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5일자 정부가 발표한 추경 방침 공식화 및 ‘청년일자리 대책’에 대해 여야를 비롯한 각계의 찬반 여론이 뜨겁다. 이에 대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청년 취업과 중소기업 인력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므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55.7%로 ‘지방선거를 위한 선심성 퍼주기로 반대한다’는 응답(29.6%)의 두 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14.7%.  

최근 몇 년간 세계 어떠한 석학들도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본격화 되면 어떤 방법으로 일자리가 해결될 것인지 명확하게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1차, 2차, 3차 산업혁명 시대와 다른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고 아직까지 명확한 해결책도 못 내놓았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또한 일자리 문제는 각국의 정부가 가장 우선하는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각국은 이를 위해 그동안 대세였던 세계화에 역행하는 무역전쟁도 불사할 태세에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에서 시작된 무역전쟁으로 트럼프 대통령 주도의 세탁기, 철강, 중국 상품 100종 등 ‘관세포격’ 이에 대응하는 유럽연합(EU)의 미국에 대한 보복관세 품목 발표, 중국의 미국산 농산품에 대한 보복관세 대응 등 요즘 주요 경제 및 외신 뉴스에서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다. 

이러한 무역 전쟁이 발생 위기에 처한 극본적인 이유는 각국의 일자리 확보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최근 미국의 동부에 있는 주요 주(州)정부의 주한국 대표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는 미국내 모든 주의 최우선 과제가 일자리 늘리기 정책이라고 한다.

물론 이런 무역 전쟁으로 인한 무역 불균형 해소가 소비를 위축시키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도 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자국에 생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밀어 붙이고 있다. 

2016년 제46회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의 이해’라는 주제로 논의가 시작된 이래 2018년 현재 전 세계는 새로운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흐름과 함께 지금까지 금기시 되었던 미국발 무역전쟁의 국면에 이르게 됐다.

우리는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에 대해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앞에서 언급했듯 새로운 혁명의 시대에 일자리 예측은 너무나 어려운 문제고 개인의 고민으로 끝날 수 없는 문제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중?단기적인 일자리 대책을 거론하게 됐다. 

매경·딜로이트컨설팅의 ‘2025년 고용 분석’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시대 자율주행차로 대표되는 새로운 이동 산업 △3d 프린터와 연계되는 고객 맞춤형 제조업 △차세대 반도체 △블록체인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등 데이터와 관련 기술이 융합된 신산업이 2025년까지 안착할 수 있다면 미래형 자동차, 첨단 서비스, 홈 헬스케어, 생활안전 등 산업에서 68만개(2025년 기준)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러한 기준의 전제조건은 현재 고용의 가장 많은 부분을 담당하는 서비스, 제조 등의 자동화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조건하에서 나온 결론이다. 만약 신산업이 조기에 정착하지 못하고 자동화만 급격히 혹은 단계적으로 진행돼 기존의 사람이 하는 일을 로봇이 대체 한다면 일자리는 오히려 130~164만개 까지 줄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정부와 기업이 새로운 신산업 개발에 체계적이고 총체적으로 대응하면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했던 영역에서 직업들이 생겨나 새로운 고용 창출의 기회가 생길 것이다.

이는 중기 대책으로 향후 국민의 행복을 위한 국가의 비전과 장기 대책 마련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만들 수 있다. 장기대책은 선진국을 추종하는 후발자가 아닌 선도적 위치에서 새로운 국가의 미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계획이어야 하며 우리 국민에게는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생각한다.