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매뉴얼

2019. 6.

□ 이 지침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 이라 한다) 제1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발생할 것이 예상될 때 단기적으로 이를 줄이기 위한 비상저감조치의 발령 및 해제 조건, 적용 대상, 기관별 역할 및 조치사항, 시행 방법 등을 정하고 있음

□ 수도권 3개 시‧도 및 수도권 소재 행정‧공공기관 및 의무 참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은 이 매뉴얼에서 규정한 기능과 역할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경우 비상저감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사전에 비상저감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는 대상 사업장 및 공사장 목록 등을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함

	매뉴얼 적용 기본원칙
○ 이 매뉴얼과 관련된 모든 업무담당자는 이에 규정된 절차와 내용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상황에 대응하여야 함 ○ 공공 부문은 솔선수범하여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하고, ｢미세먼지법｣에 따른 운행제한 대상 차량, 대기배출사업장, 건설공사장 등 민간 부문도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하여야 함 ○ 관련 부처·기관·지자체 등은 사전에 비상저감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대상 사업장 및 공사장 목록 등을 작성하고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는 등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상황에 대비해야 함 ○ 다만,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상황은 때와 장소, 원인 등 다양한 변수가 있으므로 매뉴얼을 참고하여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하여 탄력적이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함

【제‧개정 이력】

일자 (승인)	주요 개정내용	제‧개정사유	기관
’17. 2	시행매뉴얼 제정	신규	비상저감협의회
’17. 10	수도권 공공부문‧서울권역 발령 추가 시행, 발령결정 절차 단순화, 휴일 차량 2부제 미시행	개정수요 반영	비상저감협의회
’18. 5	발령유형 통합, 민간사업장 자발적 참여, 재난문자방송 송출 일원화, 평가보고 절차 개선	개정수요 반영	비상저감협의회
’18. 7	PM2.5 경보기준 개정(‘18.7.1) 반영	경보기준 반영	비상저감협의회
’18. 11	｢미세먼지법｣에 따른 발령기준 적용, 예비저감조치 등 도입	특별법 시행에 따른 개정수요 반영	비상저감협의회
‘19. 2	｢미세먼지법｣ 하위법령에 따른 차량운행제한 제외대상 자동차, 민간의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광역발령 권한의 위임 등 반영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에 따른 개정수요 반영	비상저감협의회
‘19. 6	비상저감조치 연속 시 차량운행 제한 및 공공 사업장·공사장 가동시간 단축 확대, 민간 자발적 참여 독려,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 등 반영	비상저감조치 연속에 따른 단계별 대응방안 등 반영	비상저감협의회

개정요지 ('19.5)

◇ 비상저감조치 연속 발생 시 관용차 운행 전면제한, 사업장·공사장 단축시간·참여범위 확대 등 대응수준을 단계적으로 강화

◇ 실적관리 및 보고체계 등 관리 시스템 개선, 종합평가 규정 신설

		현 행('19.2월)		개 정('19.4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대응수준 감축조치, 관리시스템 개선		□ 대응수준 - 1가지 대응으로 일괄(1단계) □ 감축조치 - (운행제한) 공공기관 2부제 강제성 부족 - 공공기관 의무 사업장 참여, 민간 석탄발전 상한제약 - (공사장) 공사시간 변경·조정 - (도로청소) 공공부문 청소차 운영 □ 관리 시스템 - (관리) 환경부 - (보고) 30일 내 - (회의) 필요 시 - (현장행보) 환경부 중심 □ < 신규 >		□ 대응수준 - 비상저감조치 연속일수에 따른 대응수준 단계적 강화(3단계*) * 1∼2일, 3∼4일, 5일 이상 구분 □ 감축조치 - (운행제한) 미이행 공직자 불이익 조치 및 관용차 운행 전면 제한 * 3일 이상 연속 발령시 - (사업장) 민간 TMS 사업장 및 석탄발전 상한제약 참여 확대 - (공사장) 공사 중단,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등 - (도로청소) 민간 청소차 추가 투입, 거리 물분사 시행 □ 관리 시스템 - (관리) 환경부(지자체), 국조실(중앙부처) - (보고) 일일상황보고 신설 - (회의) 시도·관계부처 합동점검회의 - (현장행보) 관계부처, 지자체 전체 □ 종합평가 - 평가절차, 내용, 방식 등 규정

	목 차

제1장 개 요

제1절 제정목적	2

제2절 근 거	2

제3절 비상저감조치 유형	3

제4절 적용범위	6

가. 적용기관	6

나. 적용대상	7

다. 적용지역	9

라. 적용시간	9

제2장 추진체계

제1절 비상저감조치 추진단계	12

제2절 기관별 역할 및 조치사항	14

제3절 단계별 조치사항(공통)	18

제4절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수에 따른 단계적 강화	21

제5절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업무 수행체계	22

가. 추진체계	22

나. 비상저감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22

다. 비상저감 지원단	23

제6절 비상저감조치 일일 상황보고 체계	24

제7절 비상저감조치 종합평가	25

가. 종합 평가의 대상	25

나. 종합 평가의 유형	25

다. 종합 평가의 방식	26

라. 종합 평가 절차 및 일정	26

마. 종합 평가 지표	27

바. 종합 평가 결과 산출	27

제3장 단계별 조치사항(기관용)

< 유형 1 : 예비저감조치 >

제1절 [예비저감조치] 발령요건 검토 및 시행여부 결정(1단계)	31

가. 발령요건	31

나. 발령요건 검토 및 발령	31

다. 기관별 조치사항	32

제2절 [예비저감조치] 발령 및 전파(2단계)	33

가. 전파시기	33

나. 전파방법	33

다. 전파내용	33

다. 기관별 조치사항	34

제3절 [예비저감조치] 시행(3단계)	35

가.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35

나. 사업장 및 공사장 운영 단축‧조정	37

다. 추가 저감조치 시행	37

라. 이행사항 관리‧감독 및 모니터링	38

마. 기관별 조치사항	39

< 유형 2 : 비상저감조치 >

제4절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 검토 및 시행여부 결정(4단계)	41

가. 발령요건	41

나. 발령요건 검토 및 발령	42

다. 기관별 조치사항	42

제5절 [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전파(5단계)	44

가. 전파시기	44

나. 전파방법	44

다. 전파내용	44

다. 기관별 조치사항	45

제6절 [비상저감조치] 시행(6단계)	46

1. 차량운행제한 관련

가.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46

나. 차량운행 제한(조례)	48

다. 관용‧공용 차량운행 전면제한(단계적 강화 2단계)	48

라. 민간 자율 2부제 및 대중교통 증차(단계적 강화 3단계)	49

2. 사업장 및 공사장 관리

가. 사업장 및 공사장 운영 단축‧조정	51

나. 공공 사업장 가동시간 추가단축(단계적 강화 2단계)	51

다. 관급공사장 추가 감축(단계적 강화 2단계)	51

라. 민간 사업장 비상저감조치 참여 행정지도(단계적 강화 3단계)	52

마. (행정사항) 관급공사 공기지연 등에 따른 기한연장 등 보완조치 시행	52

3. 휴업 및 수업시간 단축 등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권고	52

4. 추가 저감조치 시행	54

가. 관리‧감독 및 모니터링 일반사항	54

나. 사업장‧공사장	54

다. 자동차 등 수송부문	55

라. 비산먼지 및 불법소각	55

마. 국민건강 보호조치	56

바. 발전소 및 발전기	56

사. 기타	56

5. 기관별 조치사항	57

제7절 [비상저감조치] 해제 및 재발령(7단계)	58

가. 비상저감조치 해제	58

나. 재발령	58

다. 기관별 조치사항	59

제8절 [비상저감조치] 점검결과 보고ˑ평가(8단계)	60

가. 점검결과 보고	60

나. 최종 결과보고	60

다. 기관별 조치사항	62

<서 식>

1. 공공기관 현황 및 관리카드 작성양식(시행‧일선기관)	65

- 공공 사업장‧공사장 관리카드

2. 민간 사업장‧공사장 현황 및 관리카드 작성양식	68
(법령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대상)

- 민간 사업장‧공사장 관리카드

3. 비상(예비)저감조치 시행결과 작성양식(공공기관 시행‧일선기관)	72

4. 차량 2부제 지도‧점검표(점검반 활용 예시)	73

5. 공공 일선기관(사업장‧공사장) 지도‧점검표(점검반 활용 예시)	74

6. 농도상황 등 모니터링 보고양식(국립환경과학원)	75

7. 비상저감조치 시행결과 작성양식(민간 사업장‧공사장)	77

8. 차량 2부제 시행결과 작성양식(공공기관)	78

9. 비상저감조치 결과보고서(시‧도→환경청)	79

10. 주요기관 연락처 양식	91

<부 록>

1. 용어 정의 및 관련 법령	93

2. 중앙특별점검반 구성‧운영	97

3. 차량 2부제 가이드라인	98

4. 공공 사업장‧공사장 운영 단축‧조정 가이드라인	99

5. 포스터, 홍보용 현수막, 배너 등 활용 시안	102

6. 미세먼지의 원인 및 위해성	104

7. 미세먼지 예‧경보제	106

8. 미세먼지 농도 및 예‧경보상황 확인방법	109

9. 비상저감조치 해외사례	111

10. 국내·외 차량부제 사례	113

11. 생활주변 미세먼지 줄이기 국민실천약속	116

12. 비상저감조치 단계별 강화 세부이행 매뉴얼	117

13. 관계부처별 단계별 강화방안(예시)	119

제1장 개 요

제1절 제정목적

이 매뉴얼은 수도권 지역의 고농도의 초미세먼지(PM2.5)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 단기적으로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비상저감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제2절 근거

가.「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

제1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①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광역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관련 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 탄력적 근무제도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비상저감조치의 대상지역, 발령의 기준․기간․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동차 운행 제한의 방법․대상지역․대상차량․발령시간․발령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0조(비상저감조치 결과의 보고 등) ① 시․도지사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때에는 그 발령일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조치결과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종합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절 비상저감조치 유형

가. 예비저감조치 발령(※ 서울·인천·경기 동시 시행)

○ (개요) 미세먼지 예보(17시 기준) 결과, 모레(D) 비상저감조치 시행의 가능성이 높을 경우, 공공부문 중심으로 비상저감조치 하루 전날(D-1)에 예비저감조치를 실시하여 비상저감조치의 효과 제고

* 이틀 동안 50㎍/㎥초과 연속으로 나쁨일 경우에도 첫째 날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문제점 개선

○ (발령요건) 수도권 3개 시‧도 중 아래 어느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시‧도가 2개 시‧도 이상일 때, 수도권 전체 예비저감조치 발령

① 당일(D-2일) 17시 예보 기준으로 모레(D일*) “매우나쁨” 예측된 경우

*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날

※ 단, 내일 예보가 “좋음”∼“보통”인 경우 예비저감조치 미발령 가능

※ 경기도는 2개의 예보권역(경기남부‧북부) 모두 조건을 만족할 때 충족한 것으로 봄

② 내일(D-1일)·모레(D일) 모두 50㎍/㎥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 경우

○ (참여범위) 수도권 지역 공공부문 필수 참여, 민간부문 자율 참여

※ 차량2부제 참여, 공공사업장·공사장 조업조정, 도로 물청소, 대국민 홍보 강화 등

<예비저감조치 도입 전후 비교>

<당초>		저감조치 X ⇧	비상저감 조치 시행 ⇧		<개선>		예비저감 조치 시행 ⇧	비상저감 조치시행 ⇧
일정	D-2	D-1	D		일정	D-2	D-1	D
예보		50㎍/㎥	50㎍/㎥		예보		50㎍/㎥	50㎍/㎥
			75㎍/㎥					75㎍/㎥

(범례)

	예비저감			비상저감

나. 수도권 광역비상저감조치 발령(※ 서울·인천·경기 동시 시행)

○ (개요)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수도권 2개 시‧도 이상이 충족*시 3개 시‧도 모두 비상저감조치 발령

* 1개 시‧도만 발령조건 충족시 비상저감조치 미발령

○ (발령요건) 수도권 3개 시‧도 중 아래 어느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시‧도가 2개 시‧도 이상일 때 수도권 광역비상저감조치 발령

① (실측) 당일(“비상저감조치 시행일의 전날” 의미) 해당 시·도의 0시부터 16시까지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 (예)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 전체 평균농도가 50㎍/㎥를 초과할 때 충족

(예보) 다음 날(“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의미)의 해당 시·도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 경기도는 2개의 예보권역(경기남부‧북부) 모두 충족되었을 때 발령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② (실측) 당일 0시부터 16시 사이에 해당 시·도 내 경보권역 중 한 곳 이상에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초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었으며,

* 발령 후 해제된 경우도 포함

(예보) 다음 날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③ (예보) 다음 날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75㎍/㎥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 다음 날 요건을 충족할 경우 당일 실측농도와 무관하게 발령 가능

○ (참여범위) 수도권지역 공공부문 필수 참여, 민간부문 자율 참여

※ 재난문자방송(CBS)은 3개 시·도에 모두 발송하되,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통합 일괄조치

< 비상저감조치 유형 비교 >

구 분	예비저감조치	수도권 광역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	서울‧인천‧경기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발령기준	아래 어느 하나의 발령조건이 2개 이상 시‧도 충족할 경우
	① 당일(D-2일) 17시 예보 기준으로 모레(D일) “매우나쁨” 예보 ② 내일(D-1일)·모레(D일) 모두 50㎍/㎥ 초과(예보)	① 당일(D-1일) PM2.5 50㎍/㎥ 초과(0시∼16시 평균), 내일(D일) PM2.5 50㎍/㎥ 초과(예보) ② 당일(D-1일) 주의보‧경보 발령(0시∼16시, 1개 이상 경보권역), 내일(D일) PM2.5 50㎍/㎥ 초과(예보) ③ 내일(D일) PM2.5 75㎍/㎥ 초과(예보)
발령권자	시‧도지사(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광역비상저감조치 발령 요청)
재난문자방송 발송여부(기관)	X * 행정‧공공기관 및 공공 사업장‧공사장 문자 발송	○ (시·도) * 휴일 시행 시에도 CBS 발송(차량 운행제한 내용은 제외)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여부	○ (민간부문은 자율 참여) * 단, 휴일 시행 시 미시행
차량운행 제한 시행 여부(대상)	X	○ (시·도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 * 단, 휴일 시행 시 미시행
사업장‧공사장 참여 범위	공공 사업장‧공사장 (민간 사업장은 자율 참여)	공공 및 민간 사업장‧공사장 (의무대상 外 민간사업장 등은 자율참여 유도)

제4절 적용범위

가. 적용기관

○ 공공 부문

<행정‧공공기관>

- 국가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 교육청

-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

-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법인

※ 동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동법 적용 제외되는 법인은 제외(예: KT&G)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정기관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

<공공 운영 사업장‧공사장>

-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업

※ 지자체는 비상저감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는 대상 사업장, 공사장의 목록과 담당자 현황을 사전에 작성 및 관리

○ 민간 부문

- (차량운행 제한) 서울‧인천‧경기도 조례로 정한 자동차 운행 제한 대상지역

※ 타 지역에서 대상지역으로 진입하는 차량도 적용 대상임

- (대기배출 사업장) ｢미세먼지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서 정하는 시설

□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의 중분류에 따른 1차 금속 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설치하는 소결로(燒結爐) 및 배소로(焙燒爐)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석유 정제품 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설치하는 가열시설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에 따른 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설치하는 가열시설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시멘트 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설치하는 소성시설(燒成施設) 및 분쇄시설

□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시설(｢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시설 중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의 공급시설은 제외)

□ 그 밖에 미세먼지등을 배출하는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 지자체에서 관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정하여 관리(TMS 설치 사업장 등)

- (건설공사장)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장

나. 적용대상

○ (차량운행 제한) 서울‧인천‧경기도 조례로 정한 자동차 운행 제한 대상 차량

※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이 휴일인 경우 차량운행 제한 미시행

- (적용제외)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운행 제한 제외대상 자동차

□ ｢지방세법｣ 제1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 중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영업용 자동차

□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補綴用)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경찰ㆍ소방ㆍ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 주한 외국공관 또는 외교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사람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로서 외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 주한 외국군대의 구성원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행정‧공공기관 소유(임차계약 포함) 및 출입차량*으로 10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경차량 포함) 및 승합차

* 다만, 민원인 출입차량의 경우 자발적으로 참여

※ 비상저감조치의 시행일이 휴일인 경우 차량2부제 미시행

- (적용제외) 차량운행 제한 적용제외 차량, 영유아‧임산부 동승차량 및  표지 부착차량,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의 기관 출퇴근 차량, 통학버스, 기타 기관장이 차량운행이 불가피하다고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차량 등(소방‧경찰‧의료 업무 관련 차량 등)

○ (사업장 및 건설공사장 운영 시간 조정 등)

- (사업장)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등

- (건설공사장) 공사시간 변경‧조정

※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 병행

다. 적용지역

○ 서울‧인천‧경기도가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으로 정한 지역

라. 적용시간

○ 비상저감조치 발령 다음 날 06시부터 21시까지

- 예비저감조치, 광역비상저감조치도 적용시간 동일

- 단, 21시 전이라도 기상상황 등을 고려, 비상저감협의회 결정으로 해제 가능하며 일부 조치만 선별적으로 해제하는 것도 가능함

제2장 추진체계

제1절 비상저감조치 추진단계

예비저감조치

[1단계 : 예비저감조치
준비기]

- (수도권대기환경청, 3개 시‧도) 당일 예비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예상되는 경우 신속히 “예비저감상황실” 운영(16시00분∼)

- (수도권대기환경청, 과학원)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 충족 여부 검토(17시 기준 내일‧모레 미세먼지 예보시)

- (비상저감협의회) 발령여부 결정(17시10분) 및 통지(17시15분)

※ 각 지자체의 특수상황(국제행사, 수능 등)으로 인해 미발령 결정시 해당 지자체는 17시10분까지 협의회에 통지

※ 시행일이 휴일인 경우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미시행

발령요건 검토 및 시행여부 결정

(D-2일, 17:00~17:15)

□

[2단계 : 예비저감조치
발령기]

- (수도권대기환경청) 예비저감조치 발령 요청 및 필요시 보도자료 배포, 에어코리아 홈페이지 및 ‘우리동네 대기정보’ 앱 게재(환경공단 협조) 등

- (서울‧인천‧경기) 全기관 상황전파(공문, 팩스, 문자), 지역방송사 자막방송, 지자체 홈페이지 상황게재, 전광판 및 대중교통 광고 등

- (시행‧일선기관) 기관별 비상연락체계 활용 소속직원에 전파

예비저감조치

발표 및 전파

(D-2일, 17:15~)

□

[3단계 : 예비저감조치
시행기]

- (시행‧일선기관) 차량2부제, 사업장‧공사장 운영 단축‧조정,기관별 담당자는 당일 자체점검* 실시

* 주차입구에 차량 2부제 시행 안내문 부착 등 시행

※ (조기해제) 강우, 돌풍, 기타 기상변화 등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보통(35㎍/㎥ 이하)”으로 개선되고 “보통”이하로 유지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조기해제 검토

* 예비저감조치 결과보고는 비상저감조치 결과보고시 함께 제출하되, 예비저감조치만 발령(이후 비상저감조치 미발령)한 경우 예비저감조치 결과보고는 시‧도 및 수도권대기환경청 자체 점검

예비저감조치 시행

(D-1일, 06~21시)

□

비상

저

감

조

치

[4단계 : 비상저감조치
준비기]

- (수도권대기환경청, 3개 시‧도) 당일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예상되는 경우 신속히 “비상저감 상황실” 운영(15시00분∼)

- (수도권대기환경청, 과학원)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 충족 여부 검토(17시 기준 내일‧모레 미세먼지 예보시)

- (비상저감협의회) 발령여부 결정(17시10분) 및 통지(17시15분)

※ 각 지자체의 특수상황(국제행사, 수능 등)으로 인해 미발령 결정시 해당 지자체는 17시10분까지 협의회에 통지

※ 시행일이 휴일인 경우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및 차량 운행 제한 미시행

발령요건 검토 및 시행여부 결정

(D-1일, 17:00~17:15)

□

[5단계 : 비상저감조치
발령기]

- (수도권대기환경청) 비상저감조치 발령 요청 및 긴급재난문자 발송, 보도자료 배포, 에어코리아 홈페이지 및 ‘우리동네 대기정보’ 앱 게재(환경공단 협조) 등

- (서울‧인천‧경기) 全기관 상황전파(공문, 팩스, 문자),지역방송사 자막방송, 지자체 홈페이지 상황게재, 전광판 및 대중교통 광고 등

- (시행‧일선기관) 기관별 비상연락체계 활용 소속직원에 전파

비상저감조치

발표 및 전파

(D-1일, 17:15~)

□

비상

저

감

조

치

[6단계 : 비상저감조치
시행기]

- (점검회의) 중앙부처-시·도 긴급 점검회의(오전 8:00)

- (시행‧일선기관) 차량2부제, 사업장‧공사장 운영 단축‧조정*

․기관별 담당자는 당일 자체점검 실시

* 주차입구에 차량 2부제 시행 안내문 부착 등 시행

- (비상저감협의회) 특별점검반* 구성, 이행상황 점검

* 수도권대기환경청, 서울‧인천‧경기, 한국환경공단

비상저감조치 시행

(D일, 06~21시)

□

[7단계 : 비상저감조치
재발령 검토기]

- (비상저감협의회) 비상저감조치 재발령, 조기해제 등 검토

① (정상) 당초 발령대로 당일 06~21시까지 시행

※ 5단계(보고ˑ평가)로 진행

② (재발령) 익일 17:00 기준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는 비상저감조치 재발령

※ 1단계(시행여부 결정)→ 2단계(발표 및 전파)→ 3단계(조치 시행)→ 4단계(관찰기)로 진행

③ (조기해제) 강우, 돌풍, 기타 기상변화 등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보통(35㎍/㎥ 이하)”으로 개선되고 “보통”이하로 유지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조기해제 검토

※ 1단계(시행여부 결정)→ 2단계(발표 및 전파)→ 5단계(보고‧평가)로 진행

비상저감조치 재발령 등 검토

(D일, 17:00)

□

[8단계 : 비상저감
종결‧평가기]

- (상황보고) 일일상황 보고(시·도 → 환경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22:00)

※ 필요시, 단체장 동정 등 주요 이행상황 보고(수시)

- (시행‧일선기관) 발령 후 15일 이내 자체 점검결과를 해당 시‧도에 보고(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한 경우 예비저감조치결과도 함께 제출)

- (서울‧인천‧경기)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30일 이내 수도권대기환경청에 제출

- (수도권대기환경청) 평가보고서를 취합하여 환경부로 제출

점검결과 보고․평가

※ 상황에 따라 예비저감조치 또는 비상저감조치를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수에 따라 3단계로 구분(1∼2일, 3∼4일, 5일 이상)하고 대응 수준을 순차적으로 격상

기관			역할 및 협조사항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대기환경정책과	◦ 비상저감조치 상황대응 총괄(발령‧해제 등 모니터링) ◦ 비상저감조치 상황보고(과학원, 공단 협조) ◦ 보도 모니터링 및 언론대응 지원 ◦ 지자체 및 관계기관 협의·조정 ◦ 상한제약 시행 관계기관 업무연락 및 협조(산업부, 전력거래소, 지자체 등) ◦ 관계기관 등 업무연락·협조 지원
		대기관리과	< 사업장 관리 > ◦ 드론, 이동측정차량 등 사업장 배출감시 ◦ 사업장 조업 조정 등 비상저감조치 참여 모니터링 ◦ 비상발전기 시험운전 조정 협조 ◦ TMS 사업장 배출저감 효과 모니터링 < 생활비산먼지 관리 > ◦ 공사장 조업 조정, 살수 등 비산먼지 관리 모니터링 ◦ 농업잔재물 및 쓰레기 불법소각 감시 ◦ 도로청소차 운영
		교통환경과	◦ 지자체 차량운행제한 시행 협조 및 모니터링 ◦ 배출가스 특별단속 시행(원격 및 노상단속)
		대기미래전략과	< 예·경보 및 측정망 > ◦ 미세먼지 예·경보상황 및 측정망 모니터링(과학원·공단 협조)
		환경조사 담당관	◦ 환경기동단속반 운영(총괄)
	수도권대기환경청		◦ 수도권 예비저감‧비상저감조치 시행 업무총괄 - 발령요건, 조기해제 및 재발령 검토ˑ결정 ◦ 비상저감협의회 및 지원단 운영 총괄 ◦ 중앙특별점검반 운영 총괄 ◦ 미세먼지 예·경보상황 및 측정망 모니터링(과학원·공단 협조) ◦ 재난문자방송(CBS)을 활용하여 비상저감조치 시행 전파 ◦ 민간배출사업장 비상저감조치 참여 모니터링 지원 ◦ 비상저감조치 참여 캠페인 시행 ◦ 소규모 배출시설(미세먼지법 제외) 저감 자발적 협약 및 지도‧단속 강화
	국립환경 과학원		◦ 미세먼지 예보 생산 및 통보문 제공, 집중측정소 미세먼지 측정 ◦ 환경기동단속반 지원 ◦ 농도 및 기상변화 모니터링 및 상황보고 자료 지원 ◦ 발생원인 분석 및 시행효과 분석(조치 완료 후)
	한국환경공단		◦ 시행‧일선기관 정‧부 담당자에 문자 송신 ◦ 중앙특별점검반 운영 지원(수도권청·지자체 합동) ◦ 대국민 전파 지원(※ 에어코리아, 우리동네 대기정보 활용)
지자체 (서울, 인천, 경기)			◦ 비상저감조치 시행여부 결정 및 관계기관 통보 * 시행·일선기관 정·부 담당자에 알림문자 송신 ◦ 관할 지역 내 비상저감조치 시행 사실 전파 (재난문자발송, 홈페이지 상황게재, 전광판 및 대중교통 광고 등) ◦ 비상저감조치 시 차량 2부제 의무 시행(소속‧산하기관) * 특광역시는 대중교통체계를 고려하여 직원 차량 운행금지 검토 ◦ 기관 여건에 따라 긴급‧필수 차량을 제외한 관용차량(경유) 운행 금지, 주차장 운영 축소‧폐쇄 권고 ◦ 관할 지역 내 차량 운행제한 및 배출가스 단속, 교통량 확인 ◦ 사업장·공사장 조업조정 등 상황 점검 ◦ 살수차 및 도로청소차 운영 ◦ 농업잔재물 및 쓰레기 불법소각 감시(농진청 협조) ◦ 관내 화력발전소 상한제약 요청(산업부 협조) ◦ 관내 학교·어린이집 휴업 권고(교육청, 복지부 협조) * 미세먼지 경보 발령 등 필요시 ◦ 야외 체육행사, 공연 등 일정 조정 권고 ◦ 중앙특별점검반 운영 지원(수도권청·지자체 합동) ◦ 예비저감‧비상저감조치 이행실적 취합 및 자체평가·결과보고
시행기관 (수도권 소재 행정‧공공기관)			◦ 예비저감‧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 공사장 관리카드 목록관리 ◦ 소속‧산하기관 및 직원에 예비저감‧비상저감조치 발령 전파 ◦ 예비저감‧비상저감조치 시 차량 2부제 의무 시행(전직원 홍보‧전파) ◦ 기관 여건에 따라 긴급‧필수 차량을 제외한 관용차량(경유) 운행 금지, 주차장 운영 축소‧폐쇄 권고 ◦ 차량 운행제한 및 사업장·공사장 관리 ◦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참여 홍보(홈페이지, 주차장 전광판, 현수막 등) ◦ 예비저감‧비상저감조치 이행실적 취합(일선기관) 및 보고(→시‧도)
일선기관 (사업장, 공사장)			◦ 비상저감조치 관리카드 작성(조치사항 등) ◦ 소속기관 및 직원에 비상저감조치 발령 전파 ◦ 비상저감조치 시 차량 2부제 의무 시행(전직원 홍보‧전파) ◦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참여 홍보(홈페이지, 주차장 전광판, 현수막 등) ◦ 차량 운행제한 및 사업장·공사장 비상저감조치 시행 ◦ 비상저감조치 이행관리(자체평가), 실적 보고(→시행기관) ※ 일선 학교는 결과보고 하지 않음

제2절 기관별 역할 및 조치사항

□ 사업장‧공사장

기관	역할 및 협조사항
사업장, 공사장 ※ 자발적 협약 참여 민간사업장 포함	◦ 비상저감조치 관리카드 작성(조치사항 등) ◦ 직원에 비상저감조치 발령 전파 ◦ 사업장·공사장 비상저감조치 시행 ◦ 비상저감조치 이행관리(자체평가), 실적 보고(→시‧도)

□ 관계부처

※ 관계부처(소속·산하기관 포함)는 기관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비상저감조치 시행 매뉴얼(고농도 대응 계획)을 마련하여 적극 대응

