사용 ※자체여비 규정에 따라 카드사용 또는 계좌이체	①출장신청서 (일시, 목적, 장소, 비용, 출장자, 수령확인 등 필수) ②여비지급기준 ③영수증 (항공권, 기차표) ④카드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국 외 여 비 (02)	< 용 도 > 1. 국외 출장경비로서 실 소요경비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항공료 : <별표2>의 단가 적용	카드사용 ※자체여비 규정에 따라 카드사용 또는 계좌이체	①출장결과보고서 (일시, 목적, 장소, 비용, 출장자, 수령확인 등 필수) ②여비지급기준 ③영수증 (항공권, 기차표) ④여권 및 비자 사본 ⑤카드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목	세목	용 도 [산정 및 정산기준]	집행방법	증빙방법
업 무 활 추 진 비 (240)	사 업 추 진 비 (01)	< 용 도 > 1.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간담회비,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 정례회의 경비 - 외빈초청 접대 경비 - 해외출장 지원 경비 - 행사 경비 등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예산편성 및 집행 불가, 다만 주무부처에서 인정한 경우는 편성 및 집행 가능 ㅇ 간접보조(지원)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 소요경비 ㅇ 간접보조(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ㅇ 수행기관 내부인원간 회의비는 불인정	카드사용	①카드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②계약서 (계약사항 시) ③비용지출 기안 및 결과보고
유 형 자 산 (430)	자 산 취 득 비 (01)	< 용 도 > 1. 신규직원 채용 규모에 따른 S/W, PC 등 구입비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간접보조(지원)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실 소요경비 ㅇ 간접보조(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신규인력 채용 시에 한하여 인정 ㅇ 진흥원과 협의되지 아니한 비용은 간접보조(지원)사업에 편성 불가	카드사용	①카드거래명세표 ②견적서 ③계약서 ④검수조서 ⑤자산관리대장 ⑥비용지출 기안 및 결과보고

※ 인건비의 경우, 4대보험 사업자 부담금 등 복리후생비 편성 불가

※ 간접보조(지원)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 소요경비만 인정함

※ 진흥원과 협의되지 않은 비용은 간접보조(지원)사업에 편성 불가함

※ 본 사업은 국비 및 도비 지원에 의한 면세사업이며 부가세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정산서류 작성 시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으로 작성

※ 과제 선정 및 확정 절차를 통해 신청 예산의 규모와 항목별 타당성 검토(진흥원의 예산기준을 통한 항목별 심의) 후, 과제수행계획서(최종 사업계획서)를 통해 최종 집행예산의 구성 확정 예정

※ 집행불가 항목 : 교통범칙금, 출퇴근 교통비, 개인물품(양말,가방,칫솔,화장품 등), 잡지, 신문 등의 정기구독, 목욕비, 세탁비, 기호식품(술, 담배 등), 개인차량 수리비 등 지원과제의 제작과 직접적 연계성이 적은 집행 건에 대해 집행을 인정할 수 없음

※ 카드사용은 e나라도움 보조금 전용카드만 사용 가능

- e나라도움 시스템 전용카드 발급문의는 각 거래은행문의

(협약진행시 은행선택 전 국고보조금 전용카드 발급가능한지 꼭 미리 확인 필수)

【별표 2】

국외여비 계상기준

1. 항공료

가. GTR(Government Transportation Request) 할인율

○노선별․운임종류별 할인율표(대한항공)

노선별	운 임 종 류	할인율	비 고
한일구간	개 인	15%
	단 체	15%
	국 외 유 학	20%
동남아구간	개 인	35%
	특별할인운임	40%	타항공사 2개구간 이상 탑승시 35%
	단 체	50%	타항공사 3개구간 이상 탑승시 40%
	국 외 유 학	30%
한중구간	모 든 운 임	12%
서남아구간	개 인	35%
	특별할인운임	20%
	단 체	45%	타항공사 구간 추가시마다 할인율 8%씩 체감
	국 외 유 학	25%
대양주구간	개 인	51%	타항공사 2개구간 이상 탑승시 31%
	특별할인운임	35%	타항공사 구간 추가시마다 할인율 8%씩 체감
	단 체	40%	타항공사 구간 추가시마다 할인율 7%씩 체감
	국 외 유 학	40%
구주구간	개 인	43%
	특별할인운임	20%
	단 체	50%	타항공사 구간 추가시마다 4%씩 체감
	국 외 유 학	45%
중동구간	개 인	30%
	특별할인운임	12%
	단 체	30%
	국 외 유 학	40%
북미구간	개 인	25%
	특별할인운임	25%
	단 체	50%	타항공사 구간 추가시마다 할인율 5%씩 체감
	국 외 유 학	40%
남미구간	개 인	25%
	특별할인운임	30%	타항공사 구간 추가시마다 할인율 3%씩 체감
	단 체	55%	타항공사 구간 추가시마다 할인율 5%씩 체감
	국 외 유 학	40%
부정기노선	모 든 운 임	9%

※ 1등석 및 준1등석의 할인율은 20% 단, 중국노선 10%, 부정기노선 9%)

※ 할인율은 인가운임 기준임

※ GTR 할인을 적용받는 국・공립대학 등에 한함

○노선별․운임종류별 할인율표(아시아나 항공)

노선별	운 임 종 류	할인율	비 고
한일구간	개 인	15%
	단 체	15%
	국 외 유 학	20%
동남아구간	개 인	35%
	특별할인운임	40%	타항공사 2개구간 이상 탑승시 35%
	단 체	50%	타항공사 3개구간 이상 탑승시 40%
	국 외 유 학	30%
한중구간	모 든 운 임	12%
동북아구간	개 인	22%
	단 체	22%
대양주구간	개 인	51%	타항공사 2개구간 이상 탑승시 31%
	특별할인운임	35%	타항공사 구간 추가시마다 할인율 8%씩 체감
	단 체	40%	타항공사 구간 추가시마다 할인율 7%씩 체감
	국 외 유 학	40%
구주구간	개 인	43%
	특별할인운임	20%
	단 체	50%	타항공사 구간 추가시마다 4%씩 체감
	국 외 유 학	45%
북미구간	개 인	25%
	특별할인운임	25%
	단 체	50%	타항공사 구간 추가시마다 할인율 5%씩 체감
	국 외 유 학	40%
부정기노선	모 든 운 임	9%

※ 1등석 및 준1등석의 할인율은 20%(다만, 중국노선 10%, 부정기노선 9%)

※ 할인율은 인가운임 기준임

※ GTR 할인을 적용받는 국・공립대학 등에 한함

나. 항공료(인정금액)

(단위 : 원, 편도기준)

지 역	국 명	도 시 명	단 가
아시아	일본	아오모리 아키타 후쿠오카 니이가타 고마쓰 가고시마 나고야 나가사키 오이타 오카야마 오사카 삿포로 토쿄	381,000 381,000 250,500 346,200 311,600 285,100 325,900 257,200 266,600 282,700 303,200 398,200 354,600
	중국	북경 심양 청도 천진 상해	398,600 346,500 327,000 376,300 381,400
	대만	타이페이	356,200
	홍콩	홍콩	386,500
	마카오	마카오	552,700
	태국	방콕 푸켓	528,200 552,200
	필리핀	마닐라	387,400
	싱가포르	싱가포르	572,000
	말레이지아	쿠알라룸푸르	572,000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덴파사 발리	641,100 641,100

지 역	국 명	도 시 명	단 가
아시아	베트남	호치민	495,000
	괌	괌	299,000
	미얀마	양군	578,000
	인도	뭄바이	825,600
	스리랑카	콜롬보	1,090,000
	방글라데시	다카	894,600
	아프가니스탄	카불	2,216,900
	파키스탄	카라치	1,183,400
	네팔	카트만두	1,146,400
	뉴질랜드	오클랜드 크라이스트 처치	880,400 880,400
	호주	브리스베인 시드니	857,200 881,300
	피지	난디	754,000
북 미	캐나다	오타와 밴쿠버 몬트리올 토론토	1,736,100 1,093,600 1,738,400 1,443,300
	미국	앵커리지 호놀룰루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아틀란타 보스톤 마이아미 미네아폴리스 워싱턴 뉴욕 달라스 디트로이트	1,126,400 973,800 1,126,400 1,126,400 1,462,400 1,514,000 1,583,400 1,616,800 1,510,600 1,514,000 1,514,000 1,462,400 1,501,000
중남미	멕시코	멕시코 시티	1,667,700
	과테말라	과테말라	1,637,700
	칠레	산티아고	2,477,800
	브라질	상파울로 리오데자네이로	2,438,000 2,441,200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2,484,300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2,451,000
	콜롬비아	보고타	2,190,000
	에쿠아도르	키토	2,064,000
	코스타리카	산호세	1,789,200
	파나마	파나마 시티	1,957,500
	베네주엘라	카라카스	1,972,500
	페루	리마	2,226,200
	파라과이	아순시온	2,475,100
	볼리비아	라파즈	2,395,900