구분	역할 및 조치사항
부처 공통	◦ 비상저감조치 시 차량 2부제 의무 시행(소속 및 산하기관, 전직원 홍보‧전파) ◦ 기관 여건에 따라 긴급‧필수 차량을 제외한 관용차량(경유) 운행 금지, 주차장 운영 축소‧폐쇄 권고 ◦ 건물 난방 줄이기 등 에너지 절약 실천 동참 ◦ 소속‧산하기관 운영 사업장 및 공사장에 비상저감조치 시행방안 홍보 - 부처 소속‧산하기관 및 운영 사업장‧공사장 사전 독려 ◦ 각 부처 장차관 가시적 현장점검 실시(현장 행보 계획 등 발표, 점검 결과 등 홍보) ◦ 고위공무원 등 공무원 출·퇴근시 대중교통 이용 ◦ 탄력근무 시행 협조·권고
환경부	◦ 상황실 운영 및 종합상황 관리 * 각 기관별 실시계획 및 운영상황 점검, 긴급 점검회의 운영 등 ◦ 미세먼지 위기대응 상황 및 피해보고 ◦ 유관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협조체계 마련 ◦ 산업단지 배출시설 단속(환경기동단속반, 합동단속반)
행정안전부	◦ 시‧도별 재난문자발송 협조 ◦ 지자체 회의, 반상회 등 미세먼지 행동요령 및 비상저감조치 홍보 협조 ◦ 방송‧전광판 등 활용 행동요령, 비상저감조치 시행방안 전파 (마을 방송시스템 활용 등 농‧어촌지역 홍보 협조요청) ◦ 지자체 재난조직의 미세먼지 대응(사업장 등 점검) 등 지원(환경부 협조) ◦ 물청소, 행정기관 차량 2부제 등 지자체 이행상황 점검지원 (환경부 협조)
산업자원부 (전력거래소) (에너지공단)	◦ 화력발전소 상한제약 시행(별도 매뉴얼에 따라 시행) ◦ 공공기관 난방관리 등 에너지절약(전부처 협조)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코레일)	ㅇ 관급 공사장 공사 일시 중지 검토 ㅇ 고농도 미세먼지 장기화시 대중교통 증차 등 교통대책 검토 ◦ [한국도로공사] - 살수, 진공흡입 등 고속도로 청소 * 비상저감조치 당일 오전‧오후 청소시행(홍보물 부착 후 시행) - 도로상황 안내 전광판 등에 비상저감조치 홍보 ◦ [코레일] - 코레일 운영 지하철 구간 물청소 등 관리(물청소 시행 홍보물 부착) - 승강장, 지하철 객차 등 비상저감조치 안내방송 및 전광판 송출
농식품부(농진청)·산림청	◦ 농촌 및 산림지역 쓰레기 불법소각 감시(산불예방 감시활동 강화) - 노천소각 금지 홍보 및 특별단속 실시 ◦ 화목보일러 사용자제 요청·홍보
교육부	◦ 학사운영조정 등 대응상황 모니터링 - 시·도 교육청 비상연락체계 유지 ◦ 학교 휴업․수업단축현황 및 특이사항 등 상황관리 ◦ 실외수업 자제, 공기정화장치 가동 등 단계별 조치사항 점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 어린이집 휴원 및 수업단축 등 상황관리 - 실외수업 자제, 공기정화장치 점검 등 포함 ◦ 미세먼지 민감계층별 대응요령 홍보 및 안내(질병관리본부)
문화체육관광부	◦ 정부알림 전광판, 정책홍보 SNS 등에 비상저감조치 홍보 협조 ◦ 체육단체·공연장 등 관련 매뉴얼 이행 준수 권고(필요시)
고용노동부	◦ 사업장·공사장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지도 점검
해양수산부	ㅇ 관급 공사장 공사 일시 중지 검토 ㅇ 항만 및 하역장 청소, 하역과정 관리 강화(친환경하역장비 우선사용 등)
해양경찰청	◦ 항만, 부두, 어선 내 불법소각 등 특별 단속 실시
경찰청	◦ 운행제한 위반 차량 등 단속 지원

시행 단계 관계 기관			예비저감조치(행정‧공공기관)						비상저감조치(행정‧공공기관 + 민간)
			[1단계 : 예비저감조치 준비기] (D-2일, ~17:15) (행정‧공공기관은 평시 준비사항)		[2단계 : 예비저감조치 발령기] 예비저감조치 발표 및 전파 (D-2일, 17:15~)		[3단계 : 예비저감조치 시행기] 예비저감조치 시행 (D-1일, 06~21시)		[4단계 : 비상저감조치 준비기] 발령요건 검토 및 시행여부 결정 (D-1일, 17:00~17:15)			[5단계 : 비상저감조치 발령기] 비상저감조치 발표 및 전파 (D-1일, 17:15~)		[6단계 : 비상저감조치 시행기] 비상저감조치 시행 (D일, 06~21시)		[7단계 : 비상저감조치 재발령 검토기] 비상저감조치 재발령 등 검토 (D일, 17:00)		[8단계 : 비상저감조치 종결‧평가기] 점검결과 보고․평가
			□ 예비저감상황실 운영 □ 유관부서 예비저감조치 준비 협조 요청 □ 직원 및 소속‧산하기관 담당자 비상연락망 확인 □ 특별점검반 운영계획 수립		□ 예비저감조치 시행여부 결정 및 관계기관 통보 - 차량2부제, 관용차량 운행 금지 등 안내 □ 관할 지역 내 예비저감조치 시행 사실 전파(재난문자발송, 홈페이지 상황게재, 전광판 및 대중교통 광고 등) □ 특별점검반 운영계획 확인		□ 예비저감조치 시행 총괄 □ 특별점검반 운영계획 확인		□ 비상저감상황실 운영 □ 유관부서 비상저감조치 준비 협조 요청 □ 직원 및 소속‧산하기관 담당자 비상연락망 확인 □ 특별점검반 운영계획 수립			□ 비상저감조치 시행여부 결정 및 관계기관 통보 - 차량2부제, 관용차량 운행 금지 등 안내 □ 관할 지역 내 비상저감조치 시행 사실 전파(재난문자발송, 홈페이지 상황게재, 전광판 및 대중교통 광고 등) □ 특별점검반 운영계획 확인		□ 비상저감조치 시행 총괄 □ 특별점검반 운영계획 확인		□ 비상저검조치 재발령 검토 □ 재발령시 5단계 조치사항 시행		□ 비상저감조치 결과보고 취합 및 보고(수도권대기환경청, 유역지방환경청)
시‧도 환경부서
	차량 운행제한, 배출가스, 공회전		□ 차량 운행제한, 배출가스, 공회전 점검계획 수립 - 담당자 비상연락망 확인		□ 차량 운행제한, 배출가스, 공회전 단속 준비		□ 차량 운행제한, 배출가스, 공회전 단속		□ 차량 운행제한, 배출가스, 공회전 점검계획 수립 - 담당자 비상연락망 확인			□ 차량 운행제한, 배출가스, 공회전 단속 준비		□ 차량 운행제한, 배출가스, 공회전 단속		□ 재발령시 5단계 조치사항 시행		□ 운영결과 보고(시‧도)
	사업장, 공사장 점검		□ 사업장(공사장)관리 점검계획 수립 - 담당자 비상연락망 확인		□ 사업장(공사장)관리 점검 사전 준비(점검 업체, 점검 인원, 장비 등)		□ 사업장(공사장)관리 조업 조정 상황 점검		□ 사업장(공사장)관리 점검계획 수립 - 담당자 비상연락망 확인			□ 사업장(공사장)관리 점검 사전 준비(점검 업체, 점검 인원, 장비 등)		□ 사업장(공사장)관리 조업 조정 상황 점검		□ 재발령시 5단계 조치사항 시행		□ 운영결과 보고(시‧도)
	도로청소		□ 살수차 및 도로청소차 운영계획 수립 - 담당자 비상연락망 확인		□ 살수차 및 도로청소 운영계획 확인		□ 살수차 및 도로청소 확대 운영		□ 살수차 및 도로청소차 운영계획 수립 - 담당자 비상연락망 확인			□ 살수차 및 도로청소 운영계획 확인		□ 살수차 및 도로청소 확대 운영		□ 재발령시 5단계 조치사항 시행		□ 운영결과 보고(시‧도)
	불법소각‧산불단속		□ 불법소각‧산불단속 계획 수립 - 담당자 비상연락망 확인		□ 불법소각‧산불단속 계획 확인		□ 불법소각‧산불단속 집중 점검		□ 불법소각‧산불단속 계획 수립 - 담당자 비상연락망 확인			□ 불법소각‧산불단속 계획 수립		□ 불법소각‧산불단속 집중 점검		□ 재발령시 5단계 조치사항 시행		□ 운영결과 보고(시‧도)
	민감계층 등 홍보‧캠페인		□ 홍보‧캠페인 계획 수립 - 담당자 비상연락망 확인		□ 홍보‧캠페인 계획 확인		□ 홍보‧캠페인 실시		□ 홍보‧캠페인 계획 수립 - 담당자 비상연락망 확인			□ 홍보‧캠페인 계획 수립		□ 홍보‧캠페인 실시		□ 재발령시 5단계 조치사항 시행		□ 운영결과 보고(시‧도)
보건환경연구원			□ 도시대기측정망 모니터링		□ 도시대기측정망 모니터링		□ 도시대기측정망 모니터링		□ 도시대기측정망 모니터링			□ 도시대기측정망 모니터링		□ 도시대기측정망 모니터링		□ 도시대기측정망 모니터링 □ 비상저감조치 재발령 지원		□ 모니터링 결과 등 보고(시‧도)
환경부 수도권대기 환경청, 유역(지방) 환경청			□ 특별점검반 운영계획 수립(지자체 합동) □ 관내 시도 비상저감조치시 지도 단속 계획 수립		□ 비상저감조치 발령상황 확인 □ 특별점검반 운영계획 확인 □ 관내 시도 비상저감조치시 지도 단속 계획 확인		□ 특별점검반 운영(지자체 합동) □ 관내 시도 비상저감조치시 지도 단속 실시		□ 특별점검반 운영계획 수립(지자체 합동) □ 관내 시도 비상저감조치시 지도 단속 계획 수립			□ 비상저감조치 발령상황 확인 □ 특별점검반 운영계획 확인 □ 관내 시도 비상저감조치시 지도 단속 계획 확인		□ 특별점검반 운영(지자체 합동) □ 관내 시도 비상저감조치시 지도 단속 실시		□ 재발령시 5단계 조치사항 시행		□ 비상저감조치 시도 결과보고 취합 및 보고 (환경부)
공공 사업장‧공사장			□ 비상저감조치 관리카드 비치 □ 담당자 비상연락망 확인		□ 기관내 직원 및 전파 □ 차량 2부제 의무 시행, 관용차량 운행 자제 전파 □ 비상저감조치 관리카드의 조치사항 등 시행 준비		□ 차량 2부제 의무 시행, 관용차량 운행 자제 □ 예비저감조치 시행		□ 비상저감조치 관리카드 비치 □ 담당자 비상연락망 확인			□ 비상저감조치 관리카드의 조치사항 등 시행 준비		□ 비상저감조치 시행		□ 재발령시 5단계 조치사항 시행		□ 자체점검결과 보고(시‧도)
민간 사업장‧공사장			<자발적협약사업장 등> □ 비상저감조치 관리카드 비치 □ 담당자 비상연락망 확인		<자발적협약사업장 등> □ 기관내 직원 전파 □ 비상저감조치 관리카드의 조치사항 등 시행 준비		<자발적협약사업장 등> □ 비상저감조치 시행		□ 비상저감조치 관리카드 비치 □ 담당자 비상연락망 확인			□ 비상저감조치 관리카드의 조치사항 등 시행 준비		□ 비상저감조치 시행		□ 재발령시 5단계 조치사항 시행		□ 자체점검결과 보고(시‧도)
			□ 직원 및 소속‧산하기관 담당자 비상연락망 확인(공공사업장‧공사장 담당자 포함)		□ 기관내 직원 및 소속‧산하기관 전파(사업장‧공사장 포함) □ 차량 2부제 의무, 관용차량 운행 금지 등 전파		□ 기관 전광판을 활용하여 예비저감조치 시행 홍보 □ 차량 2부제 의무, 관용차량 운행 금지 등 시행 □ 에너지 절약 실천 동참		□ 직원 및 소속‧산하기관 담당자 비상연락망 확인(공공사업장‧공사장 담당자 포함)			□ 기관내 직원 및 소속‧산하기관 전파(사업장‧공사장 포함) □ 차량 2부제 의무, 관용차량 운행 금지 등 시행		□ 기관 전광판을 활용하여 비상저감조치 시행 홍보 □ 차량2부제 및 사업장‧공사장 비상저감조치 자체 점검 □ 에너지 절약 실천 동참		□ 재발령시 5단계 조치사항 시행		□ 자체점검결과 보고(시‧도)
행정‧공공기관 (공통)
	행정안전부		□ 방송‧전광판 등 활용 행동요령,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전파		□ 방송‧전광판 등 활용 행동요령,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전파		□ 방송‧전광판 등 활용 행동요령,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전파		□ 방송‧전광판 등 활용 행동요령,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전파 □ 점검반 지원 협의(지자체, 환경부 등 )			□ 시‧도별 재난문자발송 협조 □ 점검반 지원계획 수립		□ 방송‧전광판 등 활용 행동요령,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전파 □ 점검반 운영		□ 재발령시 5단계 조치사항 시행		□ 자체점검결과 보고(시‧도)
	산업통상 자원부 (전력거래소) (에너지공단)		□ (상한제약 발령시) 화력발전 상한제약 전파		□ 공공기관 난방온도 준수 등 에너지절약 홍보		□ (상한제약 시행시) 화력발전 상한제약 시행		□ (상한제약 발령시) 화력발전 상한제약 전파			□ 공공기관 난방온도 준수 등 에너지절약 홍보		□ (상한제약 시행시) 화력발전 상한제약 시행 □ 공공기관 난방온도 준수여부 점검		□ 재발령시 5단계 조치사항 시행		□ 자체점검결과 보고(시‧도)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LH)		□ 살수, 진공흡입 등 고속도로 청소 계획 수립		□ 살수, 진공흡입 등 고속도로 청소 계획 확인 □ 도로상황 안내 전광판 등 비상저감조치 홍보		□ 살수, 진공흡입 등 고속도로 청소 확대 실시 □ 도로상황 안내 전광판 등 비상저감조치 홍보		□ 살수, 진공흡입 등 고속도로 청소 계획 수립			□ 살수, 진공흡입 등 고속도로 청소 계획 확인 □ 도로상황 안내 전광판 등 비상저감조치 홍보		□ 살수, 진공흡입 등 고속도로 청소 확대 실시 □ 도로상황 안내 전광판 등 비상저감조치 홍보		□ 재발령시 5단계 조치사항 시행		□ 자체점검결과 보고(시‧도)
	국토교통부 (코레일)		□ 코레일 운영 구간 물청소 계획 및 홍보계획 수립		□ 코레일 운영 구간 물청소 계획 확인 □ 승강장, 지하철 객차 등 비상저감조치 안내방송 및 전광판 송출		□ 코레일 운영 구간 물청소 계획 시행 □ 승강장, 지하철 객차 등 비상저감조치 안내방송 및 전광판 송출		□ 코레일 운영 구간 물청소 계획 및 홍보계획 수립			□ 코레일 운영 구간 물청소 계획 확인 □ 승강장, 지하철 객차 등 비상저감조치 안내방송 및 전광판 송출		□ 코레일 운영 구간 물청소 계획 시행 □ 승강장, 지하철 객차 등 비상저감조치 안내방송 및 전광판 송출		□ 재발령시 5단계 조치사항 시행		□ 자체점검결과 보고(시‧도)
	농식품부 (농진청)‧산림청		□ 농촌 및 산림지역 쓰레기 불법소각 감시 계획 수립 □ 노천소각 금지 홍보 및 특별단속 계획 수립 □ 화목보일러 사용자제 홍보계획 수립		□ 농촌 및 산림지역 쓰레기 불법소각 감시 계획 확인 □ 노천소각 금지 홍보 및 특별단속 계획 확인 □ 화목보일러 사용자제 홍보 계획 확인		□ 농촌 및 산림지역 쓰레기 불법소각 감시 시행 □ 노천소각 금지 홍보 및 특별단속 시행 □ 화목보일러 사용자제 홍보 시행		□ 농촌 및 산림지역 쓰레기 불법소각 감시 계획 수립 □ 노천소각 금지 홍보 및 특별단속 계획 수립 □ 화목보일러 사용자제 홍보 계획 수립			□ 농촌 및 산림지역 쓰레기 불법소각 감시 계획 확인 □ 노천소각 금지 홍보 및 특별단속 계획 확인 □ 화목보일러 사용자제 홍보 계획 확인		□ 농촌 및 산림지역 쓰레기 불법소각 감시 시행 □ 노천소각 금지 홍보 및 특별단속 시행 □ 화목보일러 사용자제 홍보 시행		□ 재발령시 5단계 조치사항 시행		□ 자체점검결과 보고(시‧도)
	교육부		□ 학교 야외활동(실외수업) 행동매뉴얼 교육		□ 학교 야외활동(실외수업) 자제 등 검토		□ 학교 야외활동(실외수업) 자제 등 요청		□ 학교 야외활동(실외수업) 자제요청			□ 학교 야외활동(실외수업)자제 등 검토 □ 등‧하교(원) 시간 조정 검토(비상저감조치 발령시)		□ 학교 야외활동(실외수업) 자제 등 요청 □ 필요시 등‧하교(원) 시간 조정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 재발령시 5단계 조치사항 시행		□ 자체점검결과 보고(시‧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 어린이집 야외활동(실외수업) 행동매뉴얼 교육		□ 어린이집 야외활동(실외수업) 자제 등 검토		□ 어린이집 야외활동(실외수업) 자제 등 요청		□ 어린이집 야외활동(실외수업) 자제요청			□ 어린이집 야외활동(실외수업)자제 등 검토 □ 등‧하원 시간 조정 검토(비상저감조치 발령시)		□ 어린이집 야외활동(실외수업) 자제 등 요청 □ 필요시 등‧하원 시간 조정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 재발령시 5단계 조치사항 시행		□ 자체점검결과 보고(시‧도)
	문화 체육관광부		□ 정부알림 전광판, 정책홍보 SNS 등에 비상저감조치 홍보		□ 정부알림 전광판, 정책홍보 SNS 등에 비상저감조치 홍보		□ 정부알림 전광판, 정책홍보 SNS 등에 비상저감조치 홍보		□ 정부알림 전광판, 정책홍보 SNS 등에 비상저감조치 홍보			□ 정부알림 전광판, 정책홍보 SNS 등에 비상저감조치 홍보		□ 정부알림 전광판, 정책홍보 SNS 등에 비상저감조치 홍보		□ 재발령시 5단계 조치사항 시행		□ 자체점검결과 보고(시‧도)
	고용노동부		□ 사업장·공사장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지침 운영		□ 사업장·공사장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시행 협조 요청		□ 사업장·공사장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시행		□ 사업장·공사장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지침 운영			□ 사업장·공사장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시행 협조 요청		□ 사업장·공사장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시행		□ 재발령시 5단계 조치사항 시행		□ 자체점검결과 보고(시‧도)
	해양수산부		□ 항만지역 물청소, 하역장비 관리계획 수립		□ 항만지역 물청소, 하역장비 관리조치 준비		□ 항만지역 물청소, 하역장비 관리조치 시행		□ 항만지역 물청소, 하역장비 관리계획 수립			□ 항만지역 물청소, 하역장비 관리조치 준비		□ 항만지역 물청소, 하역장비 관리조치 시행		□ 재발령시 5단계 조치사항 시행		□ 자체점검결과 보고(시‧도)
	해양경찰청		□ 항만, 부두, 어선 내 불법소각 특별 단속 계획 수립		□ 항만, 부두, 어선 내 불법소각 특별 단속 준비		□ 항만, 부두, 어선 내 불법소각 특별 단속 실시		□ 항만, 부두, 어선 내 불법소각 특별 단속 계획 수립			□ 항만, 부두, 어선 내 불법소각 특별 단속 준비		□ 항만, 부두, 어선 내 불법소각 특별 단속 실시		□ 재발령시 5단계 조치사항 시행		□ 자체점검결과 보고(시‧도)
	경찰청		□ 운행제한 위반 차량 등 단속 지원 계획 수립 □ 교통량 조사 지원(시·도 협조)						□ 운행제한 위반 차량 등 단속 지원 계획 수립 □ 교통량 조사 지원(시·도 협조)			□ 운행제한 위반 차량 등 단속 지원 준비 □ 교통량 조사 지원(시·도 협조) 준비		□ 운행제한 위반 차량 등 단속 지원 □ 교통량 조사 지원(시·도 협조)		□ 재발령시 5단계 조치사항 시행		□ 자체점검결과 보고(시‧도)

제3절 비상저감조치 추진단계별 조치사항(기본 절차)

제4절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수에 따른 단계적 강화

◇ 현행 비상저감조치를, 고농도 일수에 비례하여 단계적 강화

(1∼2일: 현행 → 3∼4일: 공공부문 강화 → 5일 이상: 민간부문 강화)

비상저감 조치일수		단계1 (1∼2일)	단계2 (3∼4일)	단계3 (5일 이상)	비 고
배출원감축	차량 운행	5등급 운행제한 (각 시·도 조례)	< 좌 동 >	< 좌 동 >
		행정·공공기관 2부제	관용(공용)차량 운행 전면제한	< 좌 동 >	미이행 공직자 불이익, 출퇴근 임시 셔틀버스
		-	-	민간 2부제(자율)	대중교통 증차 검토
	사업장	의무사업장 가동시간 단축·조정 등 저감조치 (전국 97 개소)	< 좌 동 >	< 좌 동 >
		공공 사업장 가동시간 단축·조정 * 배출량 15∼20% 감축	공공사업장 가동시간추가 단축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 배출량 25∼30% 감축	< 좌 동 >
		-	-	364개 민간 TMS 사업장* 행정지도 * 1∼3종 사업장(‘18년기준)	TMS모니터링 강화, 자발적 협약
	발전소	석탄발전 상한제약 40→60기	< 좌 동 >	< 좌 동 >	봄철 저유황탄 사용 확대
	공사장 (건설 기계)	비산배출 신고 공사장 공사시간 조정·변경 (전국 36,000개소)	< 좌 동 >	< 좌 동 >	살수 횟수 확대 (일1∼2회 → 수시)
		-	(관급공사) 노후 건설기계 제한, 터파기 등 일부공정 금지, 공사중단	< 좌 동 >	계약조건 활용
이행 강화	지도 점검	환경부·지자체 중심 + 관계부처 참여	점검·감시인력 지원, 관계부처 합동점검	가용 점검인력 총동원
	도로 청소	도로청소차 운영 (전국 1,314대) * 일1∼2회 → 3회이상	< 좌 동 >	민간보유 청소차 추가투입	공공기관 보유 청소차(도로공사 등) 도심지 투입
		소방차 물분사	< 좌 동 >	< 좌 동 >	화재진압에 지장없는 범위내에서 투입
보호 · 소통	취약 계층	민감계층 매뉴얼*, 옥외근로자 가이드 준수안내 및 이행점검 * 야외수업금지, 공기정화장치 관리, 휴업등 권고 시행 등	< 좌 동 >	< 좌 동 >	복지부(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교육부(각급학교), 고용부(옥외노동자) 점검
		-	탄력적 근무 권고	< 좌 동 >	전 부처 협조
		-	-	야외 체육행사, 야외 공연 일정조정 권고	체육 단체 등 협조 (매뉴얼 등 이행)
	마스크	취약계층 이용시설 마스크 비치	취약계층 이용시설 마스크 지급	지자체에서 무상 배포	재난관리기금 활용
	소통 홍보	재난문자, 환경부-지자체 홍보	문체부, 행안부 등 가용홍보수단 총동원	< 좌 동 >	마을 방송 등을 활용하여 상황 알림, 행동요령 전파, 자발적 참여 홍보

※ 기관 여건에 따라 다음 단계 조치를 앞당겨 시행가능(예: 단계2를 단계1부터 시행)

제5절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업무 수행체계

가. 추진체계

○ (비상저감협의회) 예비저감‧비상저감조치의 시행 및 원활한 운영을 총괄책임

○ (비상저감실무협의회) 협의회의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과 실무협의 담당

○ (비상저감지원단) 발령요건 검토 등 기술적 지원

< 비상저감조치 추진체계 >

							비상저감협의회
							(위원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위 원)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장 인천광역시 환경녹지국장 경기도 환경국장
비상저감실무협의회																비상저감지원단
(위원장) 수도권대기환경청 기획과장 (위 원)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담당 과장																(수도권대기환경청) 담당사무관(과장급)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예보센터장 (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처장

나. 비상저감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 (구성) 협의회 위원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장, 인천광역시 환경녹지국장, 경기도 환경국장 등 4인

※ (실무협의회) 수도권대기환경청 기획과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담당 과장 총 4인으로 구성

○ (기능) 비상저감조치 매뉴얼 제‧개정, 원활한 시행을 위한 관리‧감독 등 제반사항 결정

다. 비상저감지원단

○ (구성) 수도권대기환경청 기획과,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 한국환경공단으로 구성

○ (기능) 비상저감조치 발령의 판단근거가 되는 대기오염측정망, 미세먼지 예보자료 분석 및 제공, 상황전파 및 대응 총괄

- (총괄팀) 지원단 대응 총괄

․협의회 상황 전파, 운영지원 및 비상저감조치 상황 지원 총괄

- (대기질 예보‧분석팀) 예비저감‧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 분석

․예비저감‧비상저감조치 발령‧수시해제 여부의 판단과 관련된 대기질 측정, 예보자료의 협의회 전파

※ 상황발생시 협의회에 즉시 전파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상황, 원인분석 및 비상저감 결과 효과분석 등

- (운영지원팀) 협의회 운영 지원

․협의회와 지원단의 유기적 업무연계 지원 등

- (전파지원팀) 상황지원, 전파‧홍보

․홈페이지(에어코리아, www.airkorea.or.kr), 모바일 앱(우리동네 대기정보)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상황 전파 및 자료 제공

※ 재난문자방송(CBS)은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통합 송출 조치

< 비상저감지원단 >

			총괄팀
			수도권대기환경청 (기획과장)
대기질 예보·분석팀			운영지원팀			전파지원팀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			수도권대기환경청 (기획과)			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처)

제6절 비상저감조치 일일 상황보고 체계(안)

○ (점검회의)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정례적으로 개최

- (개최조건) 5개 시·도 이상 동시 발령시(매일 08:00)

- (회의내용) ①중앙부처, 시·도 추진계획 및 실적 보고 ②특이사항 공유

- (참석자) 환경부장관(주재), 발령 시·도 부단체장, 국조실 등 관계부처 실·국장

- (행정사항) 시·도, 관계부처는 발령 첫날 19시까지 비상저감조치 시행계획 제출(중앙부처→국조실, 시·도→환경부)

※ 비상저감조치 연속 발령시에는 전일 추진 실적보고를 회의 자료로 활용

- (기타) 4개 이하 시·도 발령시에는 연속 발령 등 상황을 고려하여 점검회의 개최여부 및 참석자 범위 결정

○ (실적보고) 중앙부처(→국조실), 시·도(→환경부)에서 추진실적 보고(22:00, 서면)

※ 필요시, 장·차관 및 단체장 동정 등 주요 이행상황 보고

제7절 비상저감조치 종합평가

가. 종합 평가의 대상

○ 미세먼지법과 본 지침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전반

① 미세먼지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 차량 운행제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시간 조정, 건설공사장 운영시간 조정 등

② 미세먼지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휴업, 탄력적 근무제도 등의 권고사항

③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공 사업장·공사장 운영 조정,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 지하역사 관리, 점검·단속 등

④ 이행상황 관리·감독 및 모니터링 결과

⑤ 그 밖에 비상저감조치 이행과 관련된 사항

나. 종합 평가의 유형

○ (실적평가) 직전 종합평가 이후부터 평가년도 4월30일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각 시·도의 비상저감조치 이행 실적을 평가

* 단, ‘19년의 경우 특별법 시행 이후(‘19.2.15)부터 4월 30일까지를 평가기간으로 봄

- 환경부장관은 필요시, 환경청 소속 공무원, 관계부처 공무원, 전문가, 시민 등이 참여한 현장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 비상저감조치 실제 과정을 평가하는 등 수시평가를 시행할 수 있음

※ 필요에 따른 임의평가로 평가단은 평가 보고서를 제출(실적평가에서 자료로 활용)

○ (계획평가) 고농도 미세먼지의 본격 발생 전에 각 시·도의 비상저감조치 준비사항, 직전 실적평가의 지적사항 개선노력 등을 평가

다. 종합 평가의 방식

○ 환경부장관이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 평가 시행

- (위원회역할) 각 시·도의 비상저감조치 시행결과 및 계획을 분석·평가하여 종합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개선 사항을 시·도에 권고

- (위원회 권한) 각 시·도에 시행 결과에 대한 질의와 추가 자료요구, 현장 실사, 개선 권고 등

- (위원회 구성·운영)

① (위원수)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민간위원 절반이상 포함)

< 위원 선정 기준(안) >

1. 대기, 재난, 업무평가 분야 관련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중앙 행정기관 소속·산하기관의 직원

2. 대기, 재난, 업무평가 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의 전문가

3. 대학의 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 전문가

4. 그 밖에 대기, 재난, 업무평가 업무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장)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당연직)

③ (회의) 실적 평가를 위해 전체 회의를 1회 이상 개최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서면평가를 시행할 수 있음

④ (기타) 필요시 분과 위원회를 두어 분야별로 세부적인 평가를 시행할 수 있음

라. 종합 평가 절차 및 일정

○ 평가위원회 구성(5월) → 시·도별 시행결과 실적평가(5∼6월) → 실적 평가 결과 회신(6월말) → 시·도별 비상저감조치 추진계획 및 개선방안 수립(7∼8월) → 계획평가(9월∼) → 계획평가 결과 회신(10월)

< 비상저감조치 종합 평가 일정(안) >

구 분	일 시	내 용
평가준비	수시	시·도별 비상저감조치 시행결과 취합 및 현장 평가
	4월∼5월	평가 계획 수립 및 평가위원회 구성
실적평가	5월∼	평가 계획 및 평가지침 설명
		시도별 시행결과 최종 보고 및 실적평가 착수
		시·도별 질의·회신 등 평가진행
	6월∼	실적평가 보고서 초안 작성 및 의견청취
		실적평가 보고서 확정 및 통보
계획평가	7∼8월	시·도별 비상저감조치 추진계획, 개선계획 등 수립·보고
	9월	계획평가 착수
		시·도별 질의·회신 등 평가진행
	10월	계획평가 보고서 확정 및 통보

※ 세부 일정은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가능

마. 종합 평가 지표

단 계	평 가 항 목	평 가 지 표	배점
			실적 평가	계획 평가
계 획	시행 준비의 체계성	•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현황 • 비상저감조치 총력 대응체계 구축 및 대응계획의 적절성 • 외부 지적사항 개선 노력 등 ※ 실적평가시에는 고농도 기간내의 지속적인 대응계획 수정·보완 노력을 중심으로 평가	15	100
집 행	시행 과정의 적절성	• 비상저감조치 발령 전파 및 홍보 • 비상저감조치 이행상황 관리·점검 현황 • 현장 상황 대응 역량	30	-
결 과	성과 우수성	• 비상저감조치 참여율(행정·공공기관/민간기관) • 미세먼지 감축실적, 홍보실적 등 주요 성과 • 주민 참여성과	55	-
총 100점
가 점		• 시·도에서 자체 시행한 추가적인 고농도 대응조치 • 단체장의 관심도 • 기타 고농도 대응노력에 대한 수상 등 평가실적	5

※ 별도 세부지표 작성·활용 가능

바. 종합 평가 결과 산출

○ (실적평가) 시·도별 평가 지표별 점수를 종합하여 3단계로 등급화하여 상대평가

- 상대평가 비율은 우수 20% 이하, 보통 65% 내외, 미흡 15%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5% 내외 조정 가능

※ ‘19년은 시·도별 상대평가 미시행

- 위원장을 제외한 각 위원별로 평가한 점수를 종합하여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의 평균을 각 시·도의 최종 점수로 산정

- 평가 대상기간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시·도는 상대평가를 생략(모수에서도 제외)하고 실적 평가 시행

○ (계획평가) 평가위원회 과반수 찬성으로 ’적합‘, ’개선필요‘ 등 평가의견 통보

- ’개선필요‘ 판정을 받은 시·도는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적사항에 대해 소명하거나, 개선방안을 보고 하여야 함

- 평가위원회는 시·도의 소명,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평가의견을 수정하여 통보할 수 있음

제3장 단계별 조치사항(기관용)

유형 1 : 예비저감조치

제1절 [예비저감조치] 발령요건 검토 및 시행여부 결정(1단계)

가. 발령요건

○ 수도권 3개 시‧도 중 아래 어느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시‧도가 2개 시‧도 이상일 때 수도권 전체 예비저감조치 발령

① 당일 17시 예보 기준으로 내일 및 모레 모두 50㎍/㎥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 경우

※ 다음 날 오전 미세먼지(PM2.5) 농도가 모든 예보권역에서 “보통”으로 예보될 경우, 비상저감협의회에서 세부 시행방안 조정 등 논의 가능

② 모레 예보가 “매우나쁨”으로 예측된 경우, 단 내일 예보가 “좋음”~ “보통”인 경우 예비저감조치 미발령 가능

* 경기도는 2개의 예보권역(경기남부‧북부)이 모두 충족되었을 때 발령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나. 발령요건 검토 및 발령

① (발령요건 검토) 비상저감지원단에서 당일 17시 10분까지 발령요건 충족 여부 검토

※ 시행일이 휴일인 경우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미시행

- 당일 발령요건 충족이 예상될 경우 16시 00분부터 예비저감상황실 운영을 시작하고, 비상저감협의회에 상황 전파(유선 및 서면)

※ 기초 지자체 및 관계기관(부서)에 상황 전파(유선 또는 서면 등)

② (발령결정) 유형별 발령요건 충족시 발령

※ 수능, 설연휴, 국제행사 등 특별한 날의 경우 지자체 장(長)이 해당 지자체 미발령 결정 가능(17시 15분까지 비상저감협의회에 결정사항 통지)

다. 기관별 조치사항

기관명			조치사항
			□ 예비저감상황실 운영 □ 유관부서 예비저감조치 준비 협조 요청 □ 직원 및 소속‧산하기관 담당자 비상연락망 확인 □ 특별점검반 운영계획 수립(수도권대기환경 협조)
수도권 3개 시‧도
	차량 운행제한, 배출가스, 공회전		□ 차량 운행제한, 배출가스, 공회전 점검계획 수립 - 담당자 비상연락망 확인
	사업장, 공사장 점검		□ 사업장(공사장)관리 점검계획 수립 - 담당자 비상연락망 확인
	도로청소		□ 살수차 및 도로청소차 운영계획 수립 - 담당자 비상연락망 확인
	불법소각‧산불단속		□ 불법소각‧산불단속 계획 수립 - 담당자 비상연락망 확인
	민감계층 등 홍보‧캠페인		□ 홍보‧캠페인 계획 수립 - 담당자 비상연락망 확인
보건환경연구원			□ 도시대기측정망 모니터링
수도권대기환경청, 유역(지방)환경청			□ 수도권 예비저감조치 시행 총괄 □ 특별점검반 운영계획 수립(지자체 합동) □ 관내 시‧도 예비저감조치시 지도 단속 계획 수립
공공 사업장‧공사장			□ 비상저감조치 관리카드 비치 □ 담당자 비상연락망 확인
민간 사업장‧공사장			□ 비상저감조치 관리카드 비치 □ 담당자 비상연락망 확인
			□ 직원 및 소속‧산하기관 담당자 비상연락망 확인(공공 사업장‧공사장 담당자 포함)
행정‧공공기관 (공통)
	행정안전부		□ 방송‧전광판 등 활용 행동요령, 예비저감조치 시행 등 전파
	산업자원부(전력거래소)		□ 화력발전 상한제약 매뉴얼 운영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		□ 살수, 진공흡입 등 고속도로 청소 계획 수립
	국토교통부(코레일)		□ 코레일 운영 구간 물청소 계획 및 홍보계획 수립
	농식품부(농진청)·산림청		□ 농촌 및 산림지역 쓰레기 불법소각 감시 계획 수립 □ 노천소각 금지 홍보 및 특별단속 계획 수립 □ 화목보일러 사용자제 홍보 계획 수립
	교육부		□ 학교 야외활동(실외수업) 행동매뉴얼 교육
	보건복지부		□ 어린이집 야외활동(실외수업) 행동매뉴얼 교육
	문화체육관광부		□ 정부알림 전광판, 정책홍보 SNS 등에 비상저감조치 홍보
	고용노동부		□ 사업장·공사장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지침 운영
	해양수산부		□ 항만지역 물청소 등 미세먼지 저감계획 수립
	해양경찰청		□ 항만, 부두, 어선 내 불법소각 특별 단속 계획 수립
	경찰청		□ 운행제한 위반 차량 등 단속 지원 계획 수립 □ 교통량 조사 지원(시·도 협조)

제2절 [예비저감조치] 발령 및 전파(2단계)

가. 전파시기(17시 15분)

○ 예비저감조치 시행이 확정되는 즉시 수도권 3개 시‧도는 예비저감조치의 발령 상황을 행정‧공공기관 및 공공 사업장‧공사장, 환경부에 전파

나. 전파방법

○ (시행‧일선기관) 수도권 3개 시‧도에서 기관별 정‧부 담당자에게 문자(공문) 발송.

○ (對국민) 지역방송, 언론, 유관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지자체 예‧경보 전파체계 등을 활용하여 전파

< 기관별 역할 >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국환경공단)	▪ 예비저감조치 발령 요청(서울‧인천‧경기) ▪ 에어코리아 및 모바일 앱 상황게재(한국환경공단 협조)
서울‧인천‧경기	▪ 예비저감조치 발령 및 시행
	▪ 행정‧공공기관 및 사업장‧공사장 문자 발송
	▪ 뉴스 자막방송 요청, TV․라디오 방송 요청
	▪ 시‧도, 시군구 홈페이지 상황게재
	▪ 전광판 광고, 대중교통(버스, 지하역사) 광고 등
시행기관	▪ 기관 소속 직원 및 일선기관에 예비저감조치 이행 전파 (기관별 비상연락체계 활용)
일선기관	▪ 기관 소속 직원에 예비저감조치 이행 전파 (기관별 비상연락체계 활용)

다. 전파내용

○ 예비저감조치 발령 및 내용,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 등 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의 건강피해 최소화

○ 생활주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민실천약속 캠페인을 병행하여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

라. 기관별 조치사항

기관명			조치사항
			□ 예비저감조치 발령‧시행 및 관계기관 통보 - 차량2부제, 관용차량 운행 금지 등 안내 □ 관할 지역 내 예비저감조치 시행 사실 전파(홈페이지 상황게재, 전광판 및 대중교통 광고 등) □ 특별점검반 운영계획 확인
수도권 3개 시‧도
	차량 운행제한, 배출가스, 공회전		□ 차량 운행제한, 배출가스, 공회전 단속 준비
	사업장, 공사장 점검		□ 사업장(공사장)관리 점검 사전 준비(점검 업체, 점검 인원, 장비 등)
	도로청소		□ 살수차 및 도로청소 운영계획 확인
	불법소각‧산불단속		□ 불법소각‧산불단속 계획 확인
	민감계층 등 홍보‧캠페인		□ 홍보‧캠페인 계획 확인
보건환경연구원			□ 도시대기측정망 모니터링
수도권대기환경청, 유역(지방)환경청			□ 수도권 예비저감조치 발령상황 총괄 □ 특별점검반 운영계획 확인 □ 관내 시도 예비저감조치시 지도 단속 계획 확인
공공 사업장‧공사장			□ 기관내 직원 및 전파 □ 차량 2부제 의무 시행, 관용차량 운행 자제 전파 □ 비상저감조치 관리카드의 조치사항 등 시행 준비
민간 사업장‧공사장			□ 기관내 직원 전파 □ 비상저감조치 관리카드의 조치사항 등 시행 준비
			□ 기관내 직원 및 소속‧산하기관 전파(사업장‧공사장 포함) □ 차량 2부제 의무, 관용차량 운행 금지 등 전파 □ 에너지 절약 실천 동참
행정‧공공기관 (공통)
	행정안전부		□ 방송‧전광판 등 활용 행동요령, 예비저감조치 시행 등 전파
	산업자원부(전력거래소)		□ (상한제약 발령시) 화력발전 상한제약 전파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		□ 살수, 진공흡입 등 고속도로 청소 계획 확인 □ 도로상황 안내 전광판 등 비상저감조치 홍보
	국토교통부(코레일)		□ 코레일 운영 구간 물청소 계획 확인 □ 승강장, 지하철 객차 등 예비저감조치 안내방송 및 전광판 송출
	농식품부(농진청)·산림청		□ 농촌 및 산림지역 쓰레기 불법소각 감시 계획 확인 □ 노천소각 금지 홍보 및 특별단속 계획 확인 □ 화목보일러 사용자제 홍보계획 확인
	교육부		□ 학교 야외활동(실외수업) 자제 등 검토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 어린이집 야외활동(실외수업) 자제 등 검토 □ 민감계층별 대응요령 홍보 및 안내(홈페이지 등)
	문화체육관광부		□ 정부알림 전광판, 정책홍보 SNS 등에 비상저감조치 홍보
	고용노동부		□ 사업장·공사장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시행 협조 요청
	해양수산부		□ 항만지역 물청소 등 미세먼지 저감조치 준비
	해양경찰청		□ 항만, 부두, 어선 내 불법소각 특별 단속 준비

제3절 [예비저감조치] 시행(3단계)

가.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 (시행시간) 예비저감조치 발령 다음 날 06시부터 21시까지

※ 단, 21시 전이라도 기상상황 등을 고려, 비상저감협의회 결정으로 해제 가능

○ (적용차량) 행정ˑ공공기관 소유 및 출입차량으로 10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차(경차 포함) 및 승합차

* 민원인 출입차량의 경우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

※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대여 받은 렌터카 등도 차량 2부제 대상에 포함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차량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1.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차량 운행 제한적용 제외 차량

-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 부착 자동차,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 경찰‧소방‧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특수 공용 목적 자동차, 외교용 차량 등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태양광‧하이브리드 및 수소전기자동차)

- 그 밖에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 자동차 등

2. 영유아‧임산부 동승차량 및 표지 부착차량, 보도용 차량,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의 기관 출퇴근 차량, 통학·통근버스, 기타 기관장이 차량운행이 불가피하다고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차량 등(의료 업무 관련 차량 등)

○ (시행방법) 홀수(짝수) 해당 일에 차량등록번호 끝자리 홀수(짝수) 운행*

- 소속 직원 및 기관 주차장 이용자 모두 대상이나, 민원인 등은 자율참여 권고       * 공용차량 관리‧운영 매뉴얼(’17, 행자부)

- 미이행 공직자 적발 시 불이익 조치(부처, 시·도, 기관별 자체 시행)

※ 인사혁신처 공문 참조(복무과-1361, ‘19.3.21)

○ (추가조치) 직원 및 민원인 등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보완조치 시행

- 차량게이트 앞 출입제한번호 표시, 민원인을 위해 인근 이용가능한 주차장 안내문 부착, 비상저감조치 및 생활주변 미세먼지 줄이기 캠페인 홍보물 배포 등

- 실태점검 등에 대비해 민원인 차량에 대하여는 별도의 표식을 차량 전면에 부착 할 수 있도록 조치(전일에 입차, 장기주차 차량은 표식부착 또는 출입기록 관리)

※ (예시) 0월 0일 예비저감조치 시행 “민원인 차량”입니다

< 참고 : 차량 2부제 적용제외 운영방안 >

1. (절차) 각 기관 담당부서(총무부서)는 제외사유 증명서를 확인 후 차량 2부제 제외 비표를 발급

- 영·유아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재원증명서

- 임산부 : 임산부 수첩 또는 그 외 임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장거리통근 : 주민등록초본 등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 (장거리기준) 원칙적으로 편도 30km이상이고 운행시간 90분 이하, 대중교통으로 통근시에는 90분 이상 소요되는 경우

- 그 외 : 기관장 판단 하에 증명서류 확인

* 필요시 각 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 적용제외를 위해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2. (대중교통 미운행지역) 기관장 결정으로 소재지의 광역 시·도와 상급기관에 차량 2부제 적용제외 결정 통보

* 광역 시·도 대중교통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3. (적용제외 인정기간) 적용 제외 사유에 따라 조정(각 기관은 기간 도래 전이라도 갱신을 요구할 수 있음)

- 영·유아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재원종료일

- 임산부 : 출산예정일 + 3개월

- 장거리통근 : 원칙적으로 1년

4. (상호인정) 각 행정·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 적용제외 비표 부착 차량을 상호인정할 수 있음

5. (유사제도인정) 본지침의 적용제외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승용차요일제의 적용제외를 받은 경우 등은 비상저감조치 차량 2부제 적용제외 인정

- 본 지침에서 적용제외 대상이 아닌 경차, 승합차 등은 차량 2부제를 그대로 적용

6. (비표예시) 각 기관은 아래 비표(안)을 참고하여 기관 실정에 맞게 비표를 발급하고 차량 소유자가 앞유리 전면에 부착하고 운행하도록 안내

* ‘승용차요일제 적용제외 대상’ 등 기존에 발급된 비표로 갈음하거나, 통합 비표 발행 가능

비상저감조치 차량2부제 적용제외 대상

ㅇ 적용제외기간 : 2019.11.1 ~ 2020.5.31

ㅇ 제외사유 : 예시) 긴급자동차, 지도점검업무 수행

ㅇ 차량번호 :

2019.11.1

○○○기관장   (인)

7. (관리대장) 각 기관은 비상저감조치 차량 2부제 적용제외 대상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 지도·점검 등에 활용

* 승용차요일제 적용제외 관리대장 등 기존 관리대장을 대체활용 가능

나. 사업장 및 공사장 운영 단축‧조정

○ (시행시간) 예비저감조치 발령 다음 날 06시부터 21시까지

○ (적용대상) 공공운영 대기배출사업장(시설) 및 건설공사장

- (예외) 운영 단축‧조정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에너지 수급 및 국민의 생명‧신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자체장‧중앙행정기관장이 판단하는 사업장 등

○ (시행방법) 사업장‧공사장 운영 단축‧조정

※ 지자체 및 공공기관은 예비저감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대상 사업장 및 공사장의 목록과 담당자 현황을 사전에 작성하여 관리

※ 불가피한 경우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 강화

- 민간부문 사업장 및 공사장은 자발적 협약 등을 통해 자율적인 참여 유도

※ 필요시 지자체별로 민간부문 주요배출원에 대한 저감 권고 등의 조치 추가시행

○ (행정사항) 관급공사 공기지연 등에 따른 기한 연장 등 보완조치 시행

- 관할기관의 장의 결정에 따라 조업단축 등의 조치시행으로 인한 공기지연 발생 등에 대해 기한연장, 지체상금 차감 등 보완조치 시행

※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 참조(기재부 계약제도과-468, ‘19.4.1)

다. 추가 저감조치 시행

○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 고압살수차‧진공청소차 운영 확대(야간 1회→주‧야간 각1회) 및 오염우심도로 청소 강화(빗물 활용)

○ (첨단장비 활용 점검) 지자체별 동원 가능한 드론, 이동측정차량 등을 투입하여 예비저감조치 이행 및 위법행위 특별 단속

- 드론으로 사업장 내 폐기물 적정처리 및 방진막 설치 여부 등을 불시 점검하여 불법소각, 비산먼지 배출 저감 확인

* 사업장 외부에서 이동측정차량 및 드론을 통해 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여 불법 배출 의심업체를 선별함으로써 신속하게 기동단속 실시

○ (공사장 점검) 민감계층 이용시설(학교·어린이집 등), 주거단지 등 생활공간 주변 공사장, 다량배출 사업장 등 운영실태* 지도점검(환경부‧지자체)

* 비산먼지 예방 조치, 살수주기 단축, 굴뚝 TMS 관리실태,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등

○ (모니터링) 발전소, 사업장 가동률 조정 등 예비저감조치 이행에 따른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저감 효과를 굴뚝 TMS 등으로 모니터링(환경공단 협조)

○ (배출가스 단속) 배출가스 원격측정장비 활용, 단속반 노상단속 등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우려·취약지역* 배출가스 집중 단속

* 차고지, 학원가, 물류센터, 병원, 항만·공항 주변 등 차량 밀집지역 및 민감계층 활동 공간

- 터미널‧주차장‧학교환경보호구역 등 공회전 제한장소에서 주‧정차 차량 공회전 단속 강화

* 공회전 제한장소 추가 또는 전역 등으로 확대, 경고 없이 과태료 부과(전광판 및 현수막 등 홍보)하고 단속인원을 평상시 보다 확대 편성

○ (불법소각 감시 강화) 산림청‧농림부(농진청)‧지자체와 협력하여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및 불법 소각 집중단속(필요시 드론 등 활용)

※ 발령일 외에도 미세먼지 고농도시기(봄‧겨울철)에 영농폐기물 분리배출요령 교육, 폐비닐‧폐농약용기 수거 보상금제도 안내 등 교육‧홍보 병행

○ (지하역사 관리) 역사 물청소 확대, 지하역사 및 터널 환기설비 가동 조정(외기 유입 고려), 역사 승강장 내 공기정화장치 가동 강화, 방풍문 설치 역사의 경우 닫힘 상태 유지 등 조치

라. 이행상황 관리‧감독 및 모니터링

○ (관리‧감독)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사전에 관할 사업장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기관별 담당자는 자체점검 실시

○ (모니터링)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오염도 현황 및 기상조건 분석, 오염도 전망 등 예비저감대책 시행에 따른 대기질 개선효과 모니터링

마. 기관별 조치사항

기관명			조치사항
			□ 시‧도 예비저감조치 시행 총괄 □ 특별점검반 운영계획 확인
수도권 3개 시‧도
	차량 운행제한, 배출가스, 공회전		□ 차량 운행제한, 배출가스, 공회전 단속
	사업장, 공사장 점검		□ 사업장(공사장)관리 조업 조정 상황 점검
	도로청소		□ 살수차 및 도로청소 확대 운영
	불법소각‧산불단속		□ 불법소각‧산불단속 집중 점검
	민감계층 등 홍보‧캠페인		□ 홍보‧캠페인 실시
보건환경연구원			□ 도시대기측정망 모니터링
수도권대기환경청, 유역(지방)환경청			□ 수도권 예비저감조치 시행 총괄 □ 특별점검반 운영(지자체 합동) □ 관내 시도 예비저감조치시 지도 단속 실시
공공 사업장‧공사장			□ 차량 2부제 의무 시행, 관용차량 운행 자제 □ 예비저감조치 시행
민간 사업장‧공사장			□ 예비저감조치 시행
			□ 차량 2부제 의무, 관용차량 운행 금지 등 시행
행정‧공공기관 (공통)
	행정안전부		□ 방송‧전광판 등 활용 행동요령, 예비저감조치 시행 등 전파
	산업자원부(전력거래소)		□ (상한제약 시행시) 화력발전 상한제약 시행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		□ 살수, 진공흡입 등 고속도로 청소 확대 실시 □ 도로상황 안내 전광판 등 예비저감조치 홍보
	국토교통부(코레일)		□ 코레일 운영 구간 물청소 계획 시행 □ 승강장, 지하철 객차 등 예비저감조치 안내방송 및 전광판 송출
	농식품부(농진청)·산림청		□ 농촌 및 산림지역 쓰레기 불법소각 감시 시행 □ 노천소각 금지 홍보 및 특별단속 시행 □ 화목보일러 사용자제 홍보 및 현장점검 시행
	교육부		□ 학교 야외활동(실외수업) 자제 등 요청
	보건복지부		□ 어린이집 야외활동(실외수업) 자제 등 요청 □ 민감계층별 대응요령 홍보 및 안내(홈페이지 등)
	문화체육관광부		□ 정부알림 전광판, 정책홍보 SNS 등에 예비저감조치 홍보
	고용노동부		□ 사업장·공사장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시행
	해양수산부		□ 항만지역 물청소 등 미세먼지 저감조치 시행
	해양경찰청		□ 항만, 부두, 어선 내 불법소각 특별 단속 실시

유형 2 : 비상저감조치

제4절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 검토 및 시행여부 결정(4단계)

가. 발령요건

○ 수도권 3개 시‧도 중 아래 어느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시‧도가 2개 시‧도 이상일 때 광역비상저감조치 발령

① (실측) 당일(“비상저감조치 시행일의 전날” 의미) 해당 시·도의 0시부터 16시까지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 (예)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 전체 평균농도가 50㎍/㎥를 초과할 때 충족

(예보) 다음 날(“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의미)의 해당 시·도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 경기도는 2개의 예보권역(경기남부‧북부) 모두 충족되었을 때 발령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② (실측) 당일 0시부터 16시 사이에 해당 시·도 내 경보권역 중 한 곳 이상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초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고,

* 발령 후 해제된 경우도 포함

(예보) 다음 날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③ (예보) 다음 날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75㎍/㎥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 다음 날 요건을 충족할 경우 당일 실측농도와 무관하게 발령 가능

※ 다음 날 오전 미세먼지(PM2.5) 농도가 모든 예보권역에서 “보통”으로 예보될 경우, 비상저감협의회에서 세부 시행방안 조정 등 논의 가능

나. 발령요건 검토 및 발령

① (발령요건 검토) 비상저감지원단에서 당일 17시 10분까지 발령요건 충족 여부 검토

- 당일 발령요건 충족이 예상될 경우 15시 00분부터 비상저감상황실 운영을 시작하고, 비상저감협의회에 상황 전파(유선 및 서면)

※ 환경부에 사전 정보 공유(유선 등)

② (발령결정) 유형별 발령요건 충족시 발령

※ 수능, 설연휴, 국제행사 등 특별한 날의 경우 지자체 장(長)이 해당 지자체 미발령 결정 가능(17시 15분까지 비상저감협의회에 결정사항 통지)

다. 기관별 조치사항

기관명			조치사항
			□ 비상저감상황실 운영 □ 유관부서 비상저감조치 준비 협조 요청 □ 직원 및 소속‧산하기관 담당자 비상연락망 확인 □ 특별점검반 운영계획 수립(수도권대기환경청 협조)
수도권 3개 시‧도
	차량 운행제한, 배출가스, 공회전		□ 차량 운행제한, 배출가스, 공회전 점검계획 수립 - 담당자 비상연락망 확인
	사업장, 공사장 점검		□ 사업장(공사장)관리 점검계획 수립 - 담당자 비상연락망 확인
	도로청소		□ 살수차 및 도로청소차 운영계획 수립 - 담당자 비상연락망 확인
	불법소각‧산불단속		□ 불법소각‧산불단속 계획 수립 - 담당자 비상연락망 확인
	민감계층 등 홍보‧캠페인		□ 홍보‧캠페인 계획 수립 - 담당자 비상연락망 확인
보건환경연구원			□ 도시대기측정망 모니터링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			□ 환경기동단속반 운영계획 수립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강유역환경청			□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발령상황 총괄(수도권대기환경청) □ 특별점검반 운영계획 수립(지자체 합동) □ 관내 시도 비상저감조치시 지도 단속 계획 수립
공공 사업장‧공사장			□ 비상저감조치 관리카드 비치 □ 담당자 비상연락망 확인
민간 사업장‧공사장			□ 비상저감조치 관리카드 비치 □ 담당자 비상연락망 확인
			□ 직원 및 소속‧산하기관 담당자 비상연락망 확인(공공사업장‧공사장 담당자 포함)
행정‧공공기관 (공통)
	행정안전부		□ 방송‧전광판 등 활용 행동요령,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전파
	산업자원부(전력거래소)		□ (상한제약 발령시) 화력발전 상한제약 전파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		□ 살수, 진공흡입 등 고속도로 청소 계획 수립
	국토교통부(코레일)		□ 코레일 운영 구간 물청소 계획 및 홍보계획 수립
	농식품부(농진청)·산림청		□ 농촌 및 산림지역 쓰레기 불법소각 감시 계획 수립 □ 노천소각 금지 홍보 및 특별단속 계획 수립 □ 화목보일러 사용자제 홍보 및 현장점검 계획 수립
	교육부		□ 학교 야외활동(실외수업) 자제요청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 어린이집 야외활동(실외수업) 자제요청 □ 민감계층별 대응요령 홍보 및 안내(홈페이지 등)
	문화 체육관광부		□ 정부알림 전광판, 정책홍보 SNS 등에 비상저감조치 홍보
	고용노동부		□ 사업장·공사장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지침 운영
	해양수산부		□ 항만지역 물청소 등 미세먼지 저감계획 수립
	해양경찰청		□ 항만, 부두, 어선 내 불법소각 특별 단속 계획 수립
	경찰청		□ 운행제한 위반 차량 등 단속 지원 계획 수립 □ 교통량 조사 지원(시·도 협조)

제5절 [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전파(5단계)

가. 전파시기(17시 15분)

○ 비상저감조치 시행이 발표되는 즉시 수도권 3개 시‧도는 비상저감조치의 발령을 시행기관 및 지역주민에게 전파

나. 전파방법

○ (시행‧일선기관) 수도권 3개 시‧도는 기관별 정‧부 담당자에게 문자 발송

※ 휴일 시행시 사업장‧공사장 담당자(정‧부)에만 문자 발송

○ (對국민) 재난문자방송(CBS), 지역방송, 언론, 유관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지자체 예‧경보 전파체계 등을 활용하여 전파

※ 비상저감조치 3일 이상 연속 발령되는 경우에는 문체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 가용 홍보수단을 총동원하여 고농도 상황 안내 및 대응요령 홍보·전파

< 기관별 역할 >

서울‧인천‧경기	▪ 시행‧일선기관 정‧부 담당자에게 문자 발송
	▪ 뉴스 자막방송 요청, TV․라디오 방송 요청
	▪ 지역방송사, 교통·재난방송을 활용 실시간 자막방송 요청
	▪ 시‧도, 시군구 홈페이지 상황게재
	▪ 전광판 광고, 대중교통(버스, 지하역사) 광고 등
수도권대기환경청‧한국환경공단	▪ 재난문자방송(CBS) 송출(3개 시·도 통합 송출 조치)
	▪ 보도자료 배포
	▪ 에어코리아 및 모바일 앱 상황게재(한국환경공단 협조)
시행기관	▪ 기관 소속 직원 및 일선기관에 비상저감조치 이행 전파 (기관별 비상연락체계 활용)
일선기관 (민간 포함)	▪ 기관 소속 직원 및 조치 담당자에 비상저감조치 전파 및 이행 (기관별 비상연락체계 활용)