지 역	국 명	도 시 명	단 가
유 럽	네덜란드	암스텔담	1,049,200
	그리스	아테네	1,343,500
	독일	베를린 프랑크푸르트	1,174,900 1,049,200
	벨기에	브뤼셀	1,171,800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	1,298,100
	헝가리	부다페스트	1,206,100
	루마니아	부카레스트	1,242,800
	덴마크	코펜하겐	1,195,000
	아일랜드	더블린	1,201,600
	핀랜드	헬싱키	1,255,500
	터키	이스탄불	1,120,700
	러시아	세인트 피터스버그 모스크바	975,000 973,200
	포르투갈	리스본	1,240,100
	영국	런던	1,049,200
	룩셈부르그	룩셈부르그	1,156,700
	스페인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1,049,200 1,117,200
	노르웨이	오슬로	1,234,100
	프랑스	파리	1,049,200
	체코	프라하	1,049,200
	아이슬랜드	레이캬비크	1,485,900
	이탈리아	로마	1,049,200
	불가리아	소피아	1,248,200
	스웨덴	스톡홀름	1,236,100
	오스트리아	비엔나	1,049,200
	폴란드	바르샤바	1,218,700
	스위스	쥬리히 제네바	1,049,200 1,172,300
중 동	레바논	베이루트	1,558,200
	쿠웨이트	쿠웨이트	1,572,400
	이집트	카이로	1,198,600
	요르단	암만	1,346,700
	바레인	바레인	1,163,600
	카타르	도하	1,155,600
	수단	카르툼	1,646,500
	사우디아라비아	제다	2,229,000
	이스라엘	텔아비브	1,607,100
	이란	테헤란	1,210,700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1,042,400

지 역	국 명	도 시 명	단 가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아디스 아바바	2,153,500
	케냐	나이로비	1,641,100
	우간다	엔테베	1,724,800
	세네갈	다카르	2,039,000
	라이베리아	몬로비아	2,142,300
	코트디브와르	아비쟌	2,252,300
	시에라리온	프리타운	2,041,400
	카메룬	야온대	2,345,400
	자이레	킨샤샤	2,539,800
	가봉	리브레빌	2,412,000
	중앙아프리카	방구이	2,371,500
	가나	아크라	2,258,800
	잠비아	반줄	2,151,100
	기니	코나크리	2,164,000
	모리타니아	노악쵸트	2,129,700
	나이제리아	라고스	2,177,100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2,280,000

Ⅴ.　지원사업운영관리규정

지원사업운영관리규정

제정 2003. 7. 7

개정 2005. 7. 6

개정 2006. 6.28

개정 2008.12.22

개정 2010. 3.31

개정 2011.10.20

개정 2013.1.23

개정 2013.9.30

개정 2016.7.14.

개정 2016.12.2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경기콘텐츠진흥원(이하 "재단"이라 한다)가 시행하는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0.2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원사업”이라 함은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하여 재단이 지원사업      수행자에게 사업비를 지원하는 제반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3.1.23〉

2. “관리기관”이라 함은 지원사업의 효율적 시행과 관리를 전담하는 재단을 말한다.