다. 전파내용

○ 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내용, 공공기관 출입인원 대중교통이용 등 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 불편 최소화

○ 생활주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민실천약속 캠페인을 병행하여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

라. 기관별 조치사항

기관명			조치사항
			□ 비상저감조치 시행여부 발령 및 관계기관 통보 - 차량2부제, 관용차량 운행 금지 등 안내 □ 관할 지역 내 비상저감조치 시행 사실 전파(홈페이지 상황게재, 전광판 및 대중교통 광고 등) □ 특별점검반 운영계획 확인
수도권 3개 시‧도
	차량 운행제한, 배출가스, 공회전		□ 차량 운행제한, 배출가스, 공회전 단속 준비
	사업장, 공사장 점검		□ 사업장(공사장)관리 점검 사전 준비(점검 업체, 점검 인원, 장비 등)
	도로청소		□ 살수차 및 도로청소 운영계획 확인
	불법소각‧산불단속		□ 불법소각‧산불단속 계획 수립
	민감계층 등 홍보‧캠페인		□ 홍보‧캠페인 계획 수립
보건환경연구원			□ 도시대기측정망 모니터링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			□ 환경기동단속반 소집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강유역환경청			□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발령상황 총괄(수도권대기환경청) □ 환경기동단속반 운영 지원 □ 특별점검반 운영계획 확인 □ 관내 시도 비상저감조치시 지도 단속 계획 확인
공공 사업장‧공사장			□ 비상저감조치 관리카드의 조치사항 등 시행 준비
민간 사업장‧공사장			□ 비상저감조치 관리카드의 조치사항 등 시행 준비
			□ 기관내 직원 및 소속‧산하기관 전파(사업장‧공사장 포함) □ 차량 2부제 의무, 관용차량 운행 금지 등 시행
행정‧공공기관 (공통)
	행정안전부		□ 시‧도별 재난문자발송 협조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		□ 살수, 진공흡입 등 고속도로 청소 계획 확인 □ 도로상황 안내 전광판 등 비상저감조치 홍보
	국토교통부(코레일)		□ 코레일 운영 구간 물청소 계획 확인 □ 승강장, 지하철 객차 등 비상저감조치 안내방송 및 전광판 송출
	농식품부(농진청)·산림청		□ 농촌 및 산림지역 쓰레기 불법소각 감시 계획 확인 □ 노천소각 금지 홍보 및 특별단속 계획 확인 □ 화목보일러 사용자제 홍보 및 현장점검 계획 확인
	교육부		□ 학교 야외활동(실외수업)자제 등 검토 □ 등‧하교(원) 시간 조정 검토(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 어린이집 야외활동(실외수업)자제 등 검토 □ 등‧하원 시간 조정 검토(비상저감조치 발령시) □ 민감계층별 대응요령 홍보 및 안내(홈페이지 등)
	문화 체육관광부		□ 정부알림 전광판, 정책홍보 SNS 등에 비상저감조치 홍보
	고용노동부		□ 사업장·공사장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시행 협조 요청
	해양수산부		□ 항만지역 물청소 등 미세먼지 저감조치 준비
	해양경찰청		□ 항만, 부두, 어선 내 불법소각 특별 단속 준비
	경찰청		□ 운행제한 위반 차량 등 단속 지원 준비 □ 교통량 조사 지원(시·도 협조) 준비

제6절 [비상저감조치] 시행(6단계)

차량 운행제한 관련

가.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 조례에 의한 차량 운행제한과 별도로 시행

○ (시행시간) 비상저감조치 발령 다음 날 06시부터 21시까지

※ 단, 21시 전이라도 기상상황 등을 고려, 비상저감협의회 결정으로 해제 가능

○ (적용차량) 행정ˑ공공기관 소유 및 출입차량으로 10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차(경차 포함) 및 승합차

* 민원인 출입차량의 경우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

※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대여 받은 렌터카 등도 차량 2부제 대상에 포함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차량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1.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차량운행 제한적용 제외 차량

-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 부착 자동차,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 경찰‧소방‧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특수 공용 목적 자동차, 외교용 차량 등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태양광‧하이브리드 및 연료전지 자동차)

- 그 밖에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 자동차 등(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 제9조)

2. 영유아‧임산부 등 표지 부착차량, 보도용 차량,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의 기관 출퇴근 차량, 통학·통근버스, 기타 기관장이 차량운행이 불가피하다고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차량 등(의료 업무 관련 차량 등)

○ (시행방법) 홀수(짝수) 해당 일에 차량등록번호 끝자리 홀수(짝수) 운행*

- 소속 직원 및 기관 주차장 이용자 모두 대상이나, 민원인 등은 자율참여 권고       * 공용차량 관리‧운영 매뉴얼(’17, 행자부)

- 미이행 공직자 적발 시 불이익 조치(부처, 시·도, 기관별 자체 시행)

※ 인사혁신처 공문 참조(복무과-1361, ‘19.3.21)

○ (추가조치) 직원 및 민원인 등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보완조치 시행

- 차량게이트 앞 출입제한번호 표시, 민원인을 위해 인근 이용가능한 주차장 안내문 부착, 비상저감조치 및 생활주변 미세먼지 줄이기 캠페인 홍보물 배포 등

- 실태점검 등에 대비해 민원인 차량에 대하여는 별도의 표식을 차량 전면에 부착 할 수 있도록 조치(전일에 입차, 장기주차 차량은 표식부착 또는 출입기록 관리)

※ (예시) 0월 0일 비상저감조치 시행 “민원인 차량”입니다

- 대중교통 이용자 인센티브, 운영시간 연장 및 증차 검토

※ 지자체별 공공주차장 전면 폐쇄 등 보다 강화된 조치 추가 시행
(서울시의 경우 공공주차장 폐쇄 시행 조치)

< 참고 : 차량 2부제 적용제외 운영방안 >

1. (절차) 각 기관 담당부서(총무부서)는 제외사유 증명서를 확인 후 차량 2부제 제외 비표를 발급

- 영·유아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재원증명서

- 임산부 : 임산부 수첩 또는 그 외 임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장거리통근 : 주민등록초본 등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 (장거리기준) 원칙적으로 편도 30km이상이고 운행시간 90분 이하, 대중교통으로 통근시에는 90분 이상 소요되는 경우

- 그 외 : 기관장 판단 하에 증명서류 확인

* 필요시 각 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 적용제외를 위해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2. (대중교통 미운행지역) 기관장 결정으로 소재지의 광역 시·도와 상급기관에 차량 2부제 적용제외 결정 통보

* 광역 시·도 대중교통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3. (적용제외 인정기간) 적용 제외 사유에 따라 조정(각 기관은 기간 도래 전이라도 갱신을 요구할 수 있음)

- 영·유아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재원종료일

- 임산부 : 출산예정일 + 3개월

- 장거리통근 : 원칙적으로 1년

4. (상호인정) 각 행정·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 적용제외 비표 부착 차량을 상호인정할 수 있음

5. (유사제도인정) 본지침의 적용제외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승용차요일제의 적용제외를 받은 경우 등은 비상저감조치 차량 2부제 적용제외 인정

- 본 지침에서 적용제외 대상이 아닌 경차, 승합차 등은 차량 2부제를 그대로 적용

6. (비표예시) 각 기관은 아래 비표(안)을 참고하여 기관 실정에 맞게 비표를 발급하고 차량 소유자가 앞유리 전면에 부착하고 운행하도록 안내

* ‘승용차요일제 적용제외 대상’ 등 기존에 발급된 비표로 갈음하거나, 통합 비표 발행 가능

비상저감조치 차량2부제 적용제외 대상

ㅇ 적용제외기간 : 2019.11.1 ~ 2020.5.31

ㅇ 제외사유 : 예시) 긴급자동차, 지도점검업무 수행

ㅇ 차량번호 :

2019.11.1

○○○기관장   (인)

7. (관리대장) 각 기관은 비상저감조치 차량 2부제 적용제외 대상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 지도·점검 등에 활용

* 승용차요일제 적용제외 관리대장 등 기존 관리대장을 대체활용 가능

나. 차량운행 제한(조례)

○ (시행시간) 비상저감조치 발령 다음 날 06시부터 21시까지

※ 단, 21시 전에 기상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기해제된 경우 해제된 시간까지로 함

○ (적용대상) 수도권 3개 시‧도 조례로 정한 지역

※ 타 지역에서 해당 지역으로 진입하는 차량도 적용 대상임

○ (적용차량) 시‧도 조례로 정한 자동차 운행 제한 대상 차량

※ 휴일(주말, 공휴일)은 시행 제외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차량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1.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 부착 자동차,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 경찰‧소방‧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특수 공용 목적 자동차, 외교용 차량 등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태양광‧하이브리드 및 수소전기자동차)

3. 그 밖에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 자동차 등

○ (시행방법) 수도권 3개 시‧도 조례로 정한 자동차 운행 제한 시행방법에 따라 시행

○ (특별단속) 단속카메라 및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노후경유차 등 차량 운행제한 미이행 차량 단속

○ (홍보·안내) 차량게이트 앞 운행제한 시행 홍보물 부착, 도로·버스정류장 전광판 등을 이용한 운행제한 시행 안내, 비상저감조치 및 생활주변 미세먼지 줄이기 캠페인 홍보물 배포 등

다. 관용·공용 차량운행 전면제한(단계적 강화 2단계)

○ (적용시점) 비상저감조치 3일 연속 시행 이후

○ (적용차량) 행정·공공기관 보유 관용차량 및 공용차량 전체

※ 휴일(주말, 공휴일)은 적용 제외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차량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등 참조)

1. 긴급자동차, 경찰‧소방‧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특수 공용 목적 자동차, 외교용 차량, 지도·점검 등 업무 수행을 위한 필수차량 등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태양광‧하이브리드 및 수소전기자동차)

3. 그 밖에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 자동차 등

○ (시행방법) 각 기관별 관용(공용) 차량 관리부서에서 차량 관리 철저 시행

- 적용 제외 차량의 경우, 필수 차량 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표지 부착 후 운행

< 관용·공용차량 운행제한 적용제외 표지(예시) >

비상저감조치 관용(공용)차량 운행제한 적용제외 대상

ㅇ 적용제외기간 : 2019.11.1 ~ 2020.5.31

ㅇ 제외사유 : 예시) 긴급자동차, 지도점검업무 수행

ㅇ 차량번호 :

2019.11.1

○○○기관장   (인)

라. 민간 자율 2부제 및 대중교통 증차(단계적 강화 3단계)

※ 시·도별 여건을 고려하여 시행여부 판단

○ (적용시점) 비상저감조치 5일 연속 시행 이후

○ (적용차량) 모든 승용차 및 승합차(영업용 제외)

※ 휴일(주말, 공휴일)은 적용 제외

○ (시행방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4조의2에 따른 승용차부제 시행

- 차량2부제를 시행할 경우, 홀수(짝수) 해당 일에 차량등록번호 끝자리 홀수(짝수) 운행(’17년 공용차량 관리‧운영 매뉴얼, 행자부)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제34조의2(승용차부제) ① 시장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대기오염의 개선을 위하여 관할하는 전체지역 또는 일부지역에서 주민이 스스로 정한 요일 등 특정한 날에 승용자동차를 운행하지 아니하는 시민실천운동(이하"승용차부제"라한다)을 장려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승용차부제에 참여하는 주민 또는 참여주민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등 승용차부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승용차부제에 참여하는 주민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활용할 수 있다.

○ (대중교통 증차) 시·도(대중교통 담당부서)와 코레일 등 관계기관은 버스·지하철 증차 및 연장운행 검토 및 시행

※ 민간 자율 2부제 시행과 별개로 검토 및 시행 가능

< 참고 : 2부제 참여 인센티브 방안(예시) >

○ 건물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 민간기업의 차량 2부제 참여시 교통유발부담금을 일정 부분 감면하여 기업의 자발적 참여 유도(서울시 1회 0.4%, 최대 5% 감면)

* ｢도시교통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인구 10만 이상 도시,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시설물)

○ 승용차 마일리지* 확대 및 추가 인센티브 지급

- 지자체 여건을 고려한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 도입 유도

- 승용차 마일리지 가입 차량 중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추가 포인트 지급(서울시 1회 3천 포인트 제공)

* 주행거리를 감축한 승용차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하는 제도

2. 사업장 및 공사장 관리

가. 사업장 및 공사장 운영 단축‧조정

○ (시행시간) 비상저감조치 발령 다음 날 06시부터 21시까지

○ (적용대상) ｢미세먼지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의무 대기배출시설 및 건설공사장, 행정‧공공기관 사업장과 건설공사장

- (예외) 운영 단축‧조정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에너지 수급 및 국민의 생명‧신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자체장‧중앙행정기관장이 판단하는 사업장 등

○ (시행방법) 사업장‧공사장 운영 단축‧조정

- 지자체는 비상저감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대상 사업장 및 공사장의 목록과 담당자 현황을 사전에 작성하여 관리

- 의무 미적용 민간부문 사업장 및 공사장 : 자발적 협약 등을 통해 자율적인 참여 유도

※ 필요시 지자체별로 민간부문 주요배출원에 대한 저감 권고 등의 조치 추가시행

나. 공공 사업장 가동시간 추가단축(단계적 강화 2단계)

○ (적용시점) 비상저감조치 3일 연속 시행 이후

○ (적용대상) 공공 대기배출사업장

○ (시행방법) 기존 공공 사업장 가동시간 단축·조정을 확대하여 추가적인 가동시간 단축(배출량 기준 10% 추가 저감)

※ 가동률 추가조정, 연료사용량 추가 감축 등 배출량 저감이 가능한 수단 추가시행

다. 관급공사장 추가 감축(단계적 강화 2단계)

○ (적용시점) 비상저감조치 3일 연속 시행 이후

○ (적용대상) 관급 공사장

○ (시행방법)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터파기·기초공사 등 비산먼지 발생공정 금지, 공사 일시중단 시행

라. 민간 사업장 비상저감조치 참여 행정지도(단계적 강화 3단계)

○ (적용시점) 비상저감조치 5일 연속 시행 이후

○ (적용대상) TMS가 부착된 1∼3종 민간 사업장

○ (시행방법) 각 시·도에서 관할지역 소재 사업장에 가동시간 단축·조정, 연료사용량 감축 등을 권고

※ 한국환경공단은 TMS 비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징후 포착시 즉시 시·도 등 관련기관 통보

마. (행정사항) 관급공사 공기지연 등에 따른 기한 연장 등 보완조치 시행

○ 관할기관의 장의 결정에 따라 조업단축 등의 조치시행으로 인한 공기지연 발생 등에 대해 기한연장, 지체상금 차감 등 보완조치 시행

※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 참조(기재부 계약제도과-468, ‘19.4.1)

3. 휴업 및 수업시간 단축 등의 시행 권고

○ (요건) ① 내일 ‘매우나쁨‘ 예보 조건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② 비상저감조치 시행 중 초미세먼지 경보(150㎍/㎥이상, 2시간)가 발령될 경우

○ (적용대상 및 조치내용) 각급 학교, 어린이집, 사업장 등

- ｢초·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른 학교의 휴업 또는 수업시간의 단축

- ｢유아교육법｣ 제31조에 따른 유치원의 휴업 또는 수업시간의 단축

-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의 휴원 또는 보육시간의 단축

- ｢가족친화 사회환경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탄력적 근무제도 운영

○ (기본원칙)

- ① 내일 ‘매우나쁨‘ 예보 조건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는 ’휴업‘(우선검토) 또는 ’수업단축‘ 권고 ② 비상저감조치 시행 중 초미세먼지 경보(150㎍/㎥이상, 2시간)가 발령될 경우는 ’수업단축‘ 권고

- 휴업 또는 수업단축을 권고하는 경우 가급적 시·도내 사업장 등에 탄력적 근무제도 운영을 함께 권고

※ 전국 예보권역 19개, 경보권역 70개(‘19.2월 현재) 권역별로 권고

※ 비상저감조치 3일연속 시행부터 각 시·도, 관계부처(소속·산하기관 포함)는 탄력적 근무제도 시행 적극 협조

- 권고의 대상지역은 ’매우나쁨‘ 예보의 경우 해당 예보권역, 초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될 경우는 해당 경보권역

※ 전국 예보권역 19개, 경보권역 70개(‘19.2월 현재) 권역별로 권고

○ (절차) 시․도지사가 관련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에게 휴업, 탄력적 근무제도 등을 권고

※ 각급학교(유치원) : 시도지사는 각급학교가 아닌 시·도교육청에 휴업 또는 수업시간 단축을 권고(시도교육청이 각급학교에 전파)

- 내일 ‘매우나쁨‘이 예보될 것으로 예상되어 시·도 교육청에 유치원· 각급 학교의 휴업 등을 권고하려는 경우, 시·도는 비상저감 상황실을 운영(16시 전)함과 동시에 시·도 교육청과 사전 협의

- 당일 경보 발령으로 인해 시·도 교육청에 유치원· 각급 학교의 수업시간 단축을 권고하려는 경우, 시·도는 시도교육청과 사전협의

4. 추가 저감조치 시행

가. 관리‧감독 및 모니터링 일반사항

○ (관리‧감독)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사전에 관할 사업장 목록 등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기관별 담당자는 당일 지도·점검 실시

- 이행상황 점검을 위해 지자체별로 수도권대기환경청‧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등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반 별도 운영

- 주요 부처·기관별 소관분야 책임관리*, 全부처 및 지자체 관련부서 협력체계 마련(환경 ↔ 재난, 복지, 교통 등)

* 국토부(예시) : 본부·소속·산하기관(차량2부제), 지방국토청·도로공사(도로관리), LH(공사장), 코레일(지하역사) 등 비상저감조치 계획 및 이행현황 관리

- 비상저감조치 1∼2일차부터 관계부처에서 지도·점검에 적극 참여하고, 연속 발령 3·4일은 대기분야 이외 점검인력 지원 및 관계부처 합동점검, 5일 이상 시 가용 점검인력 총동원하여 관리·감독

○ (모니터링)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오염도 현황 및 기상조건 분석, 오염도 전망 등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른 대기질 개선효과 모니터링 지원

○ (현장행보) 관계부처 장·차관, 지자체 단체장·부단체장 등 기관장의 현장 행보 집중 시행

나. 사업장․공사장

○ 드론, 이동측정차량 등 활용 대기배출 사업장 단속 및 강화

-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에는 단속인력 신속히 투입하여 불법행위 단속

※ 기관별 자체점검, 지자체·지방청·환경공단 합동점검, 환경기동단속반(수도권 先시행) 특별점검 등 실시

○ 발전소, 사업장 가동률 조정 등 비상저감조치 이행에 따른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저감 효과를 굴뚝 TMS 등으로 모니터링(한국환경공단 협조)

○ 학교‧어린이집, 주거단지 등 생활공간 주변 공사장 및 민원 다발 공사장을 중심으로 단속 대상 사업장 선정, 일제 단속

※ 특별관리공사장(신고대상 최소 규모의 10배 이상) 등 대형 건축 공사장은 업무협약 체결 등 병행

다. 자동차 등 수송부문

○ 배출가스 원격측정장비 활용, 단속반 노상단속 등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우려·취약지역* 배출가스 집중 단속

* 차고지, 학원가, 물류센터, 병원, 항만·공항 주변 등 차량 밀집지역 및 민감계층 활동 공간

- 수도권 주요 진·출입로지점 등 카메라를 활용하여 운행제한 위반 차량 무인단속 또는 인력단속

※ 수도권은 기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LEZ) 단속장비를 우선 활용하고, 지속적으로 무인 단속 카메라 시스템 확대

○ 공회전으로 인한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터미널‧주차장‧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등 주‧정차 차량 공회전 단속 실시

※ 단, 배출가스 노상단속 및 공회전은 휴일(주말, 공휴일)은 시행 제외

○ 선박 배출 미세먼지 특별단속, 출입 검사를 통한 선박내 배출가스 저감장비 운용실태 점검, 노후 화물차 출입 제한 등

라. 비산먼지 및 불법소각

○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고압살수차, 진공청소차 등 운영 확대(예: 야간 1회→주‧야간 각1회) 및 오염우심도로 청소 강화(빗물 활용)

○ 산림청‧농림부(농진청)‧지자체와 협력하여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및 불법 소각 집중단속

※ 발령일 외에도 미세먼지 고농도시기(봄‧겨울철)에 영농폐기물 분리배출요령 교육, 폐비닐‧폐농약용기 수거 보상금제도 안내 등 교육‧홍보 병행

※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 논밭두렁 태우기 등 불법소각 집중 단속

마. 국민건강 보호조치

○ 민감계층 보호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 등에 따라 실외수업 자제, 실내생활 권고, 실내공기질 관리 등 이행

○ ｢실외 작업자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시행시 민감군과 장시간 작업자는 필요에 따라 마스크 착용, 민감군에 대해서는 추가 휴식시간 배정 등 조치

○ 역사 물청소 확대, 지하역사 및 터널 환기설비 가동 조정(외기 유입 고려), 역사 승강장 내 공기정화장치 가동 강화, 방풍문 설치 역사의 경우 닫힘 상태 유지 등 조치

- 지하철·지하역사 공기정화장치 및 환기설비 관리 점검 강화, 고농도 기간 야간 터널·승강장 물청소 상시 실시(11∼3월)

○ 비상저감조치 5일 이상 연속되는 경우(단계3), 야외 체육행사 및 야외 공연 일정조정 적극 권고

※ 주의보·경보 발령시 등 야외행사에 대한 대응지침, 매뉴얼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

바. 발전소 및 발전기

○ 화력발전소 상한제약 시행(인천‧울산‧경기‧강원‧충남‧경남‧전남, ｢화력발전 상한제약 매뉴얼｣ 참조)

※ ‘19.3월부터 적용 대상을 기존 47기에서 67기로 확대(석탄발전 40기→60기, 중유발전 7기는 기존과 동일)

○ 비상저감조치 시에는 사업장, 대형빌딩 등의 비상발전기 정기 시험운전 일시 중단(일정 조정) 권고

사. 기타

○ 공공기관 적정 난방온도 준수 등 에너지 절약 계도 및 점검, 민간기관 대상 에너지절약 홍보 강화

※ 고농도 발생 기간(12∼3월) 집중 계도 및 점검

5. 기관별 조치사항

기관명			조치사항
			□ 비상저감조치 시행 총괄 □ 특별점검반 운영계획 확인
수도권 3개 시‧도
	차량 운행제한, 배출가스, 공회전		□ 차량 운행제한, 배출가스, 공회전 단속
	사업장, 공사장 점검		□ 사업장(공사장)관리 조업 조정 상황 점검
	도로청소		□ 살수차 및 도로청소 확대 운영
	불법소각‧산불단속		□ 불법소각‧산불단속 집중 점검
	민감계층 등 홍보‧캠페인		□ 홍보‧캠페인 실시
보건환경연구원			□ 도시대기측정망 모니터링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			□ 환경기동단속반 운영
수도권대기환경청, 유역(지방)환경청			□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시행상황 총괄 □ 특별점검반 운영(지자체 합동) □ 환경기동단속반 운영 지원 □ 관내 시도 비상저감조치시 지도 단속 실시
공공 사업장‧공사장			□ 비상저감조치 시행
민간 사업장‧공사장			□ 비상저감조치 시행
			□ 기관 전광판을 활용하여 비상저감조치 시행 홍보 □ 차량2부제 및 사업장‧공사장 비상저감조치 자체 점검
행정‧공공기관 (공통)
	행정안전부		□ 방송‧전광판 등 활용 행동요령,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전파
	산업자원부(전력거래소)		□ (상한제약 시행시) 화력발전 상한제약 시행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		□ 살수, 진공흡입 등 고속도로 청소 확대 실시 □ 도로상황 안내 전광판 등 비상저감조치 홍보
	국토교통부(코레일)		□ 코레일 운영 구간 물청소 계획 시행 □ 승강장, 지하철 객차 등 비상저감조치 안내방송 및 전광판 송출
	농식품부(농진청)·산림청		□ 농촌 및 산림지역 쓰레기 불법소각 감시 시행 □ 노천소각 금지 홍보 및 특별단속 시행 □ 화목보일러 사용자제 홍보 및 현장점검 시행
	교육부		□ 학교 야외활동(실외수업) 자제 등 요청 □ 필요시 등‧하교(원) 시간 조정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 어린이집 야외활동(실외수업) 자제 등 요청 □ 필요시 등‧하원 시간 조정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 민감계층별 대응요령 홍보 및 안내(홈페이지 등)
	문화 체육관광부		□ 정부알림 전광판, 정책홍보 SNS 등에 비상저감조치 홍보
	고용노동부		□ 사업장·공사장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시행
	해양수산부		□ 항만지역 물청소 등 미세먼지 저감조치 시행
	해양경찰청		□ 항만, 부두, 어선 내 불법소각 특별 단속 실시
	경찰청		□ 운행제한 위반 차량 등 단속 지원 □ 교통량 조사 지원(시·도 협조)

제7절 [비상저감조치] 해제 및 재발령(7단계)

가. 비상저감조치 해제

○ (자동해제) 비상저감조치 시행일(발령된 날 다음 날) 21시에 자동해제

○ (조기해제) 시행일 21시 이전 기상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기해제 가능

- (해제 조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1. 비상저감조치의 발령 후 다시 예측한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35㎍/㎥ 이하일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2. 폭우, 강풍 또는 그 밖의 기상여건 급변 등으로 더 이상 비상저감조치 시행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해제 절차) 비상저감협의회는 비상저감조치 조기해제 사실을 즉시 환경부에 통보, 해당 지역 내 관련 기관, 사업장, 공사장 및 주민 등에 전파(필요시 긴급재난문자 송출)

나. 재발령

○  비상저감조치 시행 당일 발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발령

※ 지자체장(長)이 수능, 국제행사 등 특별한 날의 경우 재발령하지 않을 수  있음

다. 기관별 조치사항

기관명			조치사항
			□ 비상저검조치 재발령 검토 □ 재발령시 5단계 조치사항 시행
수도권 3개 시‧도
	차량 운행제한, 배출가스, 공회전		□ 재발령시 5단계 조치사항 시행
	사업장, 공사장 점검		□ 재발령시 5단계 조치사항 시행
	도로청소		□ 재발령시 5단계 조치사항 시행
	불법소각‧산불단속		□ 재발령시 5단계 조치사항 시행
	민감계층 등 홍보‧캠페인		□ 재발령시 5단계 조치사항 시행
보건환경연구원			□ 도시대기측정망 모니터링 □ 비상저감조치 재발령 지원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			□ 재발령시 5단계 조치사항 시행
수도권대기환경청, 유역(지방)환경청			□ 재발령시 5단계 조치사항 시행
공공 사업장‧공사장			□ 재발령시 5단계 조치사항 시행
민간 사업장‧공사장			□ 재발령시 5단계 조치사항 시행
			□ 재발령시 5단계 조치사항 시행
행정‧공공기관 (공통)
	행정안전부		□ 재발령시 5단계 조치사항 시행
	산업자원부(전력거래소)		□ 재발령시 5단계 조치사항 시행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		□ 재발령시 5단계 조치사항 시행
	국토교통부(코레일)		□ 재발령시 5단계 조치사항 시행
	농식품부(농진청)·산림청		□ 재발령시 5단계 조치사항 시행
	교육부		□ 재발령시 5단계 조치사항 시행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 재발령시 5단계 조치사항 시행
	문화 체육관광부		□ 재발령시 5단계 조치사항 시행
	고용노동부		□ 재발령시 5단계 조치사항 시행
	해양수산부		□ 재발령시 5단계 조치사항 시행
	해양경찰청		□ 재발령시 5단계 조치사항 시행
	경찰청		□ 재발령시 5단계 조치사항 시행
	여성가족부		□ 재발령시 5단계 조치사항 시행

제8절 [비상저감조치] 점검결과 보고ˑ평가(8단계)

가. 점검결과 보고

○ 비상저감조치 발령 다음날부터 긴급 점검회의*(중앙부처-지자체 등)를 매일 오전 8:00분 개최하여 일일상황 보고(부처→ 국조실, 시·도→ 환경부)

※ 세부사항은 26페이지 참조(제2장 제6절)

< 참고 : 비상저감조치 대응 체계도 >

※ 비상저감조치 전체 총괄은 환경부에서 수행

○ 시행‧일선기관(협약 참여 민간사업장 포함)은 시행 후 15일 이내* 시행 실적 및 개선방안 등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 기초 지자체는 취합한 자료를 즉시 시‧도에 제출

※ (시행‧일선기관) 일선기관 → 시행기관 → 시·군·구 → 시·도
(민간사업장) 일선기관 → 시행기관 → 시·군·구 → 시·도

* 기간 산정 시 토요일·공휴일을 포함(이하 동일)하되,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연속하여 발생할 경우 마지막 비상저감조치 발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함께 보고 가능

나. 최종 결과보고

○ 수도권 3개 시‧도는 점검결과를 총괄 취합하여 비상저감조치 발령일로부터 30일 이내 비상저감조치 평가보고서를 수도권대기환경청에 통보

* 국립환경과학원은 관측 및 취합된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분석자료를 시‧도, 수도권대기환경청 및 환경부에 제공

* 기간 산정 시 토요일·공휴일은 포함(이하 동일)하되,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연속하여 발생할 경우 마지막 비상저감조치 발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함께 보고 가능

○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수도권 3개 시‧도의 비상저감조치 결과보고서를 취합하여 환경부로 보고