3. “주관사업자”이라 함은 지원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3.9.30>

4. “참여사업자”이라 함은 지원사업에 주관사업자와 공동으로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3.9.30>

5. “사업비”라 함은 “지원금”과 “사업자부담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6. “지원금”이라 함은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활동을 하는 자에게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3.1.23>

7. “사업자부담금”이라 함은 과제수행에 필요한 총사업비 중 주관사업자 및 참여사업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0.3.31, 2013.9.30〉

8.  “기술료”라 함은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지원받은 과제를 대상으로 관리기관의 장이 주관사업자 또는 참여사업자로부터 지원총액의 일부를 상환받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12.22, 2013.9.30>

9. “환수금”이라 함은 주관사업자가 제재조치 등에 따라 지원금 전액 또는  잔액을 관리기관에게 변제해야 할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3.9.30>

10. <삭제 2013.1.23>

11. <삭제 2013.1.23>

12. <삭제 2013.1.23>

13. <삭제 2013.1.23>

14. “채권”이라 함은 사업지원에 따른 계약상 이익을 말한다.<개정 2013.1.23>

15. “채권추심기관”이라 함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채권자의 위임 하에 채무자의 신용조사, 채권추심업무, 기업신용평가업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말한다.〈신설 2006.6.28〉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재단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3.1.23>

제4조(지원사업의 구분) ①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도내 문화콘텐츠 창작기반 조성 지원사업

2. 도내 문화콘텐츠 인력의 양성 및 수급에 관한 사업

3. 도내 문화콘텐츠 국내외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4. 도내 문화콘텐츠 기술개발 지원사업

5. <삭제 2013.1.23>

6. 도내 콘텐츠 창작․개발 지원사업<신설 2008.12.22>

②관리기관의 장은 문화콘텐츠지원사업의 목적달성과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1항 각 호의 사업에 관련하여 세부사업을 정해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참여대상) ①지원사업 수행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콘텐츠관련 기술 및 정책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기관

2. 영리법인

3. 교육기관

4. 기타 비영리법인 및 단체

5. 개인사업자 및 개인

②관리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과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원과제수행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를 제 4조 1항의 지원사업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거나 재단을 포함한 유관기관에 채무불이행인 사업자,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 사실이 있는 주관사업자와 참여사업자, 대표자 및 책임자에 대하여 관리기관은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0.3.31, 2013.9.30>

제6조(심의위원회) ①관리기관은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관리를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지원과제 및 수행기관의 평가․선정

2. 중간평가 및 결과평가

3. 기타 사업의 공정한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심의위원회는 산업계․학계 및 연구계에 종사하는 관련 전문가와 지원사업관련 관리기관 임직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리기관이 별도 정한다.

제7조(지원사업의 계약 및 정산) 관리기관은 지원금의 계약과 정산에 관한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직원 중에서 담당직원을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사업공고) ①관리기관은 공고를 통하여 지원사업신청을 받는다.

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이 공고하는 지원사업계획에는 지원사업의 지원분야, 지원규모,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관리기관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업설명회 개최 등을 통하여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제9조(지원사업의 신청) 지원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관리기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

제10조(지원신청서 등의 작성요령) ①관리기관은 지원사업별로 그 성격에 따라 선정평가기준이나 지원결과 평가기준을 달리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신청서, 수행계획서 또는 결과보고서 등의 작성요령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은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지원사업 신청시 회수금 금액, 요율 및 납부시기 등을 포함하는 회수금 납부 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사업의 검토․심의 및 조정) ①관리기관은 심의위원회 등을 활용하여 신청된 지원사업에 대하여 검토․심의 및 조정을 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심의 및 조정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원사업의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2. 지원사업 수행능력(책임자의 능력 및 사업자의 관리․지원능력 등 포함)<개정 2013.9.30>

3. 공동지원사업의 경우 참여사업자 등의 역할분담의 적정성<개정 2013.9.30>

4. 지원사업 사업수행 결과의 활용성 및 파급효과

5. 사업비, 사업기간의 적정성 및 경제성

6. 타 지원사업과의 중복성

7. 기타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관리기관의 장은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칙에 의한 신청자격에 위배되거나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위배되는 지원신청서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④관리기관은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 1항 규정에  의한 심의 또는 조정결과에 따라 지원사업 신청자에게 사업기간,  목표, 내용, 방법 등을 조정하여 수행계획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지원사업 신청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제12조(지원사업의 선정평가) ①관리기관은 지원사업 선정을 위해 평가를 실시한다. 선정평가는 서면평가 또는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방문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은 신청사업자가 제출한 지원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근거로, 아래 각호의 사항을 사전 검토하여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한다.<개정 2010.3.31, 2013.9.30>

1. 사업공고 상의 신청자격 부합 여부<개정 2010.3.31>

2. 제출요구서류의 적정성 부합 여부<개정 2010.3.31>

3. 기타 관리기관에서 별도로 제시한 사항<개정 2010.3.31>

제13조(지원사업의 선정평가기준 등) ①관리기관은 지원사업별 특성에 따라 지원사업의 선정 및 평가를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을 별도로 정하여 제 12조의 규정에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은 정책적 목적달성을 위해 실시한 공모전에 선정된 대상이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경우 가산점을 부여 할 수 있다.<개정 2013.1.23>

제14조(지원대상의 확정) 관리기관은 지원사업 신청마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원대상을 확정하여야 한다. 단, 신청과제 수가 예정한 지원과제 수 또는 지원예산 범위에 미달하거나 심사기준에 적합한 지원대상을 선정하지 못할 경우,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0.3.31>

제15조(지원대상의 확정 통보 등) 관리기관은 주관사업자에게 해당 지원사업의 선정결과를 통보한다. 지원사업에 대한 수행계획서가 요구되는 경우 주관사업자는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후 15일 이내에 수행계획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수행계획서 제출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0.3.31, 2013.9.30>

제16조(협약체결) ①관리기관은 주관사업자가 지원사업의 선정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개월 이내에 관리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단, 협약이 불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3.9.30>

②관리기관이 주관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기술료의 징수금액, 요율 및 납부시기에 관한 사항을 협약에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08.12.22, 2013.9.30>

③주관사업자는 협약체결시 주관사업자가 부담하는 사업비에 대하여 현물 및 현금 부담비율을 명확히 하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9.30>

④주관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동 기간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관리기관은 해당 지원사업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3.9.30>

⑤협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리기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17조(협약의 변경) ①관리기관은 주관사업자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행계획서의 내용 또는 협약사항을 주관사업자의 장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3.9.30>

②주관사업자는 협약 또는 수행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수행계획 변경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개정 2013.9.30>

③협약의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리기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18조(협약의 해약) ①관리기관은 협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협약의 해약에 관한 사항은 관리기관이 별도로 정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협약의 해약을 확정한 경우 그 사유 및 내용을 명시하여 이를 주관사업자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9.30>

③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관리기관은 이미 지급한 사업비 전액 또는 잔액을 주관사업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귀책사유에 따라 지원사업의 주관사업자, 책임자 등에 대하여 [별표1]에 따라 적절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0.3.31, 2013.9.30>

제19조(사업비의 산정기준 등) 사업비 비목은 인건비, 직접비 및 간접비, 위탁사업비로 구성한다. 다만, 비목별 적용단가 등 세부산정기준은 관리기관이 정부 예산 편성기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지원금의 지급 등) ①관리기관은 주관사업자에게 협약에 따른 지원비를 지원과제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해야 한다. 단,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협약 내용에 의거 지급한다.<개정 2013.9.30>

②관리기관은 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사업별로 지급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주관사업자 또는 참여사업자는 당해 기관이 부담하는 사업비 중 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현물로 부담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주관사업자 또는 참여사업자가 부담하는 사업비 중 일정비율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하도록 사업별로 그 비율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3.9.30>

1. 기자재 및 시설 : 개발에 사용되는 기보유 기자재 및 시설에 대한 사용료 또는 감가상각비<개정 2010.3.31>

2. 재료 등 : 개발에 사용되는 재료 등의 구입가 또는 판매가 <신설 2008.12.22>

3. 인건비 : 참여인력에게 수행기관이 부담하여 지급하는 인건비<신설 2010.3.31>

④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1. 대기업 : 총 사업비의 50% 이내

2. 중소기업 : 총 사업비의 75% 이내 <신설 2008.12.22>

⑤필요한 경우 사업비의 심의는 원가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제출자료를 검수한 후 조정을 거쳐 최종 지원금을 확정한다. <개정 2013.1.23>