< 비상저감조치 전파‧보고 체계도 >

발령․전파 : ① 광역비상저감조치 발령 요청
② 공문(시‧도→시‧군‧구), 문자(시‧도→시행기관 및 일선기관)
③ 공문‧문자(시‧군‧구→시행기관→일선기관)

결과보고 : ④ 일선기관 → 시행기관 → 시‧군‧구
⑤ 시‧군‧구 → 시·도
⑥ 시·도 → 수도권대기환경청
⑦ 수도권대기환경청 → 환경부

다. 기관별 조치사항

기관명			조치사항
			□ 비상저감조치 평가보고서 작성‧제출(수도권대기환경청)
수도권 3개 시‧도
	차량 운행제한, 배출가스, 공회전		□ 운영결과 보고(시‧도)
	사업장, 공사장 점검		□ 운영결과 보고(시‧도)
	도로청소		□ 운영결과 보고(시‧도)
	불법소각‧산불단속		□ 운영결과 보고(시‧도)
	민감계층 등 홍보‧캠페인		□ 운영결과 보고(시‧도)
보건환경연구원			□ 모니터링 결과 등 보고(시‧도)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			□ 환경기동단속반 운영 결과보고(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유역(지방)환경청			□ 비상저감조치 시‧도 결과보고 취합 및 보고(환경부)
공공 사업장‧공사장			□ 자체점검결과 보고(시‧도)
민간 사업장‧공사장			□ 자체점검결과 보고(시‧도)
			□ 자체점검결과 보고(해당 시‧도) * 수도권 관내 상위기관에서 총괄 취합 제출
행정‧공공기관 (공통)
	행정안전부		□ 자체점검결과 보고(해당 시‧도)
	산업자원부(전력거래소)		□ 자체점검결과 보고(해당 시‧도)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		□ 자체점검결과 보고(해당 시‧도)
	국토교통부(코레일)		□ 자체점검결과 보고(해당 시‧도)
	농식품부(농진청)·산림청		□ 자체점검결과 보고(해당 시‧도)
	교육부		□ 자체점검결과 보고(해당 시‧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 자체점검결과 보고(해당 시‧도)
	문화 체육관광부		□ 자체점검결과 보고(해당 시‧도)
	고용노동부		□ 자체점검결과 보고(해당 시‧도)
	해양수산부		□ 자체점검결과 보고(해당 시‧도)
	해양경찰청		□ 자체점검결과 보고(해당 시‧도)
	경찰청		□ 자체점검결과 보고(해당 시‧도)

참고

<서 식>

1. 공공기관 현황 및 관리카드 작성양식(시행‧일선기관)	65

- 공공 사업장‧공사장 관리카드

2. 민간 사업장‧공사장 현황 및 관리카드 작성양식	70
(법령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대상)

- 민간 사업장‧공사장 관리카드

3. 비상(예비)저감조치 시행결과 작성양식(공공기관 시행‧일선기관)	74

4. 차량 2부제 지도‧점검표(점검반 활용 예시)	75

5. 공공 일선기관(사업장‧공사장) 지도‧점검표(점검반 활용 예시)	76

6. 농도상황 등 모니터링 보고양식(국립환경과학원)	77

7. 비상저감조치 시행결과 작성양식(민간 사업장‧공사장)	79

8. 차량 2부제 시행결과 작성양식(공공기관)	80

9. 비상저감조치 평가보고서(시‧도→환경청)	81

10. 주요기관 연락처 양식	93

<부 록>

1. 용어정의 및 관련 법령	95

2. 중앙특별점검반 구성‧운영	99

3. 차량 2부제 가이드라인	100

4. 사업장‧공사장 운영 단축‧조정 가이드라인	102

5. 포스터, 홍보용 현수막, 배너 등 활용 시안	104

6. 미세먼지의 원인 및 위해성	106

7. 미세먼지 예‧경보제	108

8. 미세먼지 농도 및 예‧경보상황 확인방법	111

9. 비상저감조치 해외사례	113

10. 국내·외 차량부제 사례	115

11. 생활주변 미세먼지 줄이기 국민실천약속	118

12. 비상저감조치 단계별 강화 세부이행 매뉴얼	119

13. 관계부처별 단계별 강화방안(예시)	178

[서식 1] 공공기관 현황 및 관리카드 작성양식(시행‧일선기관)

비상저감조치 대상 목록
			시간

※ 공공 시행‧일선기관(사업장‧공사장) 현황, 비상저감조치 내용(차량운행 제한, 조업 단축 등) 작성

연번	기관명 (사업장명)	구분	소재지	담당자(정)				담당자(부)				비상저감 조치내용**
				소속부서	이름	연락처 (휴대폰*)	연락처 (이메일)	소속부서	이름	연락처 (휴대폰*)	연락처 (이메일)	차량 2부제	공사장 조치	사업장 조치
		시행기관/ 일선기관(사업장, 공사장)										○,X, 해당사항 없음 표기	○,X, 해당사항 없음 표기	○,X, 해당사항 없음 표기

※ 작성 : 시행기관, 일선기관

* 비상저감조치 발령문자 수신 담당자 휴대폰번호 작성

** 비상저감 조치내용 : 차량 2부제, 공사장 조업단축 등의 구체적 조치내용 작성

< 공공 사업장 관리카드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사업장 운영 단축‧조정

시행기관	OO구청	일선기관		OO자원회수시설
시설분류	OO시설	기관담당자1)		OO구청 청소행정과 OOO(정), OOO(부)
현장담당자2)	OOO(정), OOO(부)	연락처	기관
			현장

1) 시행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예) 자원회수시설- 00구청 청소행정과, 물재생센터- 00시 00과

2) 일선기관 해당시설 비상저감조치 시행 담당자 (예) 위탁시 00(주) 소속 직원, 직접운영시 00 구청 소속

□ 운영현황(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참고)

○ 위   치  : OO시 OO구 OOO로 OOO

○ 일일조업시간(시간/일) : 00hr/일

○ 연료 및 원료 사용량(㎏/일) :

○ 시설용량 : OO톤/일(OO톤/일×2기)

○ 오염물질 발생 및 배출량(㎏/일)

(발생량 및 배출량은 연간 발생‧배출량(kg)/가동일수)

오염물질	먼지(TSP)	SOx	NOx	HCl	기타
발생량
배출량

□ 주요 배출시설 및 비상저감조치 내용

배출시설	용량 및 대수	비상저감조치 내용	오염물질 저감효과
OO시설#1	OOO톤/시×O대	운영시간 단축 (09～18시, 9시간→ 09시～16시, 7시간)	먼지: 00kg/일 NOx: 00kg/일 SOx: 00kg/일
OO시설#1	OOO톤/시×O대 (자연순환식, 수관식)	가동률 조정(90%→60%)	먼지: 00kg/일 NOx: 00kg/일 SOx: 00kg/일
OO시설#1	OOOkW×O대(배압식)	중단 불가능 (불가능 사유, 조건 제시)	-
오염물질 저감효과 합계		먼지: 00kg/일, NOx: 00kg/일, SOx: 00kg/일

※ 비상저감조치 내용은 구체적으로 제시

< 공공 공사장 관리카드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공사장 운영 단축‧조정

시행기관	OO시설공단	일선기관		OO건설
공사명	OO전철 OO공구 건설공사	기관담당자1)		OO시설공단 OO팀 OOO(정), OOO(부)
현장담당자2)	OOO(정), OOO(부)	연락처	기관
			현장

1) 시행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예) 00공사 00팀 소속,  00본부 00팀 소속, 00구청 건설과 소속

2) 일선기관 공사현장 담당자 (예) 00건설 소속 직원, 감리단 00건설 소속 직원 등

□ 개요(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증명서 참고)

○ 위    치 : OO시 OO구 OOO로 OOO

○ 공사기간 : ‘OO.OO.OO～'OO.OO.OO

○ 규    모 : (건축물) 연면적 OOOO㎡, (노선 연장) OOkm 등

○ 비산먼지 발생공정별 공사기간

발생공정	구간(면적)	공사기간	조업중지 기간
야적			동절기(1～2월) 공사중지 및 휴일 조업 미실시 여부 등
터파기(부지정지)
싣기 및 내리기
야외 절단, 연마
수송(내부/외부)
기타

□ 주요 배출공정 및 비상저감조치 내용

배출공정	주요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내용	비상저감조치 내용	먼지배출량 저감효과
공통사항	전체 설비	·운영 단축‧조정(운영 단축, 09～18시, 9시간→09시～16시,7시간) ·공사장 인근 도로 물청소(일1회→3회) ·실내작업 우선 추진	00kg/일 감소
야적	방음방진벽-Rpp 3M,	·비산먼지 발생 억제 강화(작업 중 야적물질 방진덮개 복포)	00kg/일 감소
싣기 및 내리기	분무식 집진시설 설치	·비산먼지 발생 억제 강화(살수량 증대)	00kg/일 감소
수송	적재함을 밀폐 덮개 설치	·비산먼지 발생 억제 강화(공사장 내 통행도로 살수 강화((예) 일1→3회) ·건설기계(노후 건설기계 3대 자제)	00kg/일 감소
채광·채취	위를 참고하여 공정별 작성	위를 참고하여 공정별 작성	00kg/일 감소
야외 절단	〃	〃
야외 연마	〃	〃
먼지 배출량 저감효과 합계			총 00kg/일

※ 비상저감조치 내용은 구체적으로 제시

[서식 2] 민간 사업장‧공사장 현황 및 관리카드 작성양식(법령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대상)

비상저감조치 사업장(공사장) 현황
			시간

연번 (관리번호)	시행 기관	일선기관명 (사업장명) 공사장은 공사현장명	소재지 (시도)	소재지(시군구) 공사장인 경우 공사장 주소	담당자(정)				담당자(부)				주요조치 사항
					소속부서	이름	연락처 (휴대폰*)	연락처 (이메일)	소속부서	이름	연락처 (휴대폰*)	연락처 (이메일)
1
2

※ 작성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기배출사업장 및 건설공사장

* 비상저감조치 발령문자 수신 담당자 휴대폰번호 작성(반드시 정‧부 작성)

** 비상저감 조치내용 :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 등의 구체적 조치내용 작성

< 민간 사업장 관리카드(예시)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사업장 운영 단축‧조정

시행기관	OO구청	일선기관		OO자원회수시설
시설분류	OO시설	기관담당자1)		OO구청 청소행정과 OOO(정), OOO(부)
현장담당자2)	OOO(정), OOO(부)	연락처	기관
			현장

1) 시행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예) 자원회수시설- 00구청 청소행정과, 물재생센터- 00시 00과

2) 일선기관 해당시설 비상저감조치 시행 담당자 (예) 위탁시 00(주) 소속 직원, 직접운영시 00 구청 소속

□ 운영현황(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참고)

○ 위   치  : OO시 OO구 OOO로 OOO

○ 일일조업시간(시간/일) : 00hr/일

○ 연료 및 원료 사용량(㎏/일) :

○ 시설용량 : OO톤/일(OO톤/일×2기)

○ 저감방법* : OO 시설 가동중단 등

* 예) OO시설 OO기 중 OO기 가동중단, OO시설 가동시간 단축(OO시간 → OO시간), 가동율 조정(100→80%), 방지시설 최적운영, 저황연료사용 및  기타 직원차량 2부제 시행, 사업장 물청소 등

○ 오염물질 배출량 및 저감량(㎏/일)

* 사업장 전체 일평균 배출량 명시(일부 시설 적용 시 해당시설의 배출량, 저감량 및 저감율 함께 명시)

- 사업장 전체 배출시설 배출량 및 저감율

(배출량(kg)/일)

구 분	먼지(TSP)	SOx	NOx	VOC	NH3	기타
평시 배출량
비상시 배출량
저감량(저감율)

- 저감조치 배출시설 배출량 및 저감율

(배출량(kg)/일)

구 분	먼지(TSP)	SOx	NOx	VOC	NH3	기타
평시 배출량
비상시 배출량
저감량(저감율)

□ 주요 배출시설 및 비상저감조치 세부 내용

배출시설	용량 및 대수	비상저감조치 내용	오염물질 저감효과
OO시설#1	OOO톤/시×O대	운영시간 단축 (09～18시, 9시간→ 09시～16시, 7시간)	먼지: 00kg/일 NOx: 00kg/일 SOx: 00kg/일
OO시설#1	OOO톤/시×O대 (자연순환식, 수관식)	가동률 조정(90%→60%)	먼지: 00kg/일 NOx: 00kg/일 SOx: 00kg/일
OO시설#1	OOOkW×O대(배압식)	중단 불가능 (불가능 사유, 조건 제시)	-
오염물질 저감효과 합계		먼지: 00kg/일, NOx: 00kg/일, SOx: 00kg/일

※ 비상저감조치 내용은 구체적으로 제시

< 민간 공사장 관리카드(예시)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공사장 운영 단축‧조정

시행기관	OO시설공단	일선기관		OO건설
공사명	OO전철 OO공구 건설공사	기관담당자1)		OO시설공단 OO팀 OOO(정), OOO(부)
현장담당자2)	OOO(정), OOO(부)	연락처	기관
			현장

1) 시행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예) 00공사 00팀 소속,  00본부 00팀 소속, 00구청 건설과 소속

2) 일선기관 공사현장 담당자 (예) 00건설 소속 직원, 감리단 00건설 소속 직원 등

□ 개요(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증명서 참고)

○ 위    치 : OO시 OO구 OOO로 OOO

○ 공사기간 : ‘OO.OO.OO～'OO.OO.OO

○ 규    모 : (건축물) 연면적 OOOO㎡ , (노선 연장) OOkm 등

○ 비산먼지 발생공정별 공사기간

발생공정	구간(면적)	공사기간	조업중지 기간
야적			동절기(1～2월) 공사중지 및 휴일 조업 미실시 여부 등
터파기(부지정지)
싣기 및 내리기
야외 절단, 연마
수송(내부/외부)
기타

□ 주요 배출공정 및 비상저감조치 내용

배출공정	주요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내용	비상저감조치 내용	먼지배출량 저감효과
공통사항	전체 설비	·운영 단축‧조정(운영 단축, 09～18시, 9시간→09시～16시,7시간) ·공사장 인근 도로 물청소(일1회→3회) ·실내작업 우선 추진	00kg/일 감소
야적	방음방진벽-Rpp 3M,	·비산먼지 발생 억제 강화(작업 중 야적물질 방진덮개 복포)	00kg/일 감소
싣기 및 내리기	분무식 집진시설 설치	·비산먼지 발생 억제 강화(살수량 증대)	00kg/일 감소
수송	적재함을 밀폐 덮개 설치	·비산먼지 발생 억제 강화(공사장 내 통행도로 살수 강화((예) 일1→3회) ·건설기계(노후 건설기계 3대 자제)	00kg/일 감소
채광·채취	위를 참고하여 공정별 작성	위를 참고하여 공정별 작성	00kg/일 감소
야외 절단	〃	〃
야외 연마	〃	〃
먼지 배출량 저감효과 합계			총 00kg/일

※ 비상저감조치 내용은 구체적으로 제시

[서식 3] 비상(예비)저감조치 시행결과 작성양식(공공기관 시행‧일선기관)

비상(예비)저감조치 시행결과 보고
			시간

(기관명, 작성일)

* 시행일(D일) : 예비저감조치나 비상저감조치 시행한 날짜 기재

** 유형: 차량(차량2부), 공사(공사장), 사업(사업장), 차량공사(차량2부 및 공사장), 차량사업(차량2부 및 사업장), 차량공사사업(차량2부, 공사장 및 사업장)으로 작성

연번 (관리번호)	시행일*	유형**	시행 기관명	일선기관명 (사업장명) 공사장은 공사현장명	소재지 (시도)	소재지(시군구) 공사장인 경우 공사장 주소	차량 2부제		공사장 조치			사업장 조치					특이사항 및 건의내용
							참여여부	조치 내용	참여여부	조치 내용	PM2.5 감축량 (kg)	참여여부	조치 내용	감축량(kg)
														먼지	SOx	NOx
1	1.13	차량공사사업					○, ×	일시, 내용 등 구체적인 이행 사항	○, ×	운영시간 조정 9시간→7시간 살수차 확대 * 구체적으로 작성	2	○, ×	운영시간 조정 9시간→7시간 가동율 조정 (100→80%)	1.5	1.2	1	기관별 시행평가, 건의사항 등
2	1.13	차량공사사업					○, ×	일시, 내용 등 구체적인 이행 사항	○, ×	운영시간 조정 9시간→7시간 살수차 확대 * 구체적으로 작성	2	○, ×	운영시간 조정 9시간→7시간 가동율 조정 (100→80%)	1.5	1.2	1	기관별 시행평가, 건의사항 등
3	1.14	차량					○, ×	일시, 내용 등 구체적인 이행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서식 4] 차량 2부제 지도‧점검표(점검반 활용 예시)

비상저감조치(운행제한) 관련 공공기관 지도‧점검표
			시간

Ⅰ. 공공기관 현황
상 호(명칭)		연락처
주 소
Ⅱ. 점검사항 및 결과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 해당일 휴무차량 미운행 등 준수 여부
○ 장기주차 차량, 민원인 차량 등 제외차량 표식 부착 여부
○ 차량게이트 앞 출입제한 번호 표시 여부
○ 인근 이용가능한 유료주차장 안내문 부착 여부
○ 차량출입 통제 인원의 차량부제 적용제외 차량 숙지 여부
○ 비상저감조치 관련 직원 대상 사전안내 및 교육 여부
○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비상저감조치 매뉴얼 또는 실무매뉴얼 비치 여부
○ 시‧도 등 유관기관과 비상연락망 확보 여부
○ 기타
Ⅲ. 특이 사항 :
Ⅳ. 점검자 의견 :
Ⅴ. 첨부 :
년 월 일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점검표사본 수령자 : 직책 성명 (인)(우편발송일: )

[서식 5] 공공 일선기관(사업장‧공사장) 지도‧점검표(점검반 활용 예시)

비상저감조치(운영 단축‧조정) 관련 사업장‧공사장 지도‧점검표
			시간

Ⅰ. 사업장 현황
상 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연락처
주소(사업장)
Ⅱ. 점검사항 및 결과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 공사중지(혹은 가동율 하향조정) 이행여부
○ 공사수행시 살수 등 미세먼지 저감조치 수행 여부
○ 해당사업장 직원들의 비상저감조치 시행 및 기간 등 숙지여부
○ 비상저감조치 관련 사업장 직원 대상 사전교육 여부
○ 제도시행에 따른 안내판 부착 등 대국민 홍보 여부
○ 조업단축시 운영에 대한 기술교육 실시 여부
○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비상저감조치 매뉴얼 또는 실무매뉴얼 비치 여부
○ 시‧도 등 유관기관과 비상연락망 확보 여부
○ 기타(가동율 하향범위 등)
Ⅲ. 특이 사항 :
Ⅳ. 점검자 의견 :
Ⅴ. 첨부 :
년 월 일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점검표사본 수령자 : 직책 성명 (인)(우편발송일: )

[서식 6] 농도상황 등 모니터링 보고양식(국립환경과학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후속 상황보고(안)
			시간

(국립환경과학원, 20**.**.**/hh기준)

	< 요 약 >
o 오염도 현황 + 원인 + 오염도 전망을 간단히 요약

□ 미세먼지 농도변화 추세

○ 농도변화 현황 요약 설명(대책 시행전일부터 보고시점까지)

< 수도권 미세먼지(PM2.5) 오염도 시계열 >

(unit : ㎍/㎥)

□ 원인분석

○ (기상) 국내 고농도 원인과 관련된 기상조건 설명

- 국내․동아시아 지역 기압배치와 바람, 온도, 습도 등 오염도와 관련된 기상개항

○ (원인) 국내 고농도 원인 설명

- 국내 정체 및 중국 오염물질 장거리이동 등 국내 고농도 원인분석 결과

□ 향후전망

○ 오염도 변화 예측결과(시점과 변화요인) 요약

- ㅇㅇㅇ

< 미세먼지 예보모델 결과(보고시점 기준) >

PM2.5	동북아시아(27km)	한반도(9km)
대책 시행일	모델결과	모델결과
대책 시행 다음 날	모델결과	모델결과

[서식 7] 비상저감조치 시행결과 작성양식(민간 사업장‧공사장)

비상저감조치 시행결과 보고
			시간

(기관명, 작성일)

연번 (관리번호)	유형*	시행 기관	일선기관명 (사업장명, 공사장은 공사현장명	소재지 (시도)	소재지(시군구) 공사장인 경우 공사장 주소	사업장‧공사장‧지자체 조치사항 (구체적 작성)	특이사항 및 건의내용
1	차량공사사업					‣운영시간 단축 : 09～18시, 9시간→ 09시～16시, 7시간 ‣가동률 조정; 90%→60% ‣가동효율 증대 : 약품 투입 / (오염물질 저감량 kg)	기관별 시행평가, 건의사항 등
2	차량					‣비산먼지 발생 억제 강화 : 살수량 증대 ‣건설기계 : 노후 건설기계 3대 자제 ‣공사장 인근 도로 물청소 : 3대, 일1회→3회/(오염물질 저감량 kg)

* 유형: 차량(차량2부), 공사(공사장), 사업(사업장), 차량공사(차량2부 및 공사장), 차량사업(차량2부 및 사업장), 차량공사사업(차량2부, 공사장 및 사업장)으로 작성

※ 각각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서식 8] 차량 2부제 시행결과 작성양식(공공기관)

비상저감조치(차량 2부제) 시행결과 보고
			시간

(기관명, 작성일)

□ 시행결과

○ 0월 0일 00:00, 직원 000명 사전연락‧안내

- 조치내용 구체적 작성

○ 0월 0일 00:00～00:00 출입구 입간판, 차단기 운영 등

-

사진	사진
조치내용	조치내용

□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시행효과(예상) 등

-

○

-

※ 서식 5(시행결과 보고)와 별도로 차량 2부제 시행‧일선기관에서 작성(시행기관은 소관 일선기관 자료 취합 / 유선, 현장 점검 시 제출)

[서식 9] 비상저감조치 결과보고서(시‧도→환경청)

비상저감조치 결과보고서

(20  .   .   .)

20  .  .

○○시‧도

Ⅰ. 배  경

□ 발령 개요 및 현황  ※ 필요시 시‧도 일반현황은 붙임

ㅇ (발령 일시) 20  .  .  .(  ) 17시

ㅇ (발령 지역)       ※ 제외지역이 있을 경우 표기

ㅇ (시행 기간) 20  .  .  .(  ) 06~21시

ㅇ (발령 유형) 예비발령/단독발령/광역발령

ㅇ 참여기관 현황

- 공공기관 및 자율 참여 민간사업장

구분	합계	행정기관	사업장	공사장
합계
중앙
지자체
민간(자율)

* 공공 사업장‧공사장 중 법적 대상은 제외

- 차량운행 제한(제한유형:  )

구분	합계	대상	비대상
합계

- 의무대상 사업장‧공사장

구분	합계	사업장						공사장
		소계	발전소	소결로‧배소로	가열 시설	소성 시설	기타
합계

□ 고농도 분석(미세먼지 예보, 고농도 분석 등 및 국립환경과학원 협조)

※ 고농도 분석은 가급적 아래 서식을 따르되, 여건에 따라 수정 및 추가 가능

	< 요 약 >
‣

ㅇ 미세먼지 농도변화 추세

- 농도변화 현황 요약 설명(대책 시행 전일부터 시행 다음 날까지)

< 수도권 미세먼지(PM2.5) 오염도 시계열 >

(unit : ㎍/㎥)

ㅇ 원인분석

- (기상) 국내 고농도 원인과 관련된 기상조건 설명

* 국내․동아시아 지역 기압배치와 바람, 온도, 습도 등 오염도와 관련된 기상개항

- (원인) 국내 고농도 원인 설명

* 국내 정체 및 중국 오염물질 장거리이동 등 국내 고농도 원인분석 결과

ㅇ 향후전망

- 오염도 변화 예측결과(시점과 변화요인) 요약

< 미세먼지 예보모델 결과(보고시점 기준) >

PM2.5	동북아시아(27km)	한반도(9km)
대책 시행일	모델결과	모델결과
대책 시행 다음 날	모델결과	모델결과

Ⅱ. 시행 결과

□ 비상저감조치 준수실태

ㅇ 공공부문(자율참여 민간사업장 포함)

날짜	차량2부제			사업장			공사장
	합계	이행	미흡	합계	이행	미흡	합계	이행	미흡
계	(100%)	( %)	( %)	(100%)	( %)	( %)	(100%)	( %)	( %)
	(100%)	( %)	( %)	(100%)	( %)	( %)	(100%)	( %)	( %)
	(100%)	( %)	( %)	(100%)	( %)	( %)	(100%)	( %)	( %)

* 차량 2부제 준수율 :

** 시행 전 공공기관 주차후 미운행으로 주차된 경우는 2부제 이행으로 간주

ㅇ 의무 대상 사업장‧공사장

날짜	구분	합계	사업장			공사장
			합계	이행	미흡	합계	이행	미흡
	계		(100%)	( %)	( %)	(100%)	( %)	( %)
	발전소		(100%)	( %)	( %)	(100%)	( %)	( %)
	소결로‧배소로		(100%)	( %)	( %)	(100%)	( %)	( %)
	가열 시설		(100%)	( %)	( %)	(100%)	( %)	( %)
	소성 시설		(100%)	( %)	( %)	(100%)	( %)	( %)
	기타		(100%)	( %)	( %)	(100%)	( %)	( %)

□ 공공기관 비상저감조치

ㅇ (총괄)

- 공공, 자율참여 사업장 등 참여기관, 사업장 및 공사장 등 참여율 등 총괄 설명

ㅇ 공공부문

- 참여기관, 사업장 및 공사장 등 참여율 등 세부 내역 작성

날짜	차량2부제			사업장			공사장
	합계	발령 전파	2부제 이행	합계	이행	미흡	합계	이행	미흡
계	(100%)	( %)	( %)	(100%)	( %)	( %)	(100%)	( %)	( %)
	(100%)	( %)	( %)	(100%)	( %)	( %)	(100%)	( %)	( %)
	(100%)	( %)	( %)	(100%)	( %)	( %)	(100%)	( %)	( %)

* 차량 2부제 준수율 :

** 시행 전 공공기관 주차후 미운행으로 주차된 경우는 2부제 이행으로 간주

ㅇ 민간자율 참여 사업장   ※ 해당사항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참여기관, 사업장 및 공사장 등 참여율 등 세부 내역 작성

날짜	차량2부제			사업장			공사장
	합계	발령 전파	2부제 이행	합계	이행	미흡	합계	이행	미흡
계	(100%)	( %)	( %)	(100%)	( %)	( %)	(100%)	( %)	( %)
	(100%)	( %)	( %)	(100%)	( %)	( %)	(100%)	( %)	( %)

□ 차량운행 제한

ㅇ (유형) 차량 5등급이상 운행 제한, 차량2부제 등 제한 유형

- 운행제한 대상차량 수(비율) 등 현황 기재

- 운행제한 단속 지점 ○개소, ○팀(총 명) 등

ㅇ 교통량 변화

- 대중교통 이용률 : 지난 주 같은 요일 대비 버스 o%, 지하철 o% 증가

ㅇ 도로 통행량 증감율

- 상세내용 기재

<대중교통이용량 및 교통량 변화 >

구 분	버스	지하철	도로 통행량
시행전주(A)
시행일(B)
증감(B-A)
증감율

ㅇ 단속‧점검 실적

- 단속 인원, 지점, 적발 건수( )*, 과태료 등 상세내역 작성

※ 관할 지역 외 등록차량 적발건수도 포함하되, 관할지역 外 위반 차량은 괄호 내 별도 표기

□ 의무대상 사업장‧공사장

ㅇ (총괄) 사업장 및 공사장 등 조치사항, 참여율 등 총괄 설명

ㅇ 사업장

- 의무 참여 사업장 총  개 중   개 사업장 참여(  %) 등

- 운영 조정  개소(  %), 가동율 조정  개소(  %), 효율개선  개소(  %), 기타  개소(  %) 등 참여유형 및 참여율 분석

- 사업장 TMS 모니터링 결과, 감축량 등 분석

< 사업장 조치 현황 >

구분	합계	사업장(개소)
		단축운영	가동율 조정	효율개선	기타
합계		( %)	( %)	( %)	( %)
발전소		( %)	( %)	( %)	( %)
소결로‧배소로		( %)	( %)	( %)	( %)
가열 시설		( %)	( %)	( %)	( %)
소성 시설		( %)	( %)	( %)	( %)
기타		( %)	( %)	( %)	( %)

ㅇ 공사장

- 의무 참여 공사장 총  개 중   개 사업장 참여(  %) 등

- 공사장 시간 변경, 조정 등 참여유형 및 참여율 분석

- 사업장 비상저감조치 결과, 감축량 등 분석

< 사업장 조치 현황 >

구분	합계	공사장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등 기타
합계		( %)	( %)
건축
토목

□ 지자체 미세먼지 저감 노력

ㅇ 살수차량 및 청소차량 운영 확대

-

-

ㅇ 지도‧단속

-

-

ㅇ 홍보 실적

-

-

ㅇ 기타

Ⅲ. 시행 효과

ㅇ (총괄) 비상저감조치 시행으로 ####kg/일 감축 추정 → 시‧도 배출량 ###톤/일의 ##% 감축

ㅇ (부문별) 차량운행 제한 ###kg/일, 대기배출사업장 ###kg/일, 건설공사장 ###kg/일 감축

□ 차량운행 제한

< 참여대수 >

ㅇ (공공부문) 차량2부제 참여 등 상세내용 기재

ㅇ (민간부문)