제21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지원사업의 경우 주관사업자는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사업비를 관리하고, 사업비는 카드지출이나 계좌이체를 통해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지출은 협약서에서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3.9.30>

②관리기관은 지원사업 특성에 따라 사업비 관리 및 사용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사업비 사용실적 검토) ①관리기관은 제 26조 1항에 의거 주관사업자가 제출한 외부 공인회계사로부터 확인된 회계감사보고서 및 사업비 사용실적을 근거로 사업비 사용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08.12.22, 2013.9.30>

②관리기관은 사업비 사용실적 검토시 필요한 경우 주관사업자 및 참여사업자에 세부 증빙서류 제출 요청 및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사업자 및 참여사업자는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실태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3.9.30>

제23조(사업비 잔액의 반납) ①주관사업자는 사업비 집행잔액 및 정산잔액(불인정금액 포함) 발생시 통보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해야 하고, 입금내역서를 작성하여 제 26조 제1항의 결과보고서 제출 시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9.30>

②총사업비 증액시 주관사업자는 증액분을 자체 부담하여야 하며, 감액시 지원금의 비율을 재산정하여 제20조 제4항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관리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0.3.31, 2013.9.30>

③주관사업자의 장은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지원금에 의하여 발생한 이자수입은 정산 확정 후 잔액과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9.30>

제24조(위탁사업 등) 주관사업자가 지원사업의 일부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타인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는 세부사업(이하 “위탁과제”라 한다)는 지원신청서 또는 수행계획서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3.9.30>

제25조(지원사업 수행관리 등) ①주관사업자의 장 및 책임자는 협약내용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9.30>

②주관사업자는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지원사업에 착수해야 한다.<개정 2013.9.30>

③주관사업자의 장은 책임자의 업무수행을 감독하며, 지원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개정 2013.9.30>

④관리기관은 시장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사업자와 협의하여 목표, 내용 등을 변경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3.9.30>

제26조(사업결과의 보고) ①주관사업자는 과제 종료후 1개월 이내에 사업비 사용실적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관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은 지원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별로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9.30>

②관리기관은 결과보고서 및 지원사업 후 회수관련 자료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한 주관사업자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3.9.30>

제27조(지원사업결과의 평가기준 등) 관리기관은 지원사업의 결과평가 기준을 정하여 결과 평가에 이를 적용해야 한다.

제28조(지원사업결과의 평가) ①관리기관은 필요할 경우 지원사업별로 중간평가 및 결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시 현장방문 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심의위윈회 이외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9조(지원사업 종료) ①관리기관은 지원사업별 사업의 종료시점을 정해 상호 협의 하에 지원사업의 종료와 평가를 실시한다.

②관리기관이 지원사업의 종료에 대해 명시하지 않은 경우, 지원사업의 결과보고가 최근 2개년간 동일한 경우 지원사업을 종료하고, 최종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과제에 대한 최종 평가를 한다.

제30조(개발 결과의 발표) 관리기관이 지원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성과 및 결과에 대하여 대외에 발표하거나 홍보하는 경우 주관사업자는 요청에 따라 그 시기,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3.9.30>

제31조(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의 귀속) 지원사업 수행의 결과로 발생되는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의 귀속은 지원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2조(개발성과의 활용) 관리기관은 개발성과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지원사업별로 주관사업자와 별도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13.9.30>

제33조(기술료의 징수) ① 관리기관은 지원사업의 주관사업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기술료 징수비율은 실지원금의 30% 이내에서 지원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

1. 대기업(연매출 800억 초과) : 지원금의 20% 이상 30% 미만

2. 중소기업(연매출 50억 이상 800억 이하) : 지원금의 5% 이상 20% 이내

3. 소기업(연매출 5억 이상 50억 미만) : 지원금의 3% 이상 10% 이내

4. 영세기업 (연매출 5억 미만) : 기술료면제 <개정 2016.12.27>

② 기술료는 지원사업의 협약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최초 납부일로 하여 연 1회씩 2회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단, 1회차 납부일이내에 기술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경우 기술료 전액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개정 2013.9.30>

③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는 기술료 징수 대상에서 면제한다.