< 감축량 >

ㅇ (공공부문)

ㅇ (민간부문)

< 대중교통 이용량 및 교통량 변화 >

ㅇ (대중교통) 이용승객이 같은 주 같은 요일 대비 지하철 ##% 증가, 시내버스 ##% 증가

ㅇ (도로교통량) 시내 ##개 지점에서 평균 ##% 감소

□ 대기배출사업장

< 참여업체 >

ㅇ (공공부문) 상세내용 기재

ㅇ (민간부문)

< 감축량 >

ㅇ (공공부문)

ㅇ (민간사업장)

- (발전시설)

- (        )

* CleanSyS 자료 및 사업장 관리카드를 토대로 산정

< 감축사례 >

ㅇ (총괄)

ㅇ (시설별)

□ 건설공사장

< 참여업체 >

ㅇ (공공부문) 상세내용 기재

ㅇ (민간부문)

< 감축량 >

ㅇ (공공부문) 상세내용 기재

ㅇ (민간부문)

< 감축사례 >

ㅇ (건설공사)

ㅇ (건설기계)

Ⅳ. 평  가

ㅇ (성과)

-

-

ㅇ (개선‧보완사항)

-

-

[서식 10] 주요기관 연락처 양식

중앙행정기관

기관명	부서	연 락 처		주요 역할
		전 화	팩스(Fax)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044-201-6875, 6872	044-201-6873	비상저감조치 총괄
국립환경 과학원	대기환경연구과	032-560-7268	032-568-2041	미세먼지 측정
	대기질통합 예보센터	02-2181-0271 032-560-7723	032-560-7725	미세먼지 예보
수도권대기환경청	기획과	031-481-1330 031-481-1361	031-481-1437	발령요청 중앙특별점검반 운영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결과보고서 취합
유역(지방)환경청				지도‧점검 지원, 결과보고서 취합
한국환경 공단	대기측정망부	032-590-3504	032-590-3539	에어코리아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 홍보
ooo공사
ooo공단
ooo지사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총괄부서	연 락 처		주요 역할
		전 화	팩스(Fax)
ooo시‧도	oooo과	##-####-####	##-####-####	비상저감조치 총괄
	oooo과	##-####-####	##-####-####	차량운행 제한
	ooooo과	##-####-####	##-####-####	사업장‧공사장 점검
				살수차, 청소차 운영
ooo자치구				사업장 점검 지원
ooo시

부록 1		용어 정의 및 관련 법령

용 어	정 의
미세먼지	○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로, 크기에 따라 PM10(10㎛ 이하)과 PM2.5(2.5㎛ 이하)로 구분
행정‧공공 기관	○ 국가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 교육청 ○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 ○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법인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정기관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
환경친화적 자동차	○ ｢친환경자동차법｣ 제2조제2호 전단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비상저감 조치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거나 지속될 때 차량 2부제, 사업장 조업단축 등을 시행, 단기간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는 정책
예비저감조치 (예비비상저감조치)	○ 모레 비상저감조치 시행의 가능성이 높을 경우 다음날(내일), 즉 비상저감조치가 예상되는 날 하루 전에 선제적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치(공공부문)
미세먼지 예보	○ 대기오염 수치모델링 등을 이용하여 기상 및 배출량에 따른 미세먼지 농도 변화를 예측함으로써 미래 미세먼지 농도 전망 및 고농도 발생시 국민행동요령을 상시적으로 발표‧제공하는 행위
미세먼지 경보	○ 미세먼지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시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해당 시·도지사가 대기오염경보를 발령하여 시민에게 알리는 것
시행기관	○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소속‧산하기관(사업장 제외)
일선기관	○ 시행기관의 지사‧사업소, 시행기관에서 발주한 건설 공사장, 시행기관에서 운영 중인 대기배출사업장(위탁운영 포함)

	< 수도권 대기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28조(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5.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법인 6.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산업부 고시) >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② 제3조 및 제4조 제1항의 규정을 만족하는 일반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대자동차 아반떼 1.6 LPI 하이브리드, 쏘나타 2.0 하이브리드, 그랜저 2.4 하이브리드, 아이오닉 1.6 GDI 하이브리드 2. 기아자동차 포르테 1.6 LPI 하이브리드, K5 2.0 하이브리드, K7 2.4 하이브리드, 니로 1.6GDI 하이브리드 3. HONDA CIVIC HYBRID(1,339 cc, 1,497 cc), INSIGHT(1,339 cc), CR-Z 하이브리드(1,497 cc), ACCORD HYBRID(1,993 cc). 4. Lexus RX450h(3,456 cc), CT200h(1,798 cc), GS450h(3,456 cc), ES300h(2,494 cc, 2,487 cc), NX300h(2,494 cc), UX250h(1,987 cc) 5. 토요타 PRIUS(1,798 cc), CAMRY HYBRID(2,362 cc, 2,487 cc, 2,494 cc), PRIUS V(1,798 cc), RAV4 Hybrid(2,494 cc), PRIUS C(1,497 cc), Avalon Hybrid(2,487 cc) 6. 한국GM 알페온 2.4 하이브리드, 말리부 1.8 하이브리드(1,796 cc) 7. 포드 Fusion Hybrid(2,488 cc). Fusion Hybrid(1,999 cc), Lincoln MKZ Hybrid(1,999 cc) ③ 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1. 저속전기자동차(승용자동차 / 화물자동차 / 경·소형 승합자동차) 가. 1회충전 주행거리 :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도심 1회충전 주행거리는 19 km 이상 나. 최고속도 : 60 km/h 미만 2. 고속전기자동차(승용자동차 / 화물자동차 / 경·소형 승합자동차) 가. 1회충전 주행거리 :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복합 1회충전 주행거리는 57 km 이상 나. 최고속도 : 60 km/h 이상 3. 전기버스(중·대형 승합자동차) 가. 1회충전 주행거리 : 한국산업표준 "전기 자동차 에너지 소비율 및 일 충전 주행 거리 시험 방법(KS R 1135)"에 따른 1회충전 주행거리는 50 km 이상 나. 최고속도 : 60 km/h 이상 ④ 제3조 및 제4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 규정을 만족하는 전기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아자동차 RAY 전기자동차, 쏘울 전기자동차(27kWh, 39.2kWh, 64kWh), 니로 전기자동차 2. 르노삼성자동차 SM3 ZE 전기자동차 3. 한국GM 스파크 EV 전기자동차 4. BMW i3 전기자동차(21.3kWh, 33.2kWh) 5. 닛산 LEAF 전기자동차(23.8kWh, 40.3kWh) 6. 파워프라자 라보 ev PEACE 전기트럭 7.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전기자동차, 코나 전기자동차 8. 한국GM CHEVROLET BOLT EV 전기자동차 9. 테슬라 모델 S 75D, 90D, 100D, P100D, X 100D, X 75D 전기자동차 10. 쎄미시스코 D2 전기자동차 11. 재규어랜드로버 재규어 I-PACE EV400 ⑤ 제3조 및 제4조 제3항 제3호 규정을 만족하는 전기자동차(전기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화이바 이프리머스(e-PRIMUS) 2. 티지엠 이화이버드(e-FIBIRD) 3. 자일대우 BS110 4. 우진산전 저상 전기버스 5. BYD eBUS-12 6. 현대자동차 일렉시티 7. 피라인 HYPERS ⑥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에 사용하는 구동축전지의 공칭전압은 직류 100 V를 초과하여야 한다. ⑦ 제3조 및 제4조 제6항의 규정을 만족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대자동차 쏘나타 2.0 플러그인하이브리드 2. 기아자동차 K5 2.0 플러그인하이브리드 3. 한국GM 쉐보레 볼트 플러그인하이브리드 4.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1.6 GDI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5. 토요타 Prius Prime 플러그인하이브리드 6. 기아자동차 니로 1.6 GDI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⑧ 제3조의 규정을 만족하는 연료전지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대자동차 투싼 수소연료전지자동차 2. 현대자동차 넥쏘 수소전기차

부록 2		중앙특별점검반 구성‧운영

□ 중앙특별점검반 개요

○ 목적 : 비상저감조치 적용기관 참여 독려를 위한 이행상황 점검

○ 구성 :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을 반장으로 총괄팀, 점검팀, 지원팀으로 구성

- 수도권청‧지자체‧환경공단으로 점검팀*(10개팀) 편성

* (주중) 차량2부제 4개팀, 사업장‧공사장 5개팀, TMS 서면 1개팀

(주말) 사업장‧공사장 2개팀,  TMS 서면 1개팀

< 중앙특별점검반 구성 >

			중앙특별점검반
			반장 :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총괄팀			점검팀			지원팀
수도권청 기획과			수도권청, 시‧도, 환경공단			환경공단 대기환경처
□점검 총괄, 점검반 편성 □점검결과 취합 및 보고			□점검대상 선정 □현장·유선 점검			□현장점검 지원 □TMS 사업장 점검

○ 운영 : 유선점검 및 현장점검 병행

- (차량 2부제) 유선점검(※ 차량2부제의 휴일 미시행으로 주중에만 점검)

- (사업장·공사장) 현장점검을 원칙으로 하되, TMS 부착 사업장은 CleanSYS 활용한 점검(한국환경공단)

※ TMS 사업장 점검방법 : CleanSYS를 활용하여 평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과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의 배출량과 비교‧점검

□ 위반(미이행)시 조치

○ (1회 위반시) 해당기관에 비상저감조치 이행촉구(공문시행) 및 기관 담당자(정·부)를 대상으로 비상저감조치 교육(수도권대기환경청)

* 해당기관의 상위기관에 비상저감조치 이행촉구(공문시행)

○ (2회 이상 위반시) 해당기관을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른 지도·점검

부록 3		차량 2부제 가이드라인

구   분

조 치 사 항

직원 전파

(발령일 17시15분)

全직원

① 안내방송

* 정‧부 담당자 → 총무부서

② 全직원 이메일 발송(인트라넷)

* 정‧부 담당자 직접 발송

③ 全직원 문자메시지 발송(비상연락망)

* 정‧부 담당자 → 전산 담당부서

<문자메시지 문구>

2017.OO.OO일 17시15분 현재,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OO.OO일 06시부터 21시까지 차량 2부제(O수차량 운행가능), 사업장‧공사장 운영 단축‧조정 시행

보안요원

위 ①∼③ 시행

④ 유선으로 숙지여부 확인

* 정‧부 담당자 → 보안요원

기관장 운전기사

위 ①∼③ 시행

④ 대체차량 구비

* 총무부서(사전준비)

출입제한 및 안내

(시행일)

출입제한

<출입차단기>

<라바콘(고깔)>

<안전펜스>

2부제 안내

<입간판>

<현수막>

<전광판>

부록 4		공공 사업장‧공사장 운영 단축‧조정 가이드라인

□ 대기배출 사업장

시설분류			참여방안
1. 전기가스 증기업	보일러시설		① 난방‧급탕 운영시간 단축 ② 난방‧급탕 운영시간 조정 ③ 비산먼지 발생 저감
	발전 시설	열병합	① 운영시간 단축 ②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증대 예) 약품 추가 주입 등 ③ 비산먼지 발생 저감
		열병합외	① 가동률 또는 부하율 조정 ② 운영시간 단축‧조정(소규모시설) ③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증대 예) 약품 추가 주입 등 ④ 비산먼지 발생 저감
2. 소각 시설업	소각‧용융시설 (생활폐기물소각, 슬러지처리 등)		① 운영시간 단축 예) 9∼18시 가동 → 9∼16시 가동 ② 운영시간 조정 예) 9∼18시 → 11∼20시 또는 (9∼14시, 20∼24시) ③ 가동률 또는 부하율 조정 예) 10톤/시간 → 8톤/시간, 100톤/일 → 80톤/일 ④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증대 예) 약품 추가 주입 등 ⑤ 비산먼지 발생 저감
	보일러시설		① 난방‧급탕 운영시간 단축 ② 난방‧급탕 운영시간 조정 ③ 비산먼지 발생 저감
3. 비금속광물 제조업	용융시설		① 운영시간 단축 ② 운영시간 조정 ③ 가동률 또는 부하율 조정 ④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증대 예) 약품 추가 주입 등 ⑤ 비산먼지 발생 저감
	제조시설 * 성형‧서냉‧연마‧광택시설 등		①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증대 예) 약품 추가 주입 등 ② 비산먼지 발생 저감
4. 전기전자 제품제조업	제조시설 (클린룸)		①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증대 예) 약품 추가 주입 등 ② 비산먼지 발생 저감

시설분류		참여방안
5. 금속 제조업	전기로 시설	① 원료(폐스크랩) 선별 강화 예) 도색제거된 폐스크랩 선별‧이용 ② 운영시간 단축 또는 조정 ③ 가동률 또는 부하율 조정 ④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증대 예) 약품 추가 주입 등 ⑤ 비산먼지 발생 저감
	소결‧코크스 생산시설	①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증대 예) 약품 추가 주입 등 ② 비산먼지 발생 저감
	고로 시설	①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증대 예) 약품 추가 주입 등 ② 비산먼지 발생 저감
6. 기계제품 제조업	도색시설	① 운영시간 단축·조정 예) 고농도 미세먼지시 도색 공정 조업시간 단축 ② 대기배출가스 저감시설 효율 증대 예) 소각로, 도색 공정 처리과정 발생 오염물질 저감 등 ③ 비산먼지 발생 저감
7. 화학제품 제조업	반응시설 (연소시설)	① 운영시간 단축 ② 운영시간 조정 ③ 가동률 또는 부하율 조정 ④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증대 예) 약품 추가 주입 등 ⑤ 비산먼지 발생 저감
	보일러시설	① 난방‧급탕 운영시간 단축 ② 난방‧급탕 운영시간 조정 ③ 비산먼지 발생 저감
	제조시설 * 선별‧건조‧포장 등	①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증대 예) 약품 추가 주입 등 ② 비산먼지 발생 저감
8. 섬유제품 제조업	전처리‧표백‧염색시설	① 운영시간 단축·조정 ② 대기배출가스 저감시설 효율 증대 예) 약품 추가 주입 등 ③ 비산먼지 발생 저감
9. 석유정제 및 석유 화학업	상압증류 및 분리공정	① 운영시간 단축·조정 ②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공정 개선 ③ 대기배출가스 저감시설 효율 증대 예) 약품 추가 주입 등 ④ 비산먼지 발생 저감

□ 건설공사장

시설분류	제 한 내 용
건축물‧토목‧조경공사 등	① 비산먼지 발생 억제 강화 작업 중 야적물질 방진덮개 복포 살수량 증대 덤프트럭 덮개 밀폐화 공사장 내 통행도로 살수 강화(예) 일1→3회) 공사장 내 통행차량 속도 감소 공사장 인근 도로 물청소 운영 단축‧조정(예) 출‧퇴근시간 실내작업) 비산먼지 다량 발생공정* 자제 * 도장, 연마, 뿜칠, 건축물해체, 채광‧채취, 조쇄‧분쇄, 성토‧절토 등
	② 건설기계 최신 건설기계 우선 사용 노후 건설기계 운영 자제 저공해 조치된 건설기계 사용

부록 5		포스터, 홍보용 현수막, 배너 등 활용 시안

○ 포스터

○ 현수막, 배너 등

부록 6		미세먼지의 원인 및 위해성

1. 개념 및 발생원인

가. 개념

○ 미세먼지는 대기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10㎛ 이하의 입자상 물질을 의미

○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등 먼지 직경에 따라 구분

- PM10은 1000분의 10mm보다 작은 먼지이며, PM2.5는 1000분의 2.5mm보다 작은 먼지로, 머리카락 직경(약 60㎛)의 1/20~1/30 크기보다 작은 입자

나. 발생원인

○ (국내원인) 인위적 배출원에서 미세먼지로 직접 배출되거나, 대기 중 화학반응에 의해 2차 생성되며, 또한 자연적으로도 발생됨

- (직접배출) 사업장 연소, 자동차 연료 연소, 생물성 연소 과정 등 다양한 인위적 배출원으로부터 직접 미세먼지 입자로 발생

- (2차생성)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암모니아(NH3),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이 대기 중에서 수증기 등과 반응하여 2차 생성

- (자연발생)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입자로서 광물입자(황사 등 토양성분), 소금입자(해염 등), 생물성 입자(꽃가루 등) 등이 있음

○ (국외원인) 중국 등에서 발생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강한 서풍 또는 북풍의 영향으로 서해안 등을 통과하여 국내로 유입

-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인하여 서해안에 축적된 후 국내로 유입·유출이 반복으로 발생

2. 미세먼지 위해성

◆ 입자가 미세하여 코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시 폐포(뇌)까지 직접 침투, 천식·폐질환 유병률 및 조기사망률 증가

부록 7		미세먼지 예ˑ경보제

1. 미세먼지 예보제

○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상황을 사전에 알려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예보 시행중(‘14.2∼)

- 국립환경과학원은 기상과 대기질을 관측하고 다양한 조건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농도로 변환하는 모델링을 실시

- 모델링 결과에 예보관의 지식, 노하우를 더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여부를 예측하여 미세먼지 예보를 발령

○ 예보제 개요

- (예보횟수) 1일 4회(오전 5시/11시, 오후 5시/11시)

- (예보권역) 전국 19개 권역*

* 서울·인천·경기남부·경기북부 / 영동·영서 / 대전·충북·충남·세종 / 광주‧전북‧전남 /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 제주

- (예보등급) 4단계(좋음 - 보통 - 나쁨 - 매우나쁨, ’18.3.27 개정)

구 분		등 급(㎍/㎥)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예보물질	미세먼지 (PM10)	0～30	31～80	81～150	151 이상
	미세먼지 (PM2.5)	0～15	16～35	36～75	76 이상

* 미세먼지 예보등급은 PM10과 PM2.5 중 높은 등급을 기준으로 발표됨

- (예보내용)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기오염도 등급과 등급별 인체 위해도를 고려한 대국민 행동요령

< 미세먼지 예보 등급 및 행동요령 >

예보내용		등 급(㎍/㎥)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예보물질	미세먼지 (PM10)	0～30	31～80	81～150	151 이상
	미세먼지 (PM2.5)	0～15	16～35	36～75	76 이상
행동요령	민감군	-	·실외 활동시 특별히 행동에 제약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몸상태에 따라 유의하여 활동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천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실외에 있는 경우 흡입기를 더 자주 사용할 필요가 있음	·가급적 실내 활동, 실외 활동시 의사와 상의
	일반인	-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눈이 아픈 증상이 있거나, 기침이나 목의 통증으로 불편한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목의 통증과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실외 활동을 피해야 함
※ 민감군 : 어린이, 노인, 천식 같은 폐질환 및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어른

2. 미세먼지 경보제

○ 시·도별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경보(주의보, 경보)를 발령하여 주민 건강보호 및 대기오염저감 조치 시행(‘15.1∼, 지자체)

- (경보권역) 전국 17개 시·도(70개 권역)

- (경보단계) 주의보와 경보로 구분

○ 대기오염경보 단계별 경보발령 및 해제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7을 개정하여 경보 발령·해제기준을 미세먼지의 시간당 평균농도로 일원화(’15.12.10~)

< 대기오염경보 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 >
대상 물질	경보 단계	발령기준	해제기준
미세먼지 (PM-10)	주의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00㎍/㎥미만인 때
	경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미세먼지 (PM-2.5)	주의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35㎍/㎥ 미만인 때
	경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비고]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또는 PM-2.5의 권역별 평균 농도가 경보 단계별 발령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 미세먼지(PM-2.5) 경보(주의보 포함)기준 개정 시행(’18.7)

부록 8		미세먼지 농도 및 예·경보상황 확인방법

□ 홈페이지, 모바일 App

○ 우리 동네의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및 예·경보 상황 제공

홈페이지(www.airkorea.or.kr)	모바일 앱(우리동네 대기정보)

□ 문자서비스(예·경보 문자 신청자 대상)

< 예보 문자 >

○ (신청방법) ① 에어코리아 홈페이지 접속(www.airkorea.or.kr) → ② 고객의 소리 → ③ 문자서비스

○ (문자발송) 미세먼지 예보등급 ‘나쁨’ 이상시 안내문자 발송

< 경보 문자 >

○ (신청방법) 안내를 받고자 하는 지역의 각 시·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문자서비스 신청

○ (문자발송) 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시 안내문자 발송

<광역자치단체별 경보문자 신청방법>

광역자치 단체	홈페이지 주소	문자서비스 신청 방법
서울	http://cleanair.seoul.go.kr	메인 페이지 하단/‘대기질정보 문자서비스’
부산	http://ihe.busan.go.kr	홈/열린마당/대기오염 예·경보 SMS신청
대구	http://www.daegu.go.kr/Envi	녹색환경국/대기오염 예·경보(SMS)
인천	http://www.incheon.go.kr/index.do	홈/참여/미세먼지경보 SMS신청
광주	http://hevi.gwangju.go.kr	홈/환경오염측정망/대기질 정보 SMS 신청
대전	http://www.daejeon.go.kr/hea/index.do	메인 페이지 하단/‘SMS 대기질 정보 문자서비스’
울산	http://www.ulsan.go.kr	홈/(하단)시민/미세먼지·오존
세종	http://www.sejong.go.kr	홈/행복도시세종/분야별정보/실시간대기환경정보/대기오염 경보 문자서비스 신청
경기	http://air.gg.go.kr/airgg	메인 페이지 우측 하단/‘대기질 정보 문자서비스’
강원	http://www.airgangwon.go.kr/	홈페이지 / 공지사항 / 강원도 대기오염경보제 문자메시지 수신 신청
충북	http://here.cb21.net/home/main.do	홈/대기정보/SMS정보서비스
충남	http://www.chungnam.net/healthenvMain.do	메인 페이지 좌측 하단/‘미세먼지, 오존 SMS 알림서비스’
전북	http://air.jeonbuk.go.kr/index.do	메인 페이지 우측/‘미세먼지 문자 SMS서비스 신청’
경북	http://inhen.gb.go.kr	메인 페이지 우측하단/‘SMS 문자서비스’
경남	http://knhe.gyeongnam.go.kr/	메인 페이지 하단/‘대기오염경보 SMS신청’
제주	http://hei.jeju.go.kr	홈/정보공유/미세먼지 경보제 서비스 신청

※ 전남은 광역자치단체에서 경보 문자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인터넷 홈페이지 (에어코리아, www.airkorea.or.kr), 모바일 앱(우리동네 대기정보) 등을 활용

부록 9		비상저감조치 해외사례

북경시 대기질 중오염 긴급대응 매뉴얼 주요 개정내용

◈ 예경보 등급 개정(1~4급)에 따른 등급별 긴급대응조치 방안 보완

◈ 긴급대응지휘부 구성원의 예경보기간 생산제한 리스트 구축 및 법집행 감찰 등 관리감독 엄격화

□ 예경보등급

○ 대기질 중오염 예경보를 4개 등급으로 나누어 블루경보(4급), 황색

경보(3급), 오렌지경보(2급), 적색경보(1급)으로 지정

※ 대기질 중오염 등급별 발령조건(참고)

□ 긴급대응조치

○ (블루경보) ① 유치원, 초‧중학교 실외활동 자제 ② 노천구이 금지 등

○ (황색경보) ① 유치원, 초, 중학교 실외체육활동, 운동회 등 활동 금지(권유 → 지도조치 격상) ② 실외 시공부지의 도장, 건축철거 등 시공업무 중지 ③ 도료, 도장 등 휘발성유기물질 사용 감축

○ (오렌지경보) ① 대기오염상황에 따라 기업의 탄력근무 실시

② 의료위생기구 사용시 호흡기류 환자에 대한 보호홍보 및 의료지도 강화

○ (적색경보) ① 교통량 집중구역에서 배출기준 등급별* 차량통제

②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업은 배출기준에 기초하여 시설의 사용효율 제고

* (1, 2 급 휘발유경차) 도로주행 금지, (3급 이상) 2부제 실시 (단, 공무차량은 2부제 외  추가적으로 총량의 30% 사용중지)

□ 유관조치 보완 및 관리감독 엄격화

○ (유관조치 보완) 유관기관은 대기질 예경보기간 중 생산제한 대상 기업리스트를 구축하고 리스트에 포함된 기업은 긴급대응매뉴얼 제정

○ (관리감독 엄격화) 지휘부 구성기관은 관리감독 업무방안을 제정하여 관할구역의 긴급대응조치의 실시를 감독하고, 법 집행 감찰, 문제발견 및 적시개선 등 추진

< 참고 > 북경시 예경보 등급(북경시 대기질 중오염 긴급대응 매뉴얼(2016)

구 분	발 령 조 건
적색경보(1급)	시 전체 대기질지수 일평균치의 예측이 200이상, 지속 4일 이상; 일평균 300이상, 2일 지속; 일평균 500 이상, 1일 이상 지속시
오렌지경보(2급)	시 전체 대기질지수 일평균치의 예측이 200이상, 지속 3일 이상; 일평균 300이상시
황색경보(3급)	시 전체 대기질지수 일평균치의 예측이 200이상, 지속 2일 이상, 상위 등급의 예경보 조건 미달시
블루경보(4급)	시 전체 대기질지수 일평균치(24시간 평균치, 이하 동일)의 예측이 200이상, 지속 1일, 상위 등급의 예경보 조건 미달시

부록 10		국내․외 차량부제 사례

(국내 1) 2002년 월드컵 기간 중 차량 2부제 사례(서울)

○ (시행기간·시간) 07:00~22:00, 축구경기 당일과 전일(5.30~31, 6.12~13, 24~25)

○ (대상 차량) 10인승 이하 자가용 승용차 및 승합차, 3.5톤 이상 자가용 화물차

○ (실시 방법) 짝(홀)수일에 등록번호 끝자리 짝(홀)수인 차량 운행금지

○ (적용 예외대상) 영업용, 외교용, 보도용, 긴급자동차, 장애인, 비영리사업자, 공익사업, 영세사업자 차량, 장례식, 결혼식 차량, 월드컵조직위 공식 행사 차량

※  예외 대상은 구청 및 동사무소에서 구비서류 지참하여 사전에 운행허가증 발급받아야 함

○ (위반 조치) 과태료 5만원 부과

○ (주변도시) 자율 2부제 시행(광명·안양·과천·성남·하남·구리·의정부·고양·부천·김포시 등 10곳)

(국내 2)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기간 중 차량 2부제 사례(인천)

○ (시행기간·시간) '14.9.19～10.4(16일간),  07:00~20:00(13시간)

○ (대상 차량) 10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경차량포함)‧승합차

○ (실시 방법) 차량등록번호 홀‧짝수 해당일 운행

○ (적용 예외대상) 외교‧보도‧선수단 수송, 경기진행‧긴급‧비영리 사업자‧면세사업자, 생계유지용 간이과세 사업자, 장애인‧결혼‧장례‧임산부‧유아동승차량, 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등

※  예외 대상은 구청 및 동사무소에서 구비서류 지참하여 사전에 운행허가증 발급받아야 함

○ (위반 조치) 과태료 5만원 부과

(국외 1) 중국 베이징 차량 2부제 실시 사례

□ 실시배경

○ (개요) 베이징시는 ‘15.12.8(화)~10(목)까지 3일간에 대하여 사상 최초로 적색경보 발령*하고 차량 2부제 등 비상조치 시행

* 시 전체 대기질지수 일평균치의 예측이 200이상, 지속 4일 이상; 일평균 300이상, 2일 지속; 일평균 500 이상, 1일 이상 지속시

○ (법적근거) 북경시 대기질 중오염 긴급대응책*

* 각 경보단계(남색, 황색, 주황색, 적색)에 따른 비상조치 명시, 차량부제는 적색경보시 시행

□ 2부제 주요내용

○ 북경 행정구역내 순전기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에 대해 홀짝제 실시

○ 화물트럭 등 대형차의 운행은 전면 금지되며, 베이징 시정부, 사회단체, 국영기업 등의 관용차의 경우 차량번호 상관없이 80% 운행 중단

○ 위반차량에는 벌금 100위안(한화 18,000원) 부과

□ 여타 조치

○ 초중등학교와 유치원은 휴교하고, 기업체는 탄력 근무제 실행 가능

○ 대중교통 운행 횟수 및 시간 연장, 버스 등 임시 차량 투입

○ 건축폐기물, 레미콘, 자갈 및 모래 운반 차량의 운행 금지

○ 실외 건설작업을 중단하고, 공업기업은 명단에 따라 생산 중단

○ 도로청소 횟수를 늘리고, 폭죽 및 길거리 구이 금지

□ 종료 발표

○ 베이징 환경보호검측소의 대기질 예상 결과를 바탕으로 12.10(목) 정오부로 적색경보에서 주황색경보로 격하하고 2부제 종료

(국외 2) 프랑스 파리

□ 실시배경

○ 파리 PM10 오염이 1주일여 지속된 상황에서, Airparif*는 ‘15.3.23(월)의  PM10 수치가 EU환경기준(50㎍/㎥)을 초과할 것이라 예보

* 파리 지역 대기오염 측정기관

○ 파리 경찰청은 Airparif, 기상청, 파리시청, 환경부 등 유관기관 회의(3.21,토)를 열고, 3.23(월)에 파리 및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 실시를 결정