1. 주관사업자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또는 그 부설기관인 경우<개정 2010.3.31, 2013.9.30>

2. 주관사업자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경우<개정 2010.3.31, 2013.9.30>

3. 주관사업자가 국공립기관 등 비영리기관인 경우<개정 2010.3.31, 2013.9.30>

4. 기타 사업 특성상 관리기관의 장이 승인하는 경우 <신설 2008.12.22>

제33조의 1(기술료의 사용 등) 관리기관의 장은 사업계획 및 예산계획 수립시 징수될 기술료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이사장의 승인 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전문인력 양성

2. 기술의 개발 및 상품의 제작

3.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지원

4. 기타 관리기관의 장이 경기도콘텐츠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기관의 관리 <신설 2008.12.22>

제33조의 2(기술료의 관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매 회계연도 말까지 연간 기술료 징수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미납하거나 납부를 기피하는 경우 별표1에 따른 지원사업 제재 및 기술료 미납액을 일시에 환수할 수 있다.

제34조(보증보험증권 징구) ①관리기관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지원금의 부당집행 및 미사용 잔액에 대한 반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각 차수별 지급총액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을 주관사업자로부터 징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술료 납부대상인 경우 기술료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을 별도로 징구한다.<개정 2013.9.30>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차수의 지원금이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이후에 지급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지원금에 대해 주관사업자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징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9.30>

③보증보험증권 발행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주관사업자에서 부담한다. 단, 기술료에 대한 보증보험증권 발생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지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3.9.30>

제35조(채권발생 기준) 채권의 발생기준은 각각의 계약에 따라 정의된 채권발생 시기에 따라 채권발생 유무를 판단한다.〈본조신설 2006.6.28〉

제36조(채권처리 수순) 채권처리 수순은 통상적으로 1차 협의, 2차 내용증명 발송, 3차 채권추심기관 위탁, 4차 법적대응 및 결손처리 순으로 한다.〈본조신설2006.6.28〉

제37조(채권처리 수순 기간) 채권처리 수순에 따른 단계별 처리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1차(협의) : 채권사유 발생일 이후 1∼3개월

2. 2차(내용증명) : 채권사유 발생일 이후 3개월 이내

3. 3차(채권추심기관 위탁) : 협의 및 내용증명 발송이후에도 종결되지 않을 경우 채권추심기관에 업무를 이관하여 관리한다.

4. 4차(법적대응 및 결손처리) : 채권추심기관의 업무평가에 따라 이사회의결을 거쳐 처리한다.〈본조신설 2006.6.28〉

제38조(채권추심기관 선정) ①재단은 공고를 통하여 채권추심기관을 선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추심기관은 상세 업무내용과 채권회수 성공 수임요율을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재단은 최저 수임료를 신청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채권추심기관 선정에 따른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며,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선정업체는 계약만료일까지 채권추심 업무를 유지하도록 한다.

〈본조신설 2006.6.28〉

제39조(채권 손실처리 기준) 재단이 선정한 채권추심 기관의 업무평가 중 다음 각 호의 업체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채권의 법적대응, 채무삭감, 결손처리 등을 할 수 있다.

1. 채권 발생일이 2년 경과하여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업체

2. 업체의 청산․파산․부도․폐업

3. 국세청에 의한 강제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한 업체

4. 삭제〈2016.12.27〉

제40조(보안유지) 관리기관 및 주관사업자, 참여사업자, 책임자 및 참여인력은 지원사업에 관련된 자료 및 개발성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개정 2006.6.28, 2013.9.3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5. 7. 6〉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6.28〉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2.22〉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3.31〉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23〉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9.30〉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7.14〉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2.27〉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제재대상  사유별 제재 조치

<개정 2010.3.31, 2013.9.30>

제재대상사유	제재조치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연구 개발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환수
수행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협약 내용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환수
지원과제의 중간평가 또는 결과평가 결과가 “불합격”인 경우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환수, 2년간 지원사업 참여제한
정당한 사유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개발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환수
주관사업자 또는 참여사업자의 사정으로 지원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환수
지원금을 개발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 환수
주관사업자 또는 참여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를 게을리 한 경우	2년간 지원사업 참여제한, 기술료 미납액의 채권 처리
사업비 정산에 불응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잔액의 보고 및 반환을 지체하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