□ 2부제 주요내용

○ 적용대상 지역에서 3.23(월) 짝수*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과 오토바이 운행을 금지하고, 대중교통은 무료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방

* 2부제의 계속 실시를 결정할 경우, 익일에는 홀수 번호판 부착 차량이 적용대상

○ 약 750명의 경찰 동원, 위반 차량 22유로(한화 약3만원) 벌금(불복시 견인 조치 가능)

○ 적용 예외대상

- 청정차량(전기, 하이브리드, 가스차량), 3인 이상 탑승차량, 공무 수행 차량(소방·경찰·의료·장애인 업무 관련 차량, 외교단 차량 등) 등

□ 여타 조치

○ 경시청 사이트 및 언론 보도를 통해 관련사항을 지속 홍보하고 안내전화(0811 000 675)를 운영하여 시민들의 불편 최소화

○ 대기오염 감소 효과 극대화를 위해 2부제 실시 기간중 아래 대책을 병행

- 파리를 단순경유하는 트럭들은 시내에 진입하지 않고 우회할 것을 의무화

- 파리 외곽 간선도로(routes franciliennes) 20km/h 감속 주행 의무화

- 특정 생산업의 대기오염 감축 의무화, 스프레이식 비료 살포 자제 권장

□ 종료 발표

○ 파리 경시청은 유관기관회의(3.23,월)에서 기상예보·대기오염 개선 정도 등을 종합 고려, 차량 2부제를 자정까지 시행후 종료하기로 결정

※ Airparif 발표에 따르면 2부제 실시 결과 교통량 18% 감소 및 주요도로 대기중 PM10 6%, NO2 10%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하나, 전문가간 이견이 있음

부록 11		생활주변 미세먼지 줄이기 국민실천약속

부록 12		비상저감조치 단계별 강화 세부 이행 매뉴얼

구 분	주요 사항	세부 이행사항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차 량	5등급운행제한 공공2부제 (1단계∼)	5등급 운행제한 및 공공부문2부제 상시 홍보 공공 기관별 차량 2부제 이행현황 점검	시행
	관용차 전면제한 (2단계∼)	기관별 관용차 제한 세부 이행계획 마련 운수회사 증차준비사항확인, 관용차 제한 가능 전파	준비
		관용차 전면제한 기관 통보·전파			시행
	시·도 강화조치 (자율 부제), 대중교통 증차 (3단계∼)	차량부제 등 세부 이행계획 마련 시도별 주민대상 5일이상 비상저감시 차량 자율부제 조치 홍보 운수회사별 증차 세부계획 마련(기존계획 활용) 주민대상 3일이상 비상저감시 대중교통 증차제도 홍보 담당자 운수회사 증차준비사항확인 준비사항확인, 관계기관 협의, 시도 전광판·매체를 통한 차량부제 홍보	준비
		차량부제, 대중교통 증차 시행 전파(지역방송, 전광판, 공공안내)					시행
사 업 장	97개 사업장 가동 조정, 발전상한제약 (1단계)	해당 의무사항 조치(자발적 협약 사업장 포함) TMS사업장별 비상저감조치 세부사항 확인 사업장별 저감량 확인 TMS 비상모니터링(환경공단) 및 이상 징후 포착시 환경청 등 관련기관 즉시 통보	시행
	공공사업장 가동추가단축,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2단계)	공공사업장 가동시간 추가단축 세부사항 확인 공공사업장 추가단축 등 준비확인, 상황전파 공공사업장 연료사용량 권고 예고	준비
		추가단축사항 전파,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및 이행현황 점검			시행
	민간 1∼3종 TMS사업장 행정지도 (3단계)	TMS사업장별 비상저감조치 세부사항 확인 사업장 준비확인, 상황전파	준비
		의무사업장 이외 민간 TMS사업장 참여 권고 TMS 비상모니터링(환경공단) 및 이상 징후 포착시 환경청 등 관련기관 즉시 통보					시행
공 사 장 , 건설 기계	전국 36,000여개 건설공사조정, 살수확대 (1단계)	대상공사장 해당사항 조치	시행
	정부 발주공사장 노후건설기계 제한 일부공정 금지, 정부발주공사장 공사 중단 (2단계)	계약조건 확인, 정부발주공사장 노후건설기기 사용제한 홍보 대상사업장 세부 일부공정금지 내역 확정, 건설기계사용제한 확정 노후건설기사용과 일부공정 제한여부 확인 및 가능성 전파 부처, 건설사협회, 시공사 대상 3일이상시 공사조정 협조 대상 정부발주공사장 공사중단 준비확인, 중단 가능성 및 민간 공사 조정 요청 가능성 전파 및 공사인력대상 중단 가능성 전파	준비
		대상 공사장 노후건설기계사용과 일부공정 제한 통보·전파 안내문 비치 및 이행현황 점검 대상 공사장 중단, 이행현황 점검			시행

구 분	주요 사항	세부 이행사항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지도·점검	지자체, 전부처 (1단계)	환경부, 유역환경청, 지자체, 환경공단 지도·점검조직,담당자,비상연락망 현행화 유관부처(국토부,해양경찰청,산림청,교육부)담당조직, 담당자 현행화, 세부이행·전파체계마련, 상시공유 및 교육 비상저감조치시 매뉴얼 및 점검사항에 따른 점검	시행
	대기분야 외 인력지원 (2단계)	대기분야 이외 점검인력 조직, 담당자 및 세부조치사항 확인 대기 외 인력 비상연락망 현행화 및 점검인력대상 수행업무 확인 대기분야 외 인력 비상저감조치시 점검사항 세부내용 전파 2단계 조치 발령가능 상황 전파 대기분야 외 인력 배분 계획 확정	준비
		대기분야 외 인력 비상저감조치시 점검			시행
	가용인력 총동원 (3단계)	가용점검 인력 조직, 담당자 및 세부조치사항 확인 가용점검 인력 비상연락망 현행화 및 점검인력대상 수행업무 확인 가용점검 인력 대상 비상저감조치시 점검사항 세부내용 전파 3단계 조치 발령가능 상황을 가용점검 총동원 대상인력에 전파 가용점검 인력 총동원 대상현황 파악	준비
		가용 점검인력 총동원 및 상황에 따른 인력배분 최적화					시행
기타	상황전파 및 홍보 (1단계)	비상저감 시민참여 홍보·캠페인 문자발송, 전광판·홈페이지 비상조치 알림 비상저감 관련 사항 조치(실외수업 금지 등 민감계층 보호) 휴업·수업단축 등 권고(돌봄교실 등 대책 사전마련) 취약계층 이용시설 마스크 비치(물량 확대)	시행
	가용 홍보수단 총동원, 단축수업 및 탄력적 근무 권고, 마스크지급 (2단계)	가용 홍보수단 점검 및 홍보사항 확인 탄력적 근무 권고시행 사전 협의(고용부 등 전 부처 협조) 탄력적 근무 준비 확인 마스크 지급 물량 확인 2단계 조치 발령 가능성 전파	준비
		가용 홍보수단 총동원(마을방송 등), 탄력적 근무 권고, 취약계층 마스크 지급			시행
	야외 행사 일정조정 권고, 마스크 배포 (3단계)	야외 행사(체육, 공연) 일정 조정권고 사전 안내 체육 단체, 공연사 등 사전 협의 및 이행방안 준비사항 확인 마스크 배포 물량 준비 및 배포계획 수립(행사)	준비
		야외 행사 일정조정 권고 마스크 배포행사 개최(언론홍보)					시행

※ 각 기관은 과제별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 변경시 신속히 환경부로 통보

1. 관리체계	1. 비상저감조치 상황보고 체계 운영

가. 과제개요

□ 비상저감조치 일일 상황보고 체계 구축

나. 단계별 조치계획

1단계 (1∼2일)	2단계 (3∼4일)	3단계 (5일 이상)	비고
시행	시행	시행

○ 환경부, 비상저감조치 발령 예상 시·도 상황실 운영(발령일 16:00)

※ 3일 연속 발령 예상시, 행안부·국토부·산업부·농식품부 상황실 운영(2일차 16:00)

○ 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전파(발령일 17:15)

○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도, 중앙부처 점검회의(시행일 08:00, 영상)

※ 환경부장관 주재, 5개 시·도 이상 동시 발령시(그 외의 경우에는 연속발령 등 상황에 따라 개최 여부 판단)

※ 연속 발령시 점검회의에서 전날 조치실적 및 당일 조치계획 보고

○ 중앙부처, 시· 도 이행상황 보고(필요시)

※ 장차관, 단체장 동정 등 주요 이행 사항, 특이사항 등

○ 중앙부처, 시· 도 추진 실적보고(시행일 22:00, 서면)

※ 중앙부처(→국조실), 시·도(→환경부)

< 비상저감조치 상황 보고 체계도 >

다. 담당자 현황

구분	담당부서	유선(주/야간)	fax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	미세먼지개선기획단	044-200-2928, 2925	044-862-4285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044-201-6875	044-201-6873
행정안전부	기후재난대응과 (중앙재난안전상황실)	044-205-6362 (044-205-1547)	044-205-8894
산업자원부	산업환경과	044-203-4249	044-203-4722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	044-201-3791	044-201-5579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044-201-1522	044-868-0846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044-203-6893	044-203-6971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044-202-2505	044-202-3928
	보육기반과	044-202-3583	044-202-3585
문화체육관광부	비상안전기획관	044-203-2296	044-203-3458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044-202-7741	044-202-8100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044-200-5289	044-200-5283
경찰청	교통운영과 (위기관리센터)	02-3150-2753 (02-3150-2756)	02-3150-3853 (02-3150-2661)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044-205-7473	044-205-8747
산림청	산불방지과 (통합당직실)	042-481-4255 (042-481-4255)	042-481-4260
해양경찰청	해양오염예방과	032-835-2197 (032-835-2600)	032-835-2929
국방부	환경협력팀 (재난상황실)	02-748-3183 (02-748-3183)	02-748-5795 (02-748-5795)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정책과 (재난법 시행이후)	02-2110-1408	02-2110-0136
인사혁신처	복무과	044-201-8525	044-201-8447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02-2100-6362	02-2100-6361
서울특별시	대기정책과	02-2133-3633 (02-2133-0001)	02-2133-1018 (02-2133-0801)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	032-440-3522 (032-440-2222)	032-440-8685 (032-440-8642)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	031-8008-3562 (031-8008-2222)	031-8008-3519 (031-8008-2299)

2. 저감조치	2-1. 차량 운행제한

가. 과제개요

□ 시·도 조례에 따른 차량 운행제한 시행(배출가스 5등급제)

나. 단계별 조치계획

1단계 (1∼2일)	2단계 (3∼4일)	3단계 (5일 이상)	비고
시행	시행	시행

□ (조치계획)

○ 각 시·도별로 비상저감조치일 운행제한 시행(06∼21시)

□ (지도·점검)

○ CCTV 카메라로 단속

다. 담당자 현황

구분	담당부서	유선(주/야간)	fax
환경부	교통환경과	044-201-6929	044-201-6934
한국환경공단	운행차관리팀	044-590-5022	032-590-3648
경찰청	교통운영과	02-3150-2753	02-3150-3853
서울특별시	차량공해저감과	02-2133-3657∼8	02-2133-1025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	032-440-3425	032-440-8685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	031-8008-4230	031-8008-3519

2. 저감조치	2-2.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가. 과제개요

□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의무 시행

나. 단계별 조치계획

1단계 (1∼2일)	2단계 (3∼4일)	3단계 (5일 이상)	비고
시행	시행	시행

□ (조치계획)

○ 각 시·도별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 (지도·점검)

○ 중앙부처 및 지자체(소속, 산하기관 포함) 각 기관별 차량 2부제 이행점검 계획 수립(각 기관 총무부서, 전일 18시)

※ (중앙부처) 정부청사관리소에서 이행점검 협조

○ 차량 2부제 이행점검(각 기관 총무부서,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 미이행 공직자 불이익 조치(각 기관)

다. 담당자 현황

구분	담당부서	유선(주/야간)	fax
행정안전부 (정부청사 주차장 관리)	청사관리본부	044-200-1357	044-200-2114
	서울청사관리소	02-2100-4536
	과천청사관리소	02-2110-5732
	대전청사관리소	042-481-6007
국무총리실	총무비서관실	02-2100-2153	02-2110-2770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	총무부서	044-200-2788	044-862-4280
감사원	운영지원과	02-2011-3237	02-2011-2175
기획재정부	운영지원과	044-215-2333	044-215-8033
농림축산식품부	운영지원과	044-201-1290	044-201-0846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	044-203-2108	044-203-2000
행정안전부	운영지원과	044-205-1272	044-205-890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운영지원과	02-2110-2117	02-2110-0671
국토교통부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	044-201-3256	044-860-9500
교육부	운영지원과	044-203-6126	044-203-6133
국방부	군수기획관리과	02-748-5718	02-748-6319
외교부	운영지원담당관실	02-2100-7814	02-2100-7999
통일부	운영지원과	02-2100-5656	02-2100-5749
법무부	운영지원과	02-2110-3069	02-2110-3061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	044-202-2151	044-202-3910
환경부	운영지원과	044-201-6228	044-201-6386
산업통상자원부	운영지원과	044-203-5078	044-201-0219
고용노동부	운영지원과	044-202-7905	044-201-7900
여성가족부	운영지원과	02-2100-6046	02-2100-6480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	044-200-5086	044-200-5992
중소벤처기업부	운영지원과	042-481-1627	042-472-3289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원과	044-200-7170	044-200-7929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	044-200-4203	044-200-4242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지원과	02-2110-1352	02-2110-0152
원자력안전위원회	운영지원과	02-397-7238	02-397-7246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	02-2100-2764	02-2100-9530
관세청	운영지원과	042-481-7655	042-481-7679
농촌진흥청	운영지원과	063-238-0273	063-238-1762
경찰청	경무담당관	02-3150-0771	02-3150-3832
문화재청	운영지원과	042-481-4633	042-481-4729
국세청	운영지원과	044-204-2285	044-204-6048
기상청	운영지원과	02-2181-0257	02-2181-3944
법제처	운영지원과	044-200-6527	044-200-6957
병무청	운영지원과	042-481-2871	042-481-2871
산림청	운영지원과	042-481-4021	042-481-2460
소방청	운영지원과	044-205-7032	044-205-8747
조달청	운영지원과	070-4056-7025	070-4056-1190
통계청	운영지원과	042-481-2014	042-481-3672
특허청	운영지원과	042-481-5011	042-481-01941
해양경찰청	운영지원과	032-835-2216	032-835-2119
방위사업청	운영지원과	02-2079-6663	02-773-7587
국가보훈처	운영지원과	044-202-5334	044-202-5334
서울특별시	총무과	02-2133-5691	02-2133-0801
인천광역시	총무과	032-440-2655	032-440-8642
경기도	총무과	031-8008-4017	031-8008-2299

2. 저감조치	2-3. 관용차량 운행 전면제한

가. 과제개요

□ 필수 차량을 제외한 관용차량 운행 전면제한

나. 단계별 조치계획

1단계 (1∼2일)	2단계 (3∼4일)	3단계 (5일 이상)	비고
준비	시행	시행

□ (조치계획)

○ 중앙부처 및 지자체(소속, 산하기관 포함) 각 기관별 필수차량 선별 및 차량 전면부 비표 부착(각 기관 총무부서, 비상저감조치 2일차 18시∼)

※ 필수 운행 차량은 표지부착

○ 필수차량 제외 관용차량 운행 전면 제한(3일차부터)

※ 총무부서에서 차량 키 반출금지 등 철저관리

다. 담당자 현황

구분	담당부서	유선(주/야간)	fax
행정안전부	청사관리본부	044-200-1357	044-200-2114
	서울청사관리소	02-2100-4536
	과천청사관리소	02-2110-5732
	대전청사관리소	042-481-6007
국무총리실	총무비서관실	02-2100-2153	02-2110-2770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	총무부서	044-200-2788	044-862-4280
감사원	운영지원과	02-2011-3237	02-2011-2175
기획재정부	운영지원과	044-215-2333	044-215-8033
농림축산식품부	운영지원과	044-201-1290	044-201-0846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	044-203-2108	044-203-2000
행정안전부	운영지원과	044-205-1272	044-205-890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운영지원과	02-2110-2117	02-2110-0671
국토교통부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	044-201-3256	044-860-9500
교육부	운영지원과	044-203-6126	044-203-6133
국방부	군수기획관리과	02-748-5718	02-748-6319
외교부	운영지원담당관실	02-2100-7814	02-2100-7999
통일부	운영지원과	02-2100-5656	02-2100-5749
법무부	운영지원과	02-2110-3069	02-2110-3061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	044-202-2151	044-202-3910
환경부	운영지원과	044-201-6228	044-201-6386
산업통상자원부	운영지원과	044-203-5078	044-201-0219
고용노동부	운영지원과	044-202-7905	044-201-7900
여성가족부	운영지원과	02-2100-6046	02-2100-6480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	044-200-5086	044-200-5992
중소벤처기업부	운영지원과	042-481-1627	042-472-3289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원과	044-200-7170	044-200-7929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	044-200-4203	044-200-4242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지원과	02-2110-1352	02-2110-0152
원자력안전위원회	운영지원과	02-397-7238	02-397-7246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	02-2100-2764	02-2100-9530
관세청	운영지원과	042-481-7655	042-481-7679
농촌진흥청	운영지원과	063-238-0273	063-238-1762
경찰청	경무담당관	02-3150-0771	02-3150-3832
문화재청	운영지원과	042-481-4633	042-481-4729
국세청	운영지원과	044-204-2285	044-204-6048
기상청	운영지원과	02-2181-0257	02-2181-3944
법제처	운영지원과	044-200-6527	044-200-6957
병무청	운영지원과	042-481-2871	042-481-2871
산림청	운영지원과	042-481-4021	042-481-2460
소방청	운영지원과	044-205-7032	044-205-8747
조달청	운영지원과	070-4056-7025	070-4056-1190
통계청	운영지원과	042-481-2014	042-481-3672
특허청	운영지원과	042-481-5011	042-481-01941
해양경찰청	운영지원과	032-835-2216	032-835-2119
방위사업청	운영지원과	02-2079-6663	02-773-7587
국가보훈처	운영지원과	044-202-5334	044-202-5334
서울특별시	총무과	02-2133-5691	02-2133-0801
인천광역시	총무과	032-440-2655	032-440-8642
경기도	재산관리과	031-8008-3760	031-8008-3769

2. 저감조치	2-4. 대중교통 증차

가. 과제개요

□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증차

나. 단계별 조치계획

1단계 (1∼2일)	2단계 (3∼4일)	3단계 (5일 이상)	비고
-	준비	시행

□ (조치계획)

○ 국토교통부(코레일),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도별 대중교통 증차검토 및 업무협의(비상저감조치 3일차에 모레 “매우나쁨” 예보시 또는 4일차)

※ 기존 증차 운영계획 등 활용(수능일 등)

○ 국토교통부(코레일),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도별 계획수립 및 증차 시행 홍보(보도 자료배포 등, 비상저감조치 4일차 18시)

○ 출퇴근 시간대 버스·지하철 증차 시행(5일차부터)

다. 담당자 현황

구분	담당부서	유선(주/야간)	fax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044-201-3830	044-201-5591
	철도운행안전과	044-201-4622	044-201-5672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과	02-2133-2214	02-2133-0801
	버스정책과	02-2133-2263
인천광역시	교통정책과	032-440-3858	032-440-8642
	버스정책과	031-8030-3771
경기도	철도물류과	031-8008-3734	031-8008-3500
	버스정책과	031-8008-3771

2. 저감조치	2-5. 차량 운행제한 추가조치

가. 과제개요

□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민간 차량 자율 부제

나. 단계별 조치계획

1단계 (1∼2일)	2단계 (3∼4일)	3단계 (5일 이상)	비고
-	준비	시행

※ 기관 특성, 지자체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시행 단계 설정 가능

□ (조치계획)

<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

○ 기관별 주차장 폐쇄 자체 검토 또는 시·도에서 해당 기관에 주차장 폐쇄 요청(비상저감조치 3일차에 모레 “매우나쁨” 예보시 또는 4일차)

○ 기관별 총무부서에서 주차장 폐쇄 계획 확정 및 안내(4일차 17시)

※ 주차장 폐쇄 미시행, 부분 폐쇄, 전체폐쇄

○ 주차장 폐쇄 시행(5일차부터)

< 민간차량 자율 부제 >

○ 시·도별로 지방경찰청과 민간차량 자율 부제 사전 협의(3일차)

○ 민간차량 자율 부제 시행계획 수립 및 홍보(지방경찰청, 4일차 18시)

○ 민간차량 자율 부제 시행(5일차부터)

다. 담당자 현황

□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구분	담당부서	유선(주/야간)	fax
행정안전부	청사관리본부	044-200-1357	044-200-2114
	서울청사관리소	02-2100-4536
	과천청사관리소	02-2110-5732
	대전청사관리소	042-481-6007
국무총리실	총무비서관실	02-2100-2153	02-2110-2770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	총무부서	044-200-2788	044-862-4280
감사원	운영지원과	02-2011-3237	02-2011-2175
기획재정부	운영지원과	044-215-2333	044-215-8033
농림축산식품부	운영지원과	044-201-1290	044-201-0846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	044-203-2108	044-203-2000
행정안전부	운영지원과	044-205-1272	044-205-890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운영지원과	02-2110-2117	02-2110-0671
국토교통부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	044-201-3256	044-860-9500
교육부	교육시설과	044-203-6306	044-203-6133
국방부	군수기획관리과	02-748-5718	02-748-6319
외교부	운영지원담당관실	02-2100-7814	02-2100-7999
통일부	운영지원과	02-2100-5656	02-2100-5749
법무부	운영지원과	02-2110-3069	02-2110-3061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	044-202-2151	044-202-3910
환경부	운영지원과	044-201-6228	044-201-6386
산업통상자원부	운영지원과	044-203-5078	044-201-0219
고용노동부	운영지원과	044-202-7905	044-201-7900
여성가족부	운영지원과	02-2100-6046	02-2100-6480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	044-200-5086	044-200-5992
중소벤처기업부	운영지원과	042-481-1627	042-472-3289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원과	044-200-7170	044-200-7929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	044-200-4203	044-200-4242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지원과	02-2110-1352	02-2110-0152
원자력안전위원회	운영지원과	02-397-7238	02-397-7246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	02-2100-2764	02-2100-9530
관세청	운영지원과	042-481-7655	042-481-7679
농촌진흥청	운영지원과	063-238-0273	063-238-1762
경찰청	경무담당관	02-3150-0771	02-3150-3832
문화재청	운영지원과	042-481-4633	042-481-4729
국세청	운영지원과	044-204-2285	044-204-6048
기상청	운영지원과	02-2181-0257	02-2181-3944
법제처	운영지원과	044-200-6527	044-200-6957
병무청	운영지원과	042-481-2871	042-481-2871
산림청	운영지원과	042-481-4021	042-481-2460
소방청	운영지원과	044-205-7032	044-205-8747
조달청	운영지원과	070-4056-7025	070-4056-1190
통계청	운영지원과	042-481-2014	042-481-3672
특허청	운영지원과	042-481-5011	042-481-01941
해양경찰청	운영지원과	032-835-2216	032-835-2119
방위사업청	운영지원과	02-2079-6663	02-773-7587
국가보훈처	운영지원과	044-202-5334	044-202-5334
서울특별시	총무과	02-2133-5691	02-2133-0801
인천광역시	총무과	032-440-2655	032-440-8642
경기도	총무과	031-8008-4022	031-8008-2299

□ 민간차량 자율부제

구분	담당부서	유선(주/야간)	fax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044-201-6875	044-201-6873
경찰청	교통운영과 (위기관리센터)	02-3150-2753 (02-3150-2756)	02-3150-3853 (02-3150-2661)
서울특별시	대기정책과	02-2133-3633 (02-2133-0001)	02-2133-1018 (02-2133-0801)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	032-440-3522 (032-440-2222)	032-440-8685 (032-440-8642)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	031-8008-3562 (031-8008-2222)	031-8008-3519 (031-8008-2299)

※ 시도 교통부서와 지방경찰청 등이 협의하여 자율부제 추진

2. 저감조치	2-6. 의무사업장 저감조치 이행

가. 과제개요

□ 비상저감조치 의무 사업장 비상저감조치 이행

나. 단계별 조치계획

1단계 (1∼2일)	2단계 (3∼4일)	3단계 (5일 이상)	비고
시행	시행	시행

□ (조치계획)

○ 각 시·도별로 의무사업장 저감조치 시행

※ 시·도별로 휴업·폐업·신규 사업장 현황 지속 관리

□ (지도·점검)

○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도별 의무사업장 이행점검 계획 수립(전일 18시)

※ 필요시 환경부, 환경공단 등 협조요청

○ 의무사업장 이행점검(비상저감조치 시행일)

○ 결과보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 조치 등(각 시·도)

다. 담당자 현황

□ 행정‧공공기관

구분	담당부서	유선(주/야간)	fax
환경부	대기관리과	044-201-6906	044-201-6915
수도권대기환경청	대기총량과	031-481-1351	031-481-1434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	032-440-3505	032-440-8685
한국환경공단	대기관제팀(전국총괄)	032-590-3660	032-590-3616

2. 저감조치	2-7. 화력발전 상한제약

가. 과제개요

□ 화력발전 67기(석탄 60기, 중유 7기) 출력 최대 80%로 제한

나. 단계별 조치계획

1단계 (1∼2일)	2단계 (3∼4일)	3단계 (5일 이상)	비고
시행	시행	시행	저유황탄 사용 확대

□ (조치계획)

○ 각 시·도별로 지역내 대상 발전기에 대한 상한제약 발령·시행

< 상한제약 발령 예시(10.3일 상한제약 발령 가정) >
10.1일(D-2)	10.2일(D-1)	10.3일(D-day)	10.4일(D+1)
	- 13:20 10.3일 초미세먼지 50㎍/m3 또는 75㎍/m3 초과 예보(환경부) - 13:30 13:00기준 상한제약 발령 가능시, 문자안내(환경부) - 14:30 14:00기준 지역별 상한제약 해당여부 최종확인(지자체) ※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발령 또는 평균 50㎍/m3** 초과시 → 익일 상한제약 발령 (지자체→발전사, 거래소, 산업부, 환경부) - 14:30 이후 발전사 변경입찰 시행 - 18:00 익일 발전기 운영계획	- 05:00 상한제약 발령해제 여부 검토 - 06:00 상한제약 시행	- 09:00 상한제약 결과 통보 (발전소→산업부, 지자체, 거래소, 환경부)
√ 18:00 10.3일 대상 발전기 통보 (거래소→지자체·발전사)	√ 18:00 10.4일 대상 발전기 통보 (거래소→지자체·발전사)	√ 18:00 10.5일 대상 통보 (거래소→지자체·발전사)	√ 18:00 10.6일 대상 통보 (거래소→지자체·발전사)

* 전일 14:00∼당일 14:00까지 **24시간(전일 14:00∼당일 14:00까지) 평균의 50㎍/m3* 초과여부

□ (지도·점검)

○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자료 분석으로 대체(한국환경공단 협조)

다. 담당자 현황

구분	담당부서	유선(주/야간)	fax
환경부(상한제약 협의)	대기환경정책과	044-201-6875	044-201-6873
산업자원부(상한제약)	전력산업과	044-203-5246	044-203-4764
전력거래소	수급계획팀	061-330-8612	061-330-8699
	수급운영팀	061-330-8815	061-330-8899
	중앙관제부	061-330-8841	061-330-8729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	032-440-3522	032-440-8685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	031-8008-3562	031-8008-3519
한국전력	기후변화대응처	061-345-6615	061-345-6619
	전력시장처	061-345-3431	061-345-3449
한국남동발전	본사	070-8898-1534	050-5027-1479
	삼천포	070-8898-2316	050-5027-3232
	영흥	070-8898-3315	050-5027-3077
	여수	070-8898-5511	050-5027-2902
한국중부발전	본사	070-7511-1353	070-7511-1195
	보령	070-7511-3503	070-7511-1295
한국남부발전	본사	070-7713-8465	070-7713-8274
	하동	070-7713-1474	055-884-7494
	삼척	070-7713-5166	070-7713-5980
한국동서발전	본사	070-5000-1535	070-5000-1599
	당진	070-5000-2214	070-5000-5621
	호남	070-5000-5212	070-5000-5309
	동해	070-5000-6216	070-5000-6219
	울산	070-5000-4211	070-5000-4399
한국서부발전	본사	041-400-1521	041-400-1483
	태안	070-5007-3498	070-5007-4803
	평택	070-5007-5343	070-5007-5529
한국환경공단	대기관제팀(전국총괄)	032-590-3660	032-590-3616

2. 저감조치	2-8. 공공 사업장 추가단축

가. 과제개요

□ 공공 사업장 가동율 조정 등 가동시간 추가단축

※ 의무사업장에 포함되지 않는 1∼3종 공공 사업장(‘18년기준 165개소)

나. 단계별 조치계획

1단계 (1∼2일)	2단계 (3∼4일)	3단계 (5일 이상)	비고
준비	시행	시행

□ (조치계획)

○ 공공사업장 운영기관별로 추가 단축 검토 및 계획 수립(2일차 18시)

※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도에서 해당 권역에 공공사업장에 추가단축 요청가능

※ 사업장 여건을 고려하여 가동시간 추가 단축 범위를 설정

○ 공공사업장 추가단축 시행(3일차∼)

< 시도별 공공 TMS사업장 현황(1∼3종, ‘18년 기준) >

전국	서울	인천	경기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165	14	10	49	4	3	15	3	10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제주	강원
3	2	13	8	-	11	3	4	13

□ (지도·점검)

○ 공공 사업장별 이행실적 제출로 대체(각 시·도)

※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실적 등으로 검증(공단)

다. 담당자 현황

구분	담당부서	유선(주/야간)	fax
환경부	대기관리과	044-201-6906	044-201-6915
수도권대기환경청	대기총량과	031-481-1351	031-481-1434
서울특별시	대기정책과	02-2133-3667	02-2133-1018 (02-2133-0801)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	032-440-3505	032-440-8685 (032-440-8642)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	031-8008-3562	031-8008-3519 (031-8008-2299)
한국환경공단	대기관제팀(전국총괄)	032-590-3660	032-590-3616

2. 저감조치	2-9. 민간 사업장 참여 확대(TMS부착 373개소)

가. 과제개요

□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 사업장 비상저감조치 참여

※ 의무사업장에 포함되지 않는 1∼3종 민간 사업장(‘18년기준 364개소)

나. 단계별 조치계획

1단계 (1∼2일)	2단계 (3∼4일)	3단계 (5일 이상)	비고
-	준비	시행

※ 중앙부처, 시도 등과 자발적 협약을 맺은 사업장은 1단계부터 참여

□ (조치계획)

○ 시·도에서 해당 권역내 대상 사업장에 비상저감조치 참여 권고(4일차)

※ 가동율 조정, 가동시간 변경,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기타 미세먼지 발생 억제 조치 등

○ 한국환경공단에서 TMS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5일차∼)

< 시도별 민간TMS사업장 현황(1∼3종, ‘18년 기준) >

전국(계)	서울	인천	경기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364	10	26	102	11	32	31	7	27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제주	강원
3	6	31	17	3	25	28	2	3

다. 담당자 현황

구분	담당부서	유선(주/야간)	fax
환경부	대기관리과	044-201-6906	044-201-6915
수도권대기환경청	대기총량과	031-481-1351	031-481-1434
서울특별시	대기관리과	02-2133-3667	02-2133-1018 (02-2133-0801)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	032-440-3505	032-440-8685 (032-440-8642)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	031-8008-3562	031-8008-3519 (031-8008-2299)
한국환경공단	대기관제팀(전국총괄)	032-590-3660	032-590-3616

2. 저감조치	2-10. 건설공사장 공사시간 변경·조정

가. 과제개요

□ 비산먼지 발생 건설공사장 공사시간 변경·조정

나. 단계별 조치계획

1단계 (1∼2일)	2단계 (3∼4일)	3단계 (5일 이상)	비고
시행	시행	시행

□ (조치계획)

○ 부처(소속·산하기관 포함), 지자체에서 발주 공사장 비상저감조치 시행 철저준수 안내(전일)

○ 각 시·도별로 건설공사장 저감조치 시행(비상저감조치 시행일)

○ LH 등 주요 공공기관별 소관 공사장 이행현황 실적 관리(비상저감조치 시행기간)

□ (지도·점검)

○ 지자체, 공공기관별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 건설공사장 이행점검 계획 수립(전일 18시)

○ 각 기관별 건설공사장 이행점검(비상저감조치 시행일)

○ 결과보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 조치 등(각 시·도)

다. 담당자 현황

구분	담당부서	유선(주/야간)	fax
환경부	대기관리과	044-201-6904	044-201-6915
서울특별시	대기정책과	02-2133-3667	02-2133-1018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	032-440-3522	032-440-8685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	031-8008-3562	031-8008-3519

2. 저감조치	2-11. 관급 공사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일부 공정 금지

가. 과제개요

□ 관급 공사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비산먼지 발생 공정 금지(터파기, 기초공사, 도장 등)

나. 단계별 조치계획

1단계 (1∼2일)	2단계 (3∼4일)	3단계 (5일 이상)	비고
준비	시행	시행

□ (조치계획)

○ 부처(소속·산하기관 포함), 지자체 관급 공사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일부 공정 금지 등 철저준수 안내(2일차)

○ 관급 공사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일부 공정 금지 시행(3일차∼)

○ LH 등 주요 공공기관별 소관 공사장 이행현황 실적 관리(비상저감조치 시행기간)

□ (지도·점검)

○ 지자체, 공공기관별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 관급공사장 이행점검 계획 수립(2일차 18시)

○ 각 기관별 관급 공사장 이행점검(3일차∼)

다. 담당자 현황

구분	담당부서	유선(주/야간)	fax
환경부	대기관리과	044-201-6904	044-201-6915
서울특별시	대기정책과	02-2133-3667	02-2133-1018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	032-440-3522	032-440-8685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	031-8008-3562	031-8008-3519

2. 저감조치	2-12. 관급 공사 일시중단

가. 과제개요

□ 관급 공사 일시중단 권고

나. 단계별 조치계획

1단계 (1∼2일)	2단계 (3∼4일)	3단계 (5일 이상)	비고
준비	시행	시행

□ (조치계획)

○ 부처(소속·산하기관 포함), 지자체에서 관급 공사 일시중단 권고(2일차)

○ 관급 공사장별로 일시중단 시행(3일차)

○ LH 등 주요 공공기관별 소관 공사장 이행현황 실적 관리(비상저감조치 시행기간)

□ (지도·점검)

○ 각 기관별 관급 공사 일시중단 지도·점검(3일차∼)

구분	담당부서	유선(주/야간)	fax
환경부	대기관리과 (공사장 비상저감조치 운영)	044-201-6904	044-201-6915
전 부처	계약부서 (기관내 관급공사 현황관리)	-	-
서울특별시	계약부서	02-2133-3667	02-2133-1018
인천광역시	계약부서	032-440-3522	032-440-8685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	031-8008-3562	031-8008-3519
한국토지주택공사	비상계획담당관	052-703-5403	052-703-0500
한국농어촌공사	비상계획담당관	061-338-5287	061-338-6901
한국환경공단	비상계획담당관	032-590-3237	032-590-3234
한국수자원공사	비상계획담당관	032-629-3001	032-629-3114

다. 담당자 현황

2. 저감조치	2-13. 도로청소차 확대 운영

가. 과제개요

□ 도로 청소차에 대한 운영 강화

나. 단계별 조치계획

1단계 (1∼2일)	2단계 (3∼4일)	3단계 (5일 이상)	비고
시행	시행	시행

□ (조치계획)

○ (지자체) 도로 청소차량 운영 횟수 증가

○ (행정, 공공기관) 발전소, 도로, 공항, 철도, 항만 등 인프라 인근, 관급 공사장 인근 도로 청소차량 운영횟수 증가

※ 연속 발생시 일일 물청소 횟수 확대 시행(예: 1단계 2회, 2단계 3회, 4단계 4회)

다. 담당자 현황

구분	담당부서	유선(주/야간)	fax
환경부	교통환경과	044-201-6925	044-201-6934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	044-201-4622	044-201-5635
	공항안전환경과	044-201-4354	044-201-5635
	도로운영과	044-201-3910	044-201-5591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044-200-5289	044-200-5283
	항만물류기획과 (항만,터미널)	044-200-5751	044-200-5766
행정안전부	기후재난대응과	044-205-6362	044-205-8894
서울특별시	생활환경과	02-2133-3737 (02-2133-0001)	02-2133-1018 (02-2133-0801)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	032-440-3522 (032-440-2222)	032-440-8685 (032-440-8642)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	031-8008-3562 (031-8008-2222)	031-8008-3519 (031-8008-2299)

2. 저감조치	2-14. 거리 물분사

가. 과제개요

□ 소방차 활용 거리 물분사

나. 단계별 조치계획

1단계 (1∼2일)	2단계 (3∼4일)	3단계 (5일 이상)	비고
시행	시행	시행

□ (조치계획)

○ 각 시·도(시‧군‧구 포함)에서 도심지 등에 대한 거리물분사 요청(전일∼)

○ 소방관서별 지원가능 소방차 현황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전일∼)

※ 거리물분사 시행지역 통보(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 거리물분사 시행(1일차∼)

※ 필요시 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한 농도변화 분석(국립환경과학원)

다. 담당자 현황

구분		담당부서	유선(주/야간)	fax
환경부		교통환경과	044-201-6925	044-201-6934
		국립환경과학원	032-560-7262	032-568-2041
경찰청		치안상황실	02-3150-2229 (02-3150-1234)	02-3150-3657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044-205-2119	044-205-8877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02-3706-1411	02-2133-0801
인천광역시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과	032-870-3424	032-440-8642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대응구조구급과	031-230-4553	031-8008-2299
국방부	본부	환경협력팀 (재난상황실)	02-748-3183 (02-748-3183)	02-748-5795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지휘통제실	02-2008-6119	02-3412-8064
서울특별시		대기정책과	02-2133-3633 (02-2133-0001)	02-2133-1018 (02-2133-0801)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	032-440-3522 (032-440-2222)	032-440-8685 (032-440-8642)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	031-8008-3562 (031-8008-2222)	031-8008-3519 (031-8008-2299)

2. 저감조치	2-15. 공공기관 보유 도로청소차 도심지 대체투입

가. 과제개요

□ 지방국토청, 화력발전소, 도로공사 보유 도로청소차를 중심상업지역 등 도심지, 취약시설 인근에 대체 투입

나. 단계별 조치계획

1단계 (1∼2일)	2단계 (3∼4일)	3단계 (5일 이상)	비고
준비	시행	시행

□ (조치계획)

○ 각 시·도에서 도로청소차 보유 공공기관에 도심지, 취약시설 인근  물청소 지원요청(1일차∼)

※ 업무협약 등 사전 협의가 된 경우 1일차부터 즉시 지원

○ 각 기관별 지원가능 살수차 현황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2일차∼)

○ 도심지, 취약시설 인근 물청소 지원(3일차∼)

다. 담당자 현황

구분	담당부서	유선(주/야간)	fax
환경부	교통환경과	044-201-6925	044-201-6934
	화학물질안전원	042-605-7030,7033	042-605-7036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	044-201-4622	044-201-5635
	공항안전환경과	044-201-4354	044-201-5635
	도로운영과	044-201-3910	044-201-5591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044-200-5289	044-200-5283
	항만물류기획과 (항만,터미널)	044-200-5751	044-200-5766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044-202-7741	044-202-8100
	화학사고예방과	044-202-7759
서울특별시	생활환경과	02-2133-3737	02-2133-1018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	032-440-3522	032-440-8685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	031-8008-3562	031-8008-3519
한국공항공사	안전총괄팀	02-2660-2366	02-2660-2366

2. 저감조치	2-16. 민간 청소차 투입

가. 과제개요

□ 민간 건설공사장, 자발적 참여 사업장 인근 도로청소 강화

나. 단계별 조치계획

1단계 (1∼2일)	2단계 (3∼4일)	3단계 (5일 이상)	비고
-	준비	시행

□ (조치계획)

○ 각 시·도에서 도로청소차 민간기업 등에 도심지, 취약시설 인근  물청소 지원요청(3일차∼)

※ 업무협약 등 사전 협의가 된 경우 1일차부터 즉시 지원

○ 각 기관별 지원가능 살수차 현황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4일차∼)

○ 도심지, 취약시설 인근 물청소 지원(5일차∼)

다. 담당자 현황

구분	담당부서	유선(주/야간)	fax
환경부	교통환경과	044-201-6925	044-201-6934
수도권대기환경청	대기총량과	031-481-1321	031-481-1434
서울특별시	생활환경과	02-2133-3737	02-2133-1018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	032-440-3505	032-440-8685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	031-8008-3562	031-8008-3519

2. 저감조치	2-17. 지하철,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관리

가. 과제개요

□ 지하철, 지하 역사 공기정화장치 적정 가동 관리

나. 단계별 조치계획

1단계 (1∼2일)	2단계 (3∼4일)	3단계 (5일 이상)	비고
시행	시행	시행

□ (조치계획)

○ (국토교통부) 철도, 여객 터미널, 공항 등에 대한 공기정화기 가동횟수 증가, 수시 점검

○ (지자체) 지하철, 지하역사 공기정화장치 가동횟수 증가, 수시 점검

○ (해양수산부) 항만터미널 등에 대한 공기정화기 가동횟수 증가, 수시 점검

○ (행정‧공공기관) 청사에 대한 공기정화기 가동횟수 증가, 수시 점검

다. 담당자 현황

구분	담당부서	유선(주/야간)	fax
환경부	실내환경과	044-201-6904	044-201-6802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	044-201-4622	044-201-5635
	공항안전환경과	044-201-4354	044-201-5635
	도로운영과	044-201-3910	044-201-5591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044-200-5289	044-200-5283
	항만물류기획과 (항만,터미널)	044-200-5751	044-200-5766
해양경찰청	해양오염예방과	032-835-2197	032-835-2929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044-202-7741	044-202-8100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과	02-2133-2214	02-2133-0801
인천광역시	교통정책과	032-440-3858	032-440-8642
경기도	철도물류과	031-8008-3734	031-8008-3500
서울교통공사	보건환경처	02-6311-9569	02-6311-4290
인천교통공사	환경설비팀	032-451-2347	032-451-2340

2. 저감조치	2-18. 취약계층 보호

가. 과제개요

□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단축 수업, 휴업‧휴교 권고 등

나. 단계별 조치계획

1단계 (1∼2일)	2단계 (3∼4일)	3단계 (5일 이상)	비고
시행	시행	시행

□ (조치계획)

○ 기존 매뉴얼 활용 보호조치 시행(1일차∼)

*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침(환경부), 어린이집용 매뉴얼(복지부), 교육청·각급학교 실무매뉴얼(교육부)

○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서 공공기관, 사업장 등에 탄력근무 시행 협조요청(3일차∼)

다. 담당자 현황

구분	담당부서	유선(주/야간)	fax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044-203-6355	044-203-6971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044-202-7741	044-202-8100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044-202-2505	044-202-3928
	보육기반과	044-202-3593	044-202-3975
	요양보험운영과	044-202-3512	044-202-3972
서울특별시	대기정책과	02-2133-3669	02-2133-1025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	032-440-3526	032-440-8685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	031-8008-3562	031-8008-3529
서울교육청	체육건강과	02-3999-592	02-3999-756
인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032-420-6579	053-757-8240
경기도교육청	재난예방과	031-820-0730	031-821-2027

2. 저감조치	2-19. 소통·홍보

가. 과제개요

□ 미세먼지 고농도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비상저감조치 발령 전파, 장기간 지속시 대응방안 집중 알림 및 소통

나. 단계별 조치계획

1단계 (1∼2일)	2단계 (3∼4일)	3단계 (5일 이상)	비고
시행	시행	시행

□ (조치계획)

○ (지자체) 재난문자발송, 행정‧공공기관, 의무감축사업장‧건설공사장 비상연락망 가동(1일차∼), 교통방송 등 비상저감조치 캠페인(3일차∼)

- 야외 체육, 예술문화행사 일정 조정 권고(5일차∼)

※ 全 부처도 중요 행사의 실내 대체 또는 일정 조정 여부 검토 및 전파

○ (문화체육관광부)

- 정부 알림 전광판, 정책홍보 SNS 등에 비상저감조치 실시사항 및 홍보사항 알림(1일차∼)

- 全부처 비상저감조치 시행 협조요청 등 가용 수단 전체를 활용하여 비상저감조치 홍보시행(3일차∼)

- 체육단체, 공연장 등 관련 매뉴얼 이행 준수 권고(필요시)

○ (행정안전부)

- 행정공공청사 방송시스템 등으로 비상저감조치 알림(1일차∼)

- 반상회, 주민센터 안내방송 등 가용 수단 전체를 활용하여 비상저감조치 홍보시행(3일차∼)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공항, 철도, 항만,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방송시스템 등 활용 비상저감조치 알림(1일차∼)

다. 담당자 현황

구분	담당부서	유선(주/야간)	fax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044-201-6875	044-201-6873
	수도권대기환경청	031-481-1391	031-481-1397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국정홍보)	044-203-2909	044-203-3454 (대표팩스)
	체육정책과	044-203-3117
	예술정책과	044-203-2712
행정안전부	기후재난대응과	044-205-6362 (044-205-1547)	044-205-8894 (중앙재난상황실)
	재난정보통신과	044-205-5279
	자치행정과	044-205-3116
	청사관리본부	044-200-1357	044-200-2114
	의전담당관	02-2100-4079	02-2100-4119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	044-201-4622	044-201-5635
	공항안전환경과	044-201-4354	044-201-5635
	도로운영과	044-201-3910	044-201-5591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044-200-5289	044-200-5283
	항만물류기획과 (항만,터미널)	044-200-5751	044-200-5766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정책과 (재난법 시행이후)	02-2110-1408	02-2110-8447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044-202-2505	044-202-3928
	보육기반과	044-202-3583	044-202-3585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044-203-6893	044-203-6971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044-202-7741	044-202-8100
서울특별시	대기정책과	02-2133-3633 (02-2133-0001)	02-2133-1018 (02-2133-0801)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	032-440-3522 (032-440-2222)	032-440-8685 (032-440-8642)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	031-8008-3562 (031-8008-2222)	031-8008-3519 (031-8008-2299)
한국공항공사	안전총괄팀	02-2660-2366	02-2660-2366

2. 저감조치	2-20. 생활주변 미세먼지 배출 집중관리

가. 과제개요

□ 유형별 불법 쓰레기소각 금지, 화목보일러 자제 등 미세먼지 배출 관리 강화

나. 단계별 조치계획

1단계 (1∼2일)	2단계 (3∼4일)	3단계 (5일 이상)	비고
시행	시행	시행

□ (조치계획)

○ (지자체)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감시 강화, 화목보일러 사용 자제요청 및 현장점검

○ (농식품부‧농촌진흥청) 농촌 쓰레기 불법소각 단속, 화목보일러 사용자제 요청협조

○ (산림청) 산림지역 쓰레기 소각 단속 강화, 산불예방활동 강화

○ (해양경찰청) 항만, 부두, 어선 내 불법소각 특별 단속 실시

다. 담당자 현황

구분		담당부서	유선(주/야간)	fax
환경부	단속계획	대기관리과	044-201-6910	044-201-6915
	중앙단속 총괄	환경조사팀	044-201-6170	044-201-6171
	수도권	수도권대기환경청 (드론점검팀)	031-481-1408	031-481-1433
	수도권	한강유역환경청	031-790-2590	031-790-2600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불법소각)		농촌정책과 (농진청‧산림청TF)	044-201-1522	044-868-0846
산림청		산불방지과	042-481-4255	042-481-4260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044-200-5289	044-200-5283
해양경찰청		해양오염예방과	032-835-2197	032-835-2929
경찰청		생활질서과 (위기관리센터)	02-3150-2246 (02-3150-2756)	02-3150-3853 (02-3150-2661)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	02-2133-3685	02-2133-1018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	032-440-3505	032-440-8685
경기도		자원순환과	031-8008-4251	031-8008-3529

2. 저감조치	2-21. 건물 적정 온도유지 등 에너지 수요관리

가. 과제개요

□ 공공·행정기관과 민간의 건물 난방온도 적정 유지 권고·홍보

나. 단계별 조치계획

1단계 (1∼2일)	2단계 (3∼4일)	3단계 (5일 이상)	비고
시행	시행	시행

□ (조치계획)

○ (산업자원부, 에너지공단)

- 공공·행정기관 적정 실내온도 유지 권고(1일차∼)

※ 정부청사관리소 등 협조

- 민간 건물 봄철 적정온도 유지 홍보 확대(3일차∼)

다. 담당자 현황

구분		담당부서	유선(주/야간)	fax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044-203-5143	044-203-4759
국무총리실		총무비서관실	02-2100-2153	02-2110-2770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		총무부서	044-200-2788	044-862-4280
행정 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청사보안기획과 (전국청사총괄)	044-200-1357	044-200-2114
	서울청사관리소	관리과	02-2100-4536
	과천청사관리소	관리과	02-2110-5732
감사원		운영지원과	02-2011-3237	02-2011-2175
기획재정부		운영지원과	044-215-2333	044-215-8033
농림축산식품부		운영지원과	044-201-1290	044-201-0846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	044-203-2108	044-203-2000
행정안전부		운영지원과	044-205-1262	044-205-87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운영지원과	02-2110-2117	02-2110-0671
국토교통부		미래전략일자리담	044-201-3256	044-860-9500
교육부		교육시설과	044-203-6306	044-203-6133
국방부		군수기획관리과	02-748-5718	02-748-6319
외교부		운영지원담당관실	02-2100-7814	02-2100-7999
통일부		운영지원과	02-2100-5656	02-2100-5749
법무부		운영지원과	02-2110-3069	02-2110-3061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	044-202-2151	044-202-3910
환경부		운영지원과	044-201-6228	044-201-6386
산업통상자원부		운영지원과	044-203-5078	044-201-0219
고용노동부		운영지원과	044-202-7905	044-201-7900
여성가족부		운영지원과	02-2100-6046	02-2100-6480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	044-200-5086	044-200-5992
중소벤처기업부		운영지원과	042-481-1627	042-472-3289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원과	044-200-7170	044-200-7929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	044-200-4203	044-200-4242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지원과	02-2110-8207	02-2110-0152
원자력안전위원회		운영지원과	02-397-7238	02-397-7246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	02-2100-2764	02-2100-9530
관세청		운영지원과	042-481-7655	042-481-7679
농촌진흥청		운영지원과	063-238-0273	063-238-1762
경찰청		경무담당관	02-3150-0771	02-3150-3832
문화재청		운영지원과	042-481-4633	042-481-4729
국세청		운영지원과	044-204-2285	044-204-6048
기상청		운영지원과	02-2181-0257	02-2181-3944
법제처		운영지원과	044-200-6527	044-200-6957
병무청		운영지원과	042-481-2871	042-481-2871
산림청		운영지원과	042-481-4021	042-481-2460
소방청		운영지원과	044-205-7032	044-205-8747
조달청		운영지원과	070-4056-7025	070-4056-1190
통계청		운영지원과	042-481-2014	042-481-3672
특허청		운영지원과	042-481-5011	042-481-01941
해양경찰청		운영지원과	032-835-2216	032-835-2119
방위사업청		운영지원과	02-2079-6663	02-773-7587
국가보훈처		운영지원과	044-202-5334	044-202-5334
서울특별시		총무과	02-2133-5691	02-2133-0801
인천광역시		총무과	032-440-2655	032-440-2229
경기도		기후에너지정책과	031-8008-6014	031-8008-6029
에너지공단		수요관리정책실	052-920-0414	052-920-9759

2. 저감조치	2-22. 자동차 공회전 및 자동차배출가스 관리강화

가. 과제개요

□ 자동차 공회전 및 배출가스 단속 및 조치 강화

나. 단계별 조치계획

1단계 (1∼2일)	2단계 (3∼4일)	3단계 (5일 이상)	비고
시행	시행	시행

□ (조치계획)

○ (지자체) 자동차 공회전· 배출가스 점검계획 수립(전일 18:00), 공회전 단속 등 알림 및 점검(1일차∼)

○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원격 및 노상단속 배출가스 특별단속(1일차∼)

다. 담당자 현황

구분	담당부서	유선(주/야간)	fax
환경부	교통환경과	044-201-6929	044-201-6934
한국환경공단	운행차관리팀	044-590-5022	032-590-3648
서울특별시	차량공해저감과	02-2133-3668	02-2133-1025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	032-440-3425	032-440-8685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	031-8008-4230	031-8008-3519

부록 13		관계부처 단계별 강화방안 세부 매뉴얼안

구분	역할 및 조치사항	단계별 조치 강화 방안			비 고
		1∼2일 (현행)	3∼4일 연속	5일 이상 연속
환경부	◦ 상황실 운영 및 종합상황 관리 * 각 기관별 실시계획 및 운영상황 점검, 긴급 점검회의 운영 등	환경부 상황실 설치	+ 주요 부처 상황실 * 국토부, 행안부 등	⇒
	◦ 미세먼지 위기대응 상황관리 * 유관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협조체계 마련	중앙부처+ 지자체 일일 보고체계 유지 →대책마련 조치	⇒	⇒
	◦ 산업단지 배출시설 특별단속 (중앙기동단속반, 발령지역 환경청 점검반)	중앙기동단속반, 환경청 특별단속반 운영(최대치)	⇒	⇒
행정안전부	◦ 시‧도별 재난문자발송 협조	발령시 1회발령	⇒	⇒
	◦ 지자체 회의, 반상회 등 미세먼지 행동요령 및 비상저감조치 홍보 협조	반상회, 회의 등 있을 경우	+마을 방송, 전광판 등 홍보 확대
	◦ 방송‧전광판 등 활용 행동요령, 비상저감조치 시행방안 전파(마을 방송시스템 활용 등 농‧어촌지역 홍보 협조요청)	1일 1∼2회	1일 3회	1일 4회
	◦ 지자체 재난조직의 미세먼지 대응(사업장 등 점검) 등 지원	시군구 재난, 보건 등 부서 인력 총력 지원	+시도 공무원 현장 배치 지도 점검	⇒
	◦ 물청소 등 지자체 이행상황 점검 * 환경부의 일일상황 공유로 현장 이행 상황 점검 지원	지자체 재난상황실 통한 점검	+행안부 간부 지자체 현장 방문 점검	+점검 지자체 확대
산업자원부 (전력거래소)	◦ 화력발전소(67기) 상한제약 시행	요건 해당시 시행	⇒	⇒
	◦ 공공기관 건물 실내온도 유지 등 에너지절약	공공‧행정기관 실내온도(18도) 유지 권고	+민간 건물 봄철 적정온도 유지 홍보	⇒
	◦ 화력발전소(67기) 물청소 실시 (저탄장 포함)	1일 1∼2회	1일 3∼4회	1일 5회(최대)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코레일) (LH)	◦ (한국도로공사) - 살수, 진공흡입 등 고속도로 청소 * 비상저감조치 당일 오전‧오후 청소시행(홍보물 부착 후 시행) - 도로상황 안내 전광판 등에 비상저감조치 홍보	1일 1회 물청소→수시 청소, 전광판· 순찰차량 상시홍보	+ 지역 지지체 취약시설 물청소 지원	⇒
	◦ (코레일) - 코레일 운영 지하철 구간 물청소 (물청소 시행 홍보물 부착) - 승강장, 지하철 객차 등 비상저감조치 안내방송 및 전광판 송출	1일 1회(야간) 물청소, 전광판·안내방송 등 상시 홍보	⇒	⇒
	ㅇ 관급 공사장 추가 단축	건설공사장 공사시간 단축	+ (관급공사장)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일부공정금지 (터파기, 기초공사 등), 공사중단	⇒	계약조건 활용
	ㅇ 고농도 미세먼지 장기화시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 마련	-	-	+지하철‧버스증차 (출‧퇴근시간)
농식품부(농진청)· 산림청 *각 기관 소관사항 관리	◦ 농촌 및 산림지역 쓰레기 불법소각 감시(산불예방 감시활동 강화) - 노천소각 금지 홍보 및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 기동단속 +지자체 공무원 단속반 +산불감시원 등	⇒	⇒	봄철 특별단속 (3∼4월)
	◦ 화목보일러 사용자제 - 비상저감조치시 화목보일러 사용자제 홍보
교육부	◦ 학교 휴업․수업단축 현황 및 특이사항 등 상황관리	교육부+ 시도 교육청 상황관리체계 유지	⇒	⇒
	◦ 실외수업 자제, 공기정화장치 가동, 민감학생 관리실태, 돌봄 및 대체 프로그램 운영실태 등 점검	시도 교육청별 비상저감조치 관련 상황 전파 및 조치사항 안내	+ 시도 교육청별 정화장치 운영 실태 등 점검	+ 시도교육청 실국장 이상 시도별 전담하여 현장점검 실시	등교일 기준 연속일수 계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 어린이집 휴원 및 수업단축 등 상황관리 - 실외수업 자제, 공기정화장치 점검 등 포함	+시군구별 자체 점검 실시	⇒	+시도 시군구 합동 점검 실시
	◦ 미세먼지 민감계층별 대응요령 홍보 및 안내(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등 상시 노출 등 홍보 강화	⇒	⇒
문화체육 관광부	◦ 정부알림 전광판, 정책홍보 SNS 등에 비상저감조치 홍보 협조	+정부알림 전광판 등 활용 행동요령, 저감활동 등 홍보	+ 가용 홍보수단 총동원	⇒
고용노동부	◦ 사업장·공사장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지도 점검	+옥외 노동자 보호조치 이행전파 및 지방관서·안전보건공단 지도·점검	⇒	⇒
해양수산부	ㅇ 관급 공사장 추가 단축	건설공사장 공사시간 단축	+ (관급공사장)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일부공정금지 (터파기, 기초공사 등), 공사중단	⇒
	ㅇ 항만 및 하역장 청소	1일 1회	1일 2회	1일 3회
해양경찰청	◦ 항만, 부두, 어선 내 불법소각 특별 단속 실시	⇒	+단속반 확대 (육지+해상)	⇒	봄철 특별단속 (3∼4월)

소관 부서

수도권대기환경청 (기획과)
연락처	전화	(031) 481-1330, 1361
	FAX	(031) 481-1437
※ 본 매뉴얼에 대하여 수정, 또는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상기